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pr 06. 2022
[딩딩리포트] 입학 취소 外
2022년 4월 6일(수) /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밤사이 소식들
[ 입학 취소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전격 취소됐습니다.Q. 입학 취소, 이건 어떤 소식?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입시비리 의혹을 받아왔었는데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5145500051?input=1195m
Q. 이게 어제 결정된 거지?
- 어제 부산대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 학장, 보직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한 교무회의에서 이 안건이 다뤄졌고 여기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번 결정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결론입니다.
Q. 입학 취소 사유는 입시비리 관련 내용 때문인 거겠지?
- 앞서, 조민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부산대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씨가 재판에 넘겨졌었고요. 정 씨는 조 씨 관련해 이른 바 ‘허위 스펙’ 관련 혐의 등으로 1,2,3심 모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Q.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겨?
-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게 지난 2015학년도 거든요. 지금은 의사 면허를 갖고 일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부산대에서만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요.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정 결과를 복지부로 보내면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듣는 절차 등을 거친 뒤에 취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57286632293168&mediaCodeNo=257&OutLnkChk=Y
Q. 그러면, 의사 면허도 함께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
- 네, 부산대 말고도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지금 같은 이유로 입학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경우, 의전원과 학부 모두 입학이 취소되면 최종 학력이 고졸로 기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5112800004?input=1195m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문제가 된 허위 스펙이 당락에 영향을 줬던 경력이 아니라”며, 소송을 다투는 동안 입학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4/307022/
[ 4% 시대 ]
3월 소비자 물가가 4%대에 진입했습니다. ( 출처 : 중앙일보 )Q. 4%, 이거 물가 소식이지?
- 제가 어제는 채권금리가 급격히 올라서 ‘금리 발작’이라는 키워드로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채권금리 급등 배경이 물가 문제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방송 직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이후 10년여 만에 4%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43524&code=61141111&cp=nv
Q. 물가 뉴스는 나올 때마다 계속 신기록이라고 나오는 것 같네.
- 보통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물가 목표치가 중기에 2%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달에 그 목표치의 두 배 가까운 수치가 나온 거죠. 이게 일시적으로 한 두 번 튀어서 높게 나온거야. 이런거면 뭐, 괜찮은데요. 문제는 이게 추세적으로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0510115735541
Q. 아무래도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그 영향이 크겠지?
-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말씀드렸었는데, 그 영향이 국내 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됐고요. 석유류가 이번에 무려 31%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기름값이 오르니까 기름 써서 기계 돌리는 공산품이 더 크게 영향 받았는데요. 공업제품 물가도 7% 가까이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40508294589659
Q. 이런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되네.
- 네, 일단 국제유가도 쉽게 잦아들기 어렵겠지만, 수요 측 요인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당장 2주 뒤에 마스크 벗을지 모른다. 방역 규제 해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장 밀린 회식이나 밀린 여행이나 밀린 무언가를 하려는 수요가 터져 나오게 되잖아요. 원자재 값이 오른 상태에서 수요가 확 올라가면 그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물가를 퍽퍽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https://www.kdf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328
Q. 이러면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어.
-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푸는 것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국은행도 원래는 올해 물가 전망치를 3.1%로 잡았었는데요. 지금, 다시 대폭 높여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금리 인상도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달 금리 인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08915
밤사이 미국에서도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5월부터 계획보다 빨리 돈을 회수할거란 발언이 나와서 미국 증시도 충격을 받고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06_0001822059&cID=10101&pID=10100
Q. 당장 기름값이라도 좀 안정이 되면 나을 텐데..
- 그래서 어제 일단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20% 정도 인하하고 있는데,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하고요. 유류세 인하 기간도 오는 7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또,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화물선 등에는 경유 가격에 연동한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칫 에너지 가격이 물건 가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운송 비용, 생산 비용 등의 감면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5024152002?input=1195m
[ 전범 재판 ]
밤새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부차 학살' 관련 영상이 상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