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장관 발표 外
2022년 4월 11일(월) / 주말 사이 눈 여겨볼 소식들
[ 장관 발표 ]
어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1차로 장관에 내정된 8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Q. 어제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됐지?
- 네, 어제 1차 발표가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 수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목됐습니다. 일단 추 의원은 기재부 출신이고요. 국회에서도 기재위 활동을 쭉 해온 전문성을 인선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사실 기재부 장관은 어느 정도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인물인데요. 국토부 장관의 경우엔 깜짝 발탁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Q. 국토부 장관이면 부동산 정책 총괄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누가 됐어?
- 바로,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발탁됐는데요. 원희룡 위원장은 대선 기간 이른바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공세를 높이기도 했었죠. 원 위원장은 어제 사실 인수위의 다른 일정으로 부산으로 출장을 가다가 발표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왔다고 전해졌거든요. 그만큼 본인도 몰랐던 인선이었던 걸로 알려졌어요.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101556313900
Q. 본인도 모를 정도면.. 진짜 의외긴 하네요.
- 사실, 원 위원장이 법학을 전공했고 부동산 정책 관련 경험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일각에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긴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인 출신 김현미 전 의원이 국토부 장관을 지냈었는데, 이번에도 정치인이 내정된 건데요. 일단, 원 위원장 같은 경우, 선거 기간 공약 설계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정책 어떻게 이끌어 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겠고요.
Q. 나머지 부처도 좀 살펴볼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경제 분과 인수위원인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3성 장군에 합참 차장을 지낸 이종섭 예비역 중장이 내정됐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했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끝으로 문체부 장관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박보균 당선인 특별고문이,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김현숙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201
Q. 여성가족부는 폐지된다는 얘기 있었는데 일단 장관을 지명했네?
- 아무래도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은 일단 뒤로 미루고 시간을 두고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일단 장관 임명 이후, 개편 작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일단은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1014451026579
Q. 야당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 뭐라고 했어?
- 일단 어제는 8명만 발표됐는데요. 야당에서는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고 또, 경상도 지역에 편중됐다고 비판을 내놨거든요. 특히, 정의당에서 이 점을 꼬집었고요. 아직 나머지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발표가 남았있긴 하거든요. 인수위는 인사 검증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검수완박 ]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Q. 검수완박, 이거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 네, 먼저 검수완박 뜻부터 살펴보면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Q. 쉽게 말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앤다. 이런 뜻인 거네~
- 네, 민주당이 바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누군가 잘못을 하면 뭘 잘못했는지 알아내서 범죄 사실을 규명해야죠. 이걸 수사라고 하죠. 이렇게 수사로 범죄 사실을 규명한 다음엔 법에 따라 벌을 줍니다. 이 벌은 재판을 통해 공정하게 결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재판에 세우는 걸 기소라고 하거든요. 지금 검찰은 수사와 기소 둘 다 하고 있습니다.
Q. 그러니까 검찰이 죄를 확인해서, 재판에 세우는 것까지 한꺼번에 하고 있다는 거네?
- 그래서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많다.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특히, 기소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검찰만 기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판에 세우는 걸 검찰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 거죠. 이걸 흔히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걸 깨기 위해 공수처가 생겨서 기소 권한을 나눠서 행사했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1092900004?input=1195m
이제는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권 제한을 추진하는 거죠. 특히, 민주당은 대선 이후 검찰이 윤석열 당선인 관련 수사는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비판을 내놓고 있거든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8500160&wlog_tag3=naver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 이러면 검사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Q. 이러면 검사들은 당연히 반발할 것 같은데?
-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대검찰청은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검찰은 70년 넘게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는데, 이걸 갑자기 바꾸면 혼란도 생길 수 있고, 중대 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거란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더구나,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에 이걸 처리하겠다고 시사하면서 검찰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59904&code=61121111&cp=nv
Q. 새 정부 출범 전에 처리한다고 하면 얼마 안 남은 것 아닌가?
- 민주당은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취임식 전에 한다는 입장인데요. 취임식이 5월 10일이니까.. 한 달도 안 남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국회에서도 공방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후보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 한다”고 비판했고요.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오히려 보복 정치야 말로 범죄라며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42893
[ 기차역 폭격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밀집한 기차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Q. 기차역 폭격, 이건 또 우크라이나 소식이네..
- 네, 제가 우크라이나의 소도시 부차에서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나 국제사회의 반발에 직면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었는데요. 아직, 그 충격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이번엔 러시아가 피난민 수천 명이 밀집한 기차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8132653109?input=1195m
Q. 피난민들이 밀집한 기차역이면 또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 아니야? ㅜㅜ
- 네,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북쪽에 있는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하루에만 8천 명 정도가 이용하는 역으로 당시엔 민간인 4천 명 정도가 있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공격으로 그 자리에서 50명이 숨졌고요. 이 중엔 어린이 5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밖에 어린이 16명을 포함해 100명 정도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정말 끔찍한 현장의 모습이었거든요.
https://www.youtube.com/watch?v=CQDZ8O2_ej0
Q. 아이들이 무슨 죄야 ㅠㅠ.
- 네, 역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에는 러시아어로 ‘아이들을 위하여’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 미사일에 아이들이 숨진 거죠. 특히,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폭탄 안에 작은 폭탄이 여러 개 들어있는 살상 무기인 ‘집속탄’을 썼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국제 협약으로 금지된 무기인데요.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며 공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일제히 러시아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0050200009?input=1195m
[ 주간 일정 ]
4월 11일(월)
- 네 일단, 오늘 오후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합니다. 오후 5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하는데요.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 등을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0059300001?input=1195m
또, 오늘은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검찰의 입장,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https://www.news1.kr/articles/?4643493
4월 12일(화)
내일은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 당론이 결정될 전망인데요. 어떤 입장이 나올지, 수사권 박탈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거론될지 지켜봐야겠죠. 중요한 소식 나오면 이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344
4월 14일(목)
14일 목요일 일정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이날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엽니다. 이례적으로 현재 한은 총재가 공석인 가운데, 열리는데요. 지난달에 금리를 올려서 이번 달엔 건너뛰나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 얼마 전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상태라 금리인상에 다시 무게가 실린 상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9045200002?input=1195m
4월 15일(금)
금요일 4월 15일이죠. 이날이 북한에서는 설이나 추석보다 더 큰 명절입니다. 바로, 태양절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올해가 110주년이라고 합니다. 자리 수가 0으로 떨어지는 해라 더 크게 기념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357675_29114.html
그래서, 북한이 이날을 전후해 핵실험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동향 눈 여겨봐야 하고요. https://www.news1.kr/articles/?4643505
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 금요일까지 이어지거든요. 오늘부터는 이제 보건소 신속항원검사도 중단되는데요. 이 날을 기점으로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할지도 관심사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4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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