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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염띠 Mar 15. 2022

[딩딩리포트] 10만 원 정액제 外

2022년 3월 15일 / 달라지는 지원금 제도와 각종 경제 뉴스 정리

[ 10만 원 정액제 ]


Q. 10만 원 정액제..  무슨 휴대폰 요금이야?

- 바로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인데요. 그동안에는 격리 인원이나 격리 일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는 가구당 10만 원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Q.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겠지?

-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30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는 사실 돈도 돈인데, 이거 몇 명인지 구분하고 가려내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Q. 그럼 가족 중에 몇 명이 걸려도 10만 원인 건가요?

- 그건 아니고요. 한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이 격리하게 되면 50% 더 준다고 합니다. 최고 15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니까 이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보통, 가족 한 명이 걸리면 다른 가족도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Q. 그렇겠네. 유급 휴가 지원 금액도 달라진다고?

- 네. 직원이 코로나로 인해 유급 휴가를 가게 될 경우에 원래 정부는 하루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했었는데요. 이걸 지난 개편 때 7천3천 원으로 액수를 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더 감액해서 하루 4만 5천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유급 휴가 비용 지원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지급되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5일 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Q. 이거 그럼 바로 시행되는 거야?

- 이번에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은 내일부터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부터 적용될 예정이니까요. 16일부터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4127500530?input=1195m




[ 소아용 코로나 백신 ]


Q. 어제 참 어린이들 백신 접종기준 발표됐지?

- 네, 정부가 어제 만 5세부터 11세 사이의 어린이에 대한 접종 계획을 발표했고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보면, 2017년생 중에 생일이 지난 어린이부터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는 어린이들은 이번 달 24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요. 3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됩니다.      


Q.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두 번에 나눠 맞는 거야?

- 소아용 백신은 유효 성분이 기존 백신의 3분의 1 정도만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2차까지 맞아야 하고요. 접종 간격은 8주로 결정됐습니다. 당장 이달 말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면 1차를 맞은 뒤 두 달 뒤에 맞아야 완료가 됩니다.      


Q. 궁금한 게 있는데.. 이미 한 번 걸린 아이들도 접종을 해야 해?

- 기본적으로 어린이 접종의 경우에는 자율 접종입니다. 방역 당국은 일반 소아의 경우엔 한번 감염된 적이 있다면 백신 접종을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백신 맞기 전에 감염된 경우 혹은 1차만 맞은 뒤에 감염된 경우 모두 마찬가지고요. 다만, 평소 다른 질병이 있어서 고위험군인 소아의 경우에는 접종을 권고했는데요. 면역 저하자나 당뇨, 비만 아동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학교를 못 갈 경우에는 이틀까지 출석이 인정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15001036&wlog_tag3=naver



[ 재건축 들썩들썩 ]


Q. 재건축 아파트들이 들썩거린다고?

-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걸었었는데요.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를 꾸리면서 속도감 있게 관련 공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3050000003?input=1195m


Q. 얼마 전에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다는 소식 많이 나왔었는데.. 그새 분위기가 바뀐 거야?

- 일단,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은 두 가지인데요. 재건축이 좀 더 쉬워지니 재건축 아파트 매물을 주인들이 거둬들이는 흐름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 매물이 줄면서 일부 단지의 호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간과의 싸움인 경우가 많은데..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이 시간을 줄여주겠다고 공약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게 다시 집값의 상승 국면으로 가는 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하긴, 지금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

- 지금 대출 규제도 있는 상태인 데다, 금리도 계속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줄어들면 구매 여력은 떨어질 수 있는데요. 또,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 공급 균형에 의해 가격이 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이건, 향후 공급 물량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도 함께 봐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주택 건설 비용 자체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높은 금리로 인해서 수요가 주춤하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사회 물가 자체가 크게 오르게 되면 이로 인해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1_0001790612&cID=10401&pID=10400


Q.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

- 이런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특히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건설주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태긴 하거든요. 아직, 인수위원회가 구체적인 정책 청사진을 발표하진 않은 만큼 이건 다음 주쯤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면 시장 반응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1413101948754



[ '실리콘밸리' 봉쇄 ]


Q. 실리콘 밸리가 봉쇄됐어?

- 실리콘 밸리는 실리콘 밸리인데, 거기에 따옴표가 붙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선전 소식입니다.     


Q. 아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실리콘밸리가 봉쇄됐다는 거네. 제목이 낚시네~

- 선전시는 광둥성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곳에는 각종 IT 기업과 공장들이 모여 있어서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거든요. 인구 1천7백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데요. 이곳이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봉쇄됐습니다.     


Q. 그렇게 큰 도시가 완전히 봉쇄가 됐어?

- 아예 외출금지령까지 내려졌어요.     


Q. 확진자가 도대체 얼마나 나왔길래 봉쇄까지 된 거야?

- 선전 시에서 하루에만 6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30만 씩 나오니까.. 어 그 정도로 봉쇄하나 싶죠? 그런데 중국 당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주민 검사를 실시했고요. 대중교통 운행 중단과 더불어 모든 기업의 생산활동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14/112320394/1     


Q. 방역 기준이란 건 상대적인 것이다 보니까... 중국도 중국대로 나름의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면 봉쇄면 경제 타격도 클 수밖에 없겠는데?

- 당장, 선전에는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 공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번 봉쇄 조치가 최소 2-3주 정도 이뤄질 거라고 하니까요. 이러면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세계의 공장 중에서도 중요한 지역이 막히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중국은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다면서 선전 같은 방식의 봉쇄를 계속 하게 될 경우, 중국 경제도 타격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인데. 중국 봉쇄 영향까지 더해지면 경제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기름값은 밤사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3/14/EINY345MGFB3NP3DXWG5DCYW2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Q. 그래도 기름값이 모처럼 떨어졌네?

- 생각해보세요. 세계의 공장이 모인 중국이 속속 셧다운을 하면 기름 수요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봉쇄의 여파로 국제유가는 밤사이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조정이 왔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는 넘는 높은 수준입니다. 밤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미국 증시도 불안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5006300072?input=1195m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염규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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