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나이 통일 外
2022년 4월 12일(화) / 오늘 주목해봐야 할 소식들 꿀정리
[ 나이 통일 ]
앞으로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한 두 살씩 어려지는 거죠.Q. 나이 통일, 나이가 통일된다고?
- 네, 내년부터는 우리 국민들 나이가 한 두 살씩 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1053551001?input=1195m
Q. 아 그럼 우리도 외국처럼 나이 계산법이 바뀌는 거야?
- 이른바 한국식 나이, 만 나이,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랐던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식이 추진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태어난 걸로 간주해서.. 세상에 나오자마자 바로 한 살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는 방식과는 한두 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윤석열 정부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나이 계산 방식은 한국이 유일하고요. 일본, 중국, 북한 등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이 3개나 존재했더랬습니다. Q. 이렇게 나이 계산법이 바뀌면 사회 변화도 많이 생기겠는데?
- 일단, 나이 제한이 걸리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나이 계산법이 제각각이면 혼란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게 하나로 통일되면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기대는 나오고 있고요. 반면,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굳어진 관습을 고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적인 제도들 있잖아요. 18세 미만 출입 금지 뭐 이런 것들. 이미 만 나이로 시행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혼란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어요.
Q. 이게 그럼 내년부터 바뀌는 거야?
- 일단은 민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법제처가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진행될 것 같고요. 민주당도 지난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낸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 금리 역전 ]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최근 미국에서 발생하더니 어제 국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Q. 금리 역전, 이건 경제 관련 소식이네
- 다시 한번 채권금리 관련 소식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국내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때 국내 단기 채권 금리가 2.8% 정도였었는데.. 이 금리가 어제는 3.2%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204112226035
* 채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ApE9RMURaaU&t=59s
Q.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영향이 있는 거지?
-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제가 지난 2월 11일 <딩딩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
-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일단, 나라에서 발행하는 안전한 자산인 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적어도 이거보단 더 이자를 많이 줘야 사람들이 돈을 맡기지 않겠어요? 전반적으로 투자 자금을 모으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금리 상승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기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대출 금리 상승 압력을 작용할 수 있죠. 또, 안전한 채권의 수익이 높아지면 투자 자산 관점에서 볼 때 주식 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금리와 주가의 관계를 좀 더 친절하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딩딩대학 연구진이 많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w7g_rvH5oMg
Q.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오르면 여러 면에서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겠네~
- 당장, 밤 사이 미국의 채권 금리도 급등했거든요. 미국에서 또 한 번 역대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여파로 미국 나스닥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증시에 충격이 바로 오죠.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41207008098660
Q. 그런데, 제목은 금리 역전이거든? 이건 어떤 소식이지?
- 자, 여기서 말하는 금리 역전은 돈을 오래 맡기는 장기채권과 짧게 맡기는 단기채권의 수익률이 역전됐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제가 이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하나 할게요. 보통 은행에 돈을 오래 맡기는 게 이자가 더 높아요. 아니면 짧게 맡기는 게 이자가 더 높을까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길면 금리가 더 높은 게 일반적이죠?Q. 당연히, 오래 맡길수록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이자가 더 높잖아.
- 그렇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불확실성이 더 크니까 그만큼 많이 챙겨줘야죠. 즉, 장기채권일 수록 단기 채권보다는 이자를 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깨지고 오히려 단기 채권이 즉, 만기가 짧은 녀석이 이자를 더 주는 현상이 벌어지면 그게 바로 금리 역전이거든요.
이처럼 미국에서도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진 현상이 나타났어요 ( 출처 : 중앙일보 )Q. 아, 만기가 짧은 데 이자를 더 준다고?
- 즉, 장기채 수익률이 단기채보다 낮아진 현상. 바로,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3년 물 금리가 3.18%대였던데 반해 30년 물 장기 채권의 금리가 3.14%대로 오히려, 장기 채권의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Q.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 채권보다 낮아졌다는 얘긴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주목하는 거야?
- 네, 바로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경기침체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기 채권 금리가 더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단기 채권에 대한 가격이 떨어진 걸 의미하거든요. 아무도 단기에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자를 더 쳐줘야 하다 보니까.. 결국, 점점 금리가 오르게 되는 건데요. 즉, 보통은 장기가 더 불확실하니까 이자를 더 높게 쳐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가까운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금이 단기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Q. 그러니까 단기에 전망이 어둡다는 신호다 이런 거네.
- 다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다만, 경험칙상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건데요. 미국의 경우 13번의 경기침체 중 10번이 이런 금리 역전 이후 찾아왔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보통 금리 역전이 발생한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대규모 침체가 왔다는 분석들이 있는 건데.. 그 기간도 들쭉 날쭉이에요. 그래서, 이거 믿지 마라. 이런 분들도 있긴 하고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오기 직전에도 이런 금리 역전이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 경기가 많이 회복되는 중인 상황에서 또 금리 역전이 나타나서 긴장 속에 지켜보는 거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내용 역시 2022년 4월 4일 딩딩리포트에서 자세히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
[ 공개 요청 ]
Q. 공개 요청.. 누가 공개 요청을 했어?
- 어제 제가 일정 예고해드린 대로, 어제 오후 국회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각국 의회를 돌아가며 연설하고 있는데요. 어제가 24번째였습니다. 15분가량 진행된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무기를 좀 지원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j7ZrLpBCt0o
Q. 어제 안 그대로 도움을 요청할 거다 이런 예상했었는데.. 무기 지원 얘기가 나온 거네.
-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9.11, 영국에선 2차 대전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었거든요. 각국의 과거 전쟁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요. 어제 우리 국회에서는 6.25 한국 전쟁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이겨내지 않았느냐면서 러시아를 막아 내기 위해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68591
Q.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요청한 거야?
- 젤렌스키 대통령은 탱크, 배 그리고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 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우리 군이 개발한 요격 미사일인 천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요청했다는 보도도 실제로 나왔거든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11/112797166/1
Q. 아무래도 무기 지원은 우리 입장에선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 지금 우리 군은 사실 안보 문제를 이유로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헬멧,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또,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반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무기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점점 대결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나빠지면서 국제 사회와 어느 정도 발도 맞춰야 하는 우리 정부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116250003568?did=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