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전세대출 완화 外
2022년 3월 23일 / 전세대출 규제 완화 + 50조 2차 추경
[ 전세대출 규제 완화 ]
Q. 전세대출 규제가 좀 풀리는 거야?
- 네, 지난해 10월에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되었던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대선 이후,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Q. 그럼 어떻게 풀리는 거야?
- 일단 우리은행이 먼저 풀었는데요. 일단 한도가 늘어났어요. 자, 기존에는 전세가 만기가 되어서 갱신을 할 때, 전셋값이 오르면요. 오른 만큼만 대출이 됐었거든요. 자, 만약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쳤을 때 전세금이 5억에서 6억으로 올랐다고 하면 전세금이 1억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1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어요.
Q. 아, 그동안에는 재계약할 때 더 내야 되는 만큼만 대출해준 거구나.
- 그랬었는데, 이제는 규제가 풀려서 보증금의 80%까지 해주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5억이면 4억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또, 대출 신청 기간도 늘었거든요. 규제가 강화된 뒤에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했어요. 즉, 이사 올 때 낼 돈만 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입주 이후 3개월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Q. 우리 은행 말고 다른 주요 은행들이 다 비슷한 상황인 거야?
-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고요. 오는 25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규제가 완화됩니다. 전세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한도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 대출은 연소득에 따라 한도가 다르긴 하겠지만요. 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당초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에서 최대 3배까지 늘렸습니다.
Q. 은행들이 이렇게 방향을 바꾼 이유가 있을까?
- 일단, 규제 이후 대출 잔액이 많이 줄었고요. 또, 대출 한도를 풀어주더라도 이미 금리가 많이 올라서 자연스럽게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긴 것도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 부담이 아무래도 몇 달 사이 확 커졌으니까요. 많이 빌릴 수는 없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계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하기도 해서 이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Q. 아직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된 건 아니니까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
-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LTV. 즉, 집값 대비 얼마까지 대출해 줄 것이냐. 이 비중은 완화하겠다고 밝히긴 했거든요. 이제 부처별 인수위 업무 보고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요. 구체적인 정책 청사진이 나올 텐데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소식은 제가 추후에 이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32208448068184
[ 50조 추경 ]
Q. 50조 추경, 이건 정부 예산 관련 소식인 것 같네?
- 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확실한 보상 강조해왔는데요. 어제 윤 당선인이 이에 대한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2078600001?input=1195m
Q. '2차 추경'. 추경이란 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추경이 정확히 무슨 뜻이야?
- 자, 일단 본인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쓰는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우선 부모님께 용돈 얼마나 달라고 하시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양심적으로 받는다 치면? 한번 항목별로 요청해 볼까요?
Q. 일단, 책값 같은 학비나 교통비는 있어야 할 것 같고.. 통신비도 필요하고.. 간식비 정도?
- 좋습니다. 그럼 그중에 교통비는 얼마 달라고 하실래요? 교통수단도 종류가 많잖아요.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택시도 있고. 렌터카도 있고.
Q. 아무래도 학생이면 택시보다는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해야겠지.
- 그렇습니다. 아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면 지하철 요금 정도를 한 달치로 계산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겠죠. 자, 정부가 예산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모아서 나랏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배정 과정과 액수가 투명하게 잘 짜여져야 하거든요. 즉, 평상시의 일반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가정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꼼꼼하게 짭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나라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짜고요. 마치, 부모님 허락을 받고 용돈을 받는 학생처럼 국회 동의까지 받거든요.
Q. 맞아. 그래서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 자, 그렇게 꼼꼼하게 짜서 학생이 지하철 요금 기준으로 교통비를 용돈을 받았는데, 갑자기 정전사태가 벌어져서 지하철이 다 멈췄어요. 하필 버스도 갑작스럽게 다 고장 나서 운행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밤은 깊어 가고 학원에서 집에 가야 하는데..
Q. 아 그러면 택시라도 타야죠.
- 그런데, 부모님이 용돈 줄 때는 택시 타라고 준 돈이 아니라 지하철을 타는 걸 기준으로만 돈을 준 거잖아요. 택시 타는 데 몽땅 써도 될까요?
Q. 아니 이건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부모님께 택시비 더 달라고 해야지.
- 바로, 이겁니다. 특수한 상황에선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택시비를 더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나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돈이 더 필요할 때 막 갖다 쓰면 안 되고, 나랏돈을 대주는 국민에게 묻고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뽑은 국회에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추가하고 고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경정의 경이 고칠 경(更) 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추가하고 경정하는 예산. 이걸 줄여서 추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0270&cid=43667&categoryId=43667
Q. 아, 추경이 뭔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급하게 돈을 더 타서 나눠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네.
- 그렇죠. 그래서, 다시 윤석열 당선인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어제 공식화한 거고요. 이게 성사되면 올 들어, 두 번째 추경이 되게 됩니다. 2차 추경인 거죠.
Q. 그럼 어쨌든 이것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니까,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겠네~
-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도 대선 국면에서 2차 추경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추경 논의가 시작되면 어떻게든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2052200001?input=1195m
다만, 추경 규모나 방식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대략 30조 원대로 추경 규모를 잡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 힘은 50조 원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의 공방은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러니까 추경 자체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만 규모나 방식은 여야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네!
-네, 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기름값도 뛰고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상당히 부담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생산자 물가가 조금 전에 발표됐는데 8.4%로 역대 최고치가 나왔거든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32226556
그래서, 이런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추경에 대한 신중론도 나올 순 있어서 구체적인 규모는 다른 거시 경제 지표들과 함께 논의 과정을 봐야 하고요. 이건 제가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