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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0. 2022
[딩딩리포트] 평화 협상
2022년 3월 30일(수) /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수 있을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5차 평화 협상이 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이 4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32998427
돌마바흐체 궁전은 최초의 유럽식 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198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어찌 보면 동방에 세워진 유럽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 리그에 끼고 싶은 우크라이나의 바람을 반영한 걸까요? 우크라이나가 회담 장소에도 의미를 담은 건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인 포돌랴크 대통령 보좌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는 NATO에는 가입 안 하는 대신 EU에는 가입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를 러시아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NATO와 EU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NATO는 기본적으로 2차 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이 소련군에 대응해 만든 집단 방위 체제입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4325&cid=40942&categoryId=34560
그래서 이런 걸 '집단 안전보장 (Collective Security)'라고도 합니다.
NATO 헌장 5조에서 이걸 규율하고 있는데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조문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The Parties agree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one or more of them in Europe or North America shall be considered an attack against them all and consequently they agree that, if such an armed attack occurs, each of them, in exercise of the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recognised by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ill assist the Party or Parties so attacked by taking forthwith, individually and in concert with the other Parties,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cluding the use of armed force, to restore and maintain the security of the North Atlantic area. Any such armed attack and all measures taken as a result thereof shall immediately be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Such measures shall be terminated when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and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당사국은 유럽 또는 북미에서 그들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이 그들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데 동의하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개인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또는 유엔 헌장 제51조에 의해 인정된 집단적 자위는 무력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다른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즉시 취함으로써 공격을 받은 당사자를 지원할 것입니다.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무력공격과 그 결과로 취해진 모든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그러한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 종료된다.
즉, 나토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당하면 모든 나라가 공격당한 걸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벌떼 공격이랑 비슷하다고 하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벌집 쑤시면 벌떼가 다 나와서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NATO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그래서, 우크라이나는 NATO에 가입해야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이걸 반대해 왔던 건데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에는 포기 의사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대신 정치, 경제 공동체인 EU 가입은 타진한 걸로 보이고요.
EU는 단일통화를 쓸 정도로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NATO가 아닌 형태의 집단 안전보장을 주장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 이스라엘, 폴란드, 캐나다" 등을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안보를 보장해주면 러시아가 주장하는 중립국이 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NATO를 통해 미국이나 유럽에서 직접 안전을 보장받는 걸 러시아가 극도로 싫어하니 미국 우방인 이스라엘, 캐나다 등 이런 식으로 쓰리쿠션 안전보장을 얘기한 걸까요?일단, 러시아는 "협상이 건설적으로 진행됐다"며,
회담 직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있는
군사활동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3081
일단, 우크라이나도 자국내에 대량파괴무기 생산과 배치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국 영토 안에 외국군 배치도 금지하겠다, 이렇게 화답했고요.
원래 러시아가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 또한 군대를 동원해 되찾으려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래 이번 5차 평화협상은 어제오늘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일단, 하루 만에 협상을 마치고 모스크바로 돌아간다고 밝혔거든요?
뭔가 후다닥 가는거 같죠?
출구 전략이 시급한 러시아는 일단 그런대로 요구 사항을 다 얻어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체면이 있는데, 체면만 세워주면 군대 뺀다고 했잖아.."다만,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은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추진하는 또 다른 형태의 집단 안전보장이 NATO 5조 같은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게 될 경우, 이를 러시아가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친 러시아 반군 세력이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의 처리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이들 '똘마니 국가'들을 자신들의 영역에 편입시킬지, 이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크림반도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국민투표를 통해 병합해 버렸었거든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75238&cid=43667&categoryId=43667
미국도 지금 러시아가 말로만 저러는 게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러시아가 군사활동을 줄이겠다고는 했지만 러시아군이 철수가 아닌 재배치를 하고 있다는 미국 내 분석도 나왔거든요.
https://www.news1.kr/articles/?4631533
사실 키이우 외곽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있다는 전황이 전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군대를 빼는 건 사실 어차피 박살난 상황이라 협상의 대가처럼 포장할 거리가 못 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20381&code=61131111&cp=nv
그래서 러시아가 '밑장 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행동을 보겠다는 입장을 미국이 내놓은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러시아 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만 활동을 줄이기로 한 것일 뿐, 다른 지역에서 공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30006051071?input=1195m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직 과제들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러시아 군대의 일부 철수라는 가시적 성과가 드디어 5차 회담만에 나왔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로 인해 위축됐던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고요.
그래서, 밤사이 세계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