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 한국은행 총재 인선 관련 소식인데요. 사실 얼마 전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 전해드리면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러면서, 현재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이라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도 같이 묶어서 봐야 한다는 말씀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 데 없이 진실공방이 튀어나왔습니다.
Q. 아니 새로 지명된 한국은행 총재가 누구길래 진실 공방이 나온 거야?
- 바로,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인데요. 이창용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고요. 무엇보다 2007년 당시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경제분과 위원을 맡았었거든요.
- 그래서, 진실 공방이 나왔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양측이 실무 채널 단계에서 이창용 후보자를 거론했던 것은 맞아 보입니다. 다만, 이 후보자를 인선하기로 최종 협의를 했냐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는 건데요. 쉽게 말해, “이 분 어때요?” 물어보니 “좋은 분이죠”라고 했는데, 덜컥 임명했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입장입니다.
Q. 그럼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어때?
- 반면 청와대는 “자꾸 거짓말을 하면 협상과정을 다 공개하겠다 “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를 누가 하냐 안 하냐. 이것 보다도, 최근 흐름을 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의 점심 약속도 취소됐었고요. 제가 전해드렸다시피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도 청와대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서 갈등이 커진 상태였는데.. 여기서 또 터진 거거든요. 지금 사사건건 기존 권력과 새 권력이 충돌하는 모습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 이창용 후보자 측 입장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추후에 이창용 후보자 관련 소식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보유세 동결 ]
Q. ‘보유세 동결’ 이건 부동산 세금 관련 소식이네?
- 네, 보유세 동결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공시 가격 얘기부터 좀 해 드려야 하는데요. 어제 정부가 올해 전국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공시 가격을 발표했는데요.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인천이 29%, 경기도 23%, 서울 14% 올랐고요. 전국 평균 상승률은 17.2%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 공시 가격은 원래 실거래가 보단 낮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이걸 실거래가에 가깝게 현실화를 하는 걸 추진해왔습니다. 가뜩이나 실거래가에 가깝게 올리고 있는데, 실거래가 자체도 뛰니까 공시 가격이 이렇게나 많이 뛰게 된 건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공시 가격이 오르면 따라서 오르는 게 뭘까요?
Q. 세금도 오르겠지!!
- 맞습니다. 공시 가격은 정부가 세금 등을 매기는 기준 가격이에요. 그래서, 공시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세금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Q. 아.. 그러면 부동산 세금을 좀 낮춰주는 대책을 내놓은 거야?
- 네, 그래서 나온 대책이 바로 1 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동결인데요. 즉, 집을 한 채만 가진 1 주택자는 올해 세금 매길 때, 올해 많이 오른 공시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지난해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기준점을 작년 걸로 삼으니까 세금이 그대로겠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1 주택자 보유세 동결’이 되겠습니다.
- 금액은 추정치인데요. 지난해 14만 5천 명 정도 되는 1가구 1 주택자가 부담하던 종부세 총세액은 1700억 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이 줄긴 주는데, 원래 보다 줄어든 건 아니고, 올해 더 받을 걸 안 받는 거죠. 그리고, 과세 대상자도 7만 명 가까이 줄어들 걸로 예상됐습니다.
Q. 이게 1 주택자만 동결이니까 다주택자는 그대로 부과되는 거죠?
-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엔 아마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보유세도 크게 오를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다주택 보유로 인한 세금이 늘면 주택 수요를 늘리는 게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 억제 효과도 있을 수는 있겠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주택자는 자기가 사는 집을 제외하고는 세를 놓을 수밖에 없는데, 세금이 오른 만큼 이걸 임대료에 전가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병행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Q. 그러니까 앞으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사려면 러시아 돈 루블화가 꼭 필요해진 거니까 루블화 수요가 일단 늘긴 하겠네?
- 네, 그래서 밤 사이 루블화 가치는 6% 정도 상승했는데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가게 사장님이라고 쳐볼게요. 그런데 물건 팔면서 오늘부터 원화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굿모닝 코인’으로만 살 수 있어요. 이러면 손님들이 어떨 것 같아요?
Q. 당장, 엄청 불편하겠지~
- 야~ 귀찮아! 그냥 안 사~ 다른 데 가서 살래. 이럴 수도 있겠죠. 그간 유럽 국가들은 유로화를 내고 사다 썼었는데요. 갑자기 러시아에서 이걸 막으니까 반발이 나온 거고요. 당장 독일은 계약 위반이라고 경고했고, 리투아니아는 그럼 나 앞으로 안 살래~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루블화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러시아 수요가 줄어들 거란 전문가들 분석이 나왔고요. 또, 지금 러시아는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라 지난번에 설명드린 디폴트 위기도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화를 안 받기 시작하면 외환보유고는 더 고갈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더 빨리 올릴 거란 관측 나오면서 밤 사이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모두 1.3% 가까이 빠졌습니다. 서방이 규제하니, 러시아는 점점 더 고립의 길로 가고, 그러니 제재를 더 하고.. 제가 지난 3월 22일 딩딩리포트에서 언급한 대로 러시아가 "점점 더 나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