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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염띠 Mar 29. 2022

[딩딩리포트] 상하이 봉쇄 外

2022년 3월 29일 (화) /  상하이 봉쇄에도 미국 증시 오른 이유


[ 상하이 봉쇄 ]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하이가 봉쇄됐습니다.



Q. 상하이가 봉쇄됐어?

- 상하이 하면, 중국의 경제 수도잖아요. 인구 2500만 명의 거대 도시 상하이가 전격 봉쇄됐습니다.


Q. 이거 왜 봉쇄된 거야?

-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의 하나로 시행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엄청 빡빡하게 관리 중이에요.


Q. 아니, 상하이 확진자가 얼마나 되길래 봉쇄까지 했을까?

- 하루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서면서 중국 방역당국이 내린 결정인데요. 하루 30만 명이 넘는 우리 입장에선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아니? 오미크론을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로 코로나'를 추진해온 중국이 다소 엄격하게 규제하는 모습인데, 어찌 보면 자기 함정에 빠진 걸 수도 있겠습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28515548?OutUrl=naver


Q. 이러면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겠는데?

- 이게 중국 내에서도 큰 타격이겠지만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당장 상하이의 테슬라 공장의 생산이 멈췄고요. 중국 반도체나 철강 회사 등도 조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상하이는 물동량 기준 세계 1위의 항구가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셧다운 되면 가뜩이나 공급 차질이 심한 상황에서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29017047&wlog_tag3=naver


Q. 그럼 증시에도 부담이 될 수 있겠네?

- 그런데도, 역설적으로 미국 증시는 밤사이 올랐는데요. 일단, 상하이가 폐쇄되니까 공장들이 멈추고 하면 당장 기름 수요가 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제 원유 가격이 밤사이 10% 가까이 급락했고요.

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012


 물가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 점이 오히려 증시를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1.3%, 다우는 0.27% 상승 마감했습니다.

http://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760


Q. 그럼 주가 지수는 올랐어도 테슬라는 충격 좀 받았겠네?

- 사실, 중국 시장이 테슬라는 2번째로 큰 시장이고, 상하이 공장 셧다운이 충격을 준 건 맞는데요. 밤 사이 테슬라는 뉴스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테슬라가 주식을 분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걸 흔히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을 저렴하게 쪼개는 걸 말해요. 주식 쪼개면, 2가지 효과가 있겠죠. 일단 주식을 어쨌든 1주를 살 때 싸게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심리적으로 싸 보이는 거죠. 예전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했을 때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액면 분할은 증시 호재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밤사이  이 여파로 테슬라 주가도 오히려 8% 뛰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30239


Q. 아 그럼 상하이 봉쇄가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가 된 셈이네

- 단기적으로 간 밤 상황은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지만, 증시에 미치는 변수는 워낙 다양하고요. 장기적으로 공급 충격의 여파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신중하게 살펴봐야겠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이것도 제가 째려보고 있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29724



[ 용산 시대 협조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Q. 용산 시대 협조, 이건 어제 청와대에서 나온 소식이지?

- 네, 어제 미리 예고해드렸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대선 이후 19일 만인 어제저녁 6시부터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식사를 겸한 대화가 오갔는데요. 역대 가장 긴 시간인 171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의 3시간 가까이 되죠.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28519122?OutUrl=naver


Q. 만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긴 시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하네~

- 네, 일단 눈에 띄는 게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내용인데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 시대’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인 예비비 편성 등을 하지 않아 윤 당선인 측과 갈등을 빚었는데요. 어제 대화에서는 관련 예산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92654&plink=ORI&cooper=NAVER 


Q. 아 그럼 본격적으로 용산 이전이 추진될 수도 있겠네~

- 네, 하지만 어제 청와대에서는 집무실 이전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선을 긋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련 절차 개시에 협조한다는 것이라서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원론적인 입장 정도로 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Q. 어제 추경 예산 편성 관련 논의도 할 거란 예측이 있었잖아~

- 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 즉 추경 예산에 대한 논의도 어제 오갔는데요. 일단, 추경은 과거 민주당에서도 주장했었던 만큼 여야가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 실무 협의하기로 했다고 어제 인수위 측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제가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해서 양측 입장이 갈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는 의견이 엇갈릴 순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30516


Q. 어제는 아무래도 첫 만남이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해지진 않은 것 같네~

- 네, 일단 갈등 국면을 보이던 양측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만난 점도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어제 논의들은 원론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걸로 보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같은 민감한 이슈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고 인수위 측은 밝혔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329001000640?did=1825m


이 때문에, 일단 첫발을 뗀 정도이고요.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는 여야가 서로 대립할 여지도 아직은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어제 처음에 만날 때 문 대통령은 이전 의사를 밝힌 윤 당선인에게 청와대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이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고요. 용산 이전은 계속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 임대차3법 손질 ]


차기 정부 인수위가 임대차3법을 폐기 혹은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어, 임대차3, 이게 좀 달라지는 거야?

- 네, 어제 인수위가 밝힌 내용인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 소개 전에 임대차3법이 뭔지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Q. 그래, 임대차3법이 구체적으로 뭐야?

- 임대차3법. 말 그대로 임대차 관련 제도 3개를 말하는데요. 일단, 가장 큰 게 계약갱신청구권! 즉, 만기 시 세입자가 2년 더 계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 하나 있었고요.      


Q. 그렇죠. 계약할 때, 2+2가 가능해졌었지?

- 그다음이 전월세상한제. 이건 말 그대로 임대료 인상에 상한 선을 두는 겁니다. 전월세 갱신할 때 5% 이내로만 올려야 하는 규제였죠.      



Q. 그럼 임대차3법 중에 나머지 하나는 뭐야?

- 나머지 하나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앞선 두 규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거래 자체를 신고하는 규제이죠. 이게 이른바 임대차3인데요.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게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 혹은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6268&ref=A


Q. 아 그럼 이게 축소될지 아니면 완전히 없어질지 결정된 건 아니네~

- 네, 인수위는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임대차3법 손질’로 뽑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 확실한 건 임대차 관련 제도의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겠죠.     


Q. 사실 이건 대선 과정에서 공약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지?

- 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사실 임대차 3법의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주 기간을 늘려 주거 안정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지만, 이 때문에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받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신규 계약 시 임대료가 껑충 뛰어 가격 면에서는 오히려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었거든요. 이런 점을 인수위에서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2113380482078


Q. 그런데, 이게 결국 바뀌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야?

- 맞습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바로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바꾸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직 추측이지만 당장 제도를 전면 폐기하기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인센티브라면 어떤 걸까?

- 예컨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릴 경우 별도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식인 거죠. 특히, 올해부터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2년이 지나는 해가 오게 되면서 만기에 도래한 물건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경우, 임대료가 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20328.99001007312


Q. 이건 논의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네.

- 제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내일 인수위가 부동산 TF 첫 회의를 갖거든요. 어제 한발 먼저 임대차3법 관련 언급이 나와서 제가 간단히 전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정책 청사진은 부동산 TF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추가 소식 나오면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3/28/2022032800070.html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총장 염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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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ApE9RMURaaU&t=7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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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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