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용산시대! 外
2022년 3월 21일 (월)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확정 소식 등
[ 용산시대! ]
Q. 용산시대! 드디어 확정된 거지?
- 네, 제가 지난주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용산시대 뒤에 물음표가 붙었다면, 오늘은 느낌표가 붙었습니다. 바로,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0022152001?input=1179m
Q. 아 이제 확정이 된 거구나
- 어제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취임식 이후, 바로 용산으로 출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70여 년 만에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알려진 대로, 집무실 위치는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정해졌고요. 윤 당선인은 아마도 기존에 장차관 실이 있던 2층 공간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건물에 비서실과 기자실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을 상징한다면서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근무는 국방부에서 하는데, 잠은 어디서 자?
- 윤 당선인은 임시 관저로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모실 수 있는 영빈관은 장기적으로는 용산공원 부지 인근에 신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0031651003?input=1179m
Q. 아 그럼 한남동에서 용산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네
- 그래서 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교통 통제 등으로 인한 문제는 없겠냐는 질문도 나왔었는데요. 일단 윤 당선인은 차량으로 3 내지 5분 정도면 출퇴근이 가능하다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Q. 그럼 기존 국방부 인력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야?
- 어제 윤 당선인은 바로 인근에 있는 합동참모본부에 여유공간이 많다. 그래서 국방부가 거기로 이사 가면 바로 옆이라 무리 없이 이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화문으로 가면 경호나 보안도 추가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국방부 시설은 이미 그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두고는 여러 논란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Q. 어떤 논란?
- 일단, 비용인데요.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에선 1조 원까지 든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이사 비용은 496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고 밝혔거든요. 앞서 민주당에서 나온 1조 원 등은 정확하지 않다며 반박한 셈인데요. 사실 너무 차이가 크긴 하죠. 다만, 윤 당선인이 말한 496억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직접 이사비용 중심으로 설명한 걸로 보이고요. 청사 이전에는 영빈관 신축이랄지 합참의 재 이전 등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적인 비용들도 들잖아요. 간접 비용 등은 빠진 상태에서 그 금액을 추산할 때 해석 여지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3172299i
Q. 그러고 보니 간접 비용 포함하면 비용이 더 커질 순 있겠네
- 딩딩대학에서 국방부 내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일단 2주 안에 이사 가라. 이런 통보를 받은 곳이 있다고 하고요. 어디는 서울 안에 다른 곳으로 가지만 서울 밖으로 가는 걸 검토하는 조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근무자 분들의 주거나 교육 문제 이런 거 다 틀어질 수 있어서 술렁인단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사회적 비용인데, 이런 건 사실 넣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이전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Q. 이에 대한 야당 반응은 어때?
- 일단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윤 위원장은 성급한 집- 무실 이전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밝혀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0028800001?input=1179m
Q. 야당이랑 예산 같은 거 협의할 때도 진통이 있을 수는 있겠네.
- 국가 예산이란 건 미리 신청을 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취임 전인 당선인이 쓸 예산이 없다는 게 쟁점인 부분이고요. 일단, 인수위 측은 인수위에 편성된 예비비를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예비비도 용도가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인수위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디에 쓰라는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체 항목에 집무실 이전은 없고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써라. 이런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무실 이전 같은 규모가 큰 예산을 여기에 적용해도 되는가 해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걸 잘 넘기다 해도 추가 비용이 들 때도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0039600530?input=1179m
Q. 앞으로 진행 상황 좀 더 지켜봐야겠네.
- 이제 취임식까지 두 달이 채 안 남았거든요. 시간상 다른 쟁점들까지 다 전해드리진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계속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 한국인 첫 우승 ]
Q. 와 밤사이 좋은 소식이 들어왔네!
- 네, 한국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 기억하시죠? 도쿄 올림픽 때 스마일, 스마일한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던 선수. 우상혁 선수가 세계실내육상선구권대회 남자 높이 뛰기 결선에서 우승했습니다. 박수!
Q. ( 짝짝짝!! ) 와 세계 1위를 한 거네!
- 네, 우리나라에서 높이 뛰기 우승. 한국인 첫 우승이고요. 높이 뛰기 선수 치고는 그리 큰 키가 아닌데도. 모든 제약을 극복하고 2미터 34를 뛰어넘어 우승을 확정했고요. 오는 9월 있을 항저우 아시아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상혁 선수 축하드립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20510633?OutUrl=daum
[ 자가격리 해제 ]
Q. 엥? 자가격리가 해제된다고?
- 네, 바로 해외 입국자 얘기인데요.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은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들어올 땐 1주일 격리를 해야 했거든요.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36803&code=11151100&cp=du
Q. 와.. 해외 나가시는 분들은 부담이 확 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백신을 다 맞아야만 된다는 거지?
- 국내 혹은 해외에서 접종하신 뒤 등록하신 분들에 한 해 적용되고요. 국내에서 주로 접종된 얀센, 화이자, 모더나는 물론이고요. 노바벡스 시노팜, 시노백 등도 해당이 되니까 관련 규정 검색해 보시죠.
Q. 해당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런데 예외는 없어?요.
- 일단, 백신을 맞은 분이라도 2차 접종 이후 6개월 이내 혹은 3차 접종까지 다 마쳐야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나라마다 차이도 있어서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와 미얀마는 현지 위험도를 고려해 백신을 맞았더라도 격리해야 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2014000739316&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Q.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도 달라졌지?
- 지난주에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의 완전 해제를 검토하려는 그날, 하필 확진자가 40만 명 넘으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의 확진자 폭증세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만 완화했습니다. 달라진 규정. 오늘부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Q. 기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6명이었으니까 2명 늘어난 거네?
- 그래서 오늘부터는 2주 동안은 8명까지 모이실 수 있고요. 밤 11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전면 해제 혹은 자정까지 영업을 기대했던 자영업자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는 조치인데요. 워낙 확진자 수가 많다 보니까 정점이 지나고 난 뒤 풀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3/18/2022031801208.html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염규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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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딩대학 뉴스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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