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검수완박 당론 外
2022년 4월 13일(수) / 폭등한 미국 물가 등 밤사이 소식
[ 검수완박 당론 ]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Q. 검수완박은 그제 다뤘었는데.. 뒤에 당론이란 말이 붙었네?
- 네, 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검수완박이 당론. 즉, 당의 공식 입장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검수완박 당론’이 되겠습니다.
Q. 그래도 검수완박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줄 수 있어?
- 검수완박은 줄임말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지금 검찰에 주어진 수사권이 너무 과도하니 이걸 제한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걸 강하게 주장하면서 나온 얘기이고요. 검수완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4월11일자 딩딩리포트 2번째 꼭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실 이미 검찰 수사범위는 줄어들긴 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 개시를 축소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6대 범죄로 제한이 됐었습니다.
Q. 6대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 경제, 공직자, 선거 사법,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렇게 6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이 6대 범죄에 한정이 됐었던 거죠.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4/328509/
Q. 아, 그럼 검수완박을 한다는 거는 여기에서 수사권을 더 제한한다는 거네?
-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아예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 196조를 보면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아래 링크에서 법조문을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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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 그럼 검찰은 수사를 전혀 못하게 되는 건가요?
- 단, 예외적으로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견제 수단을 마련하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사권 자체는 사라지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권한까지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거든요. 이 경우, 검찰은 수사 내용을 받아서 재판에 세울지 말지만 결정하는 기소권한만 행사하게 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2084300004?input=1195m
Q. 일단, 검찰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네?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이 사라지면 지능 범죄나 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어제 민주당 당론에 대해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2156751004?did=1195m
Q. 이제 검수완박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민주당이 이걸 어제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거네~
- 네, 어제 의원 총회에서는 방향뿐 아니라 속도까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4월 안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수사권 박탈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해 일단 법 시행은 3개월 유예하고,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2036100001?input=1195m
Q. 민주당이 지금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야당의 동의는 필요 없는 거지?
-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이거든요. 이 때문에 처리는 가능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를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면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Q. 필리버스터는 중단은 못 시키는 건가?
-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180석이 필요하거든요. 8석이 모자라죠. 그래서 정의당이 동의해주면 필리버스터도 저지시킬 수는 있는데요. 다만 정의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4월 국회가 여러 각도에서 많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1_0001828148&cID=10301&pID=10300
[ 메이드 인 인디아 ]
애플이 아이폰13을 인도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Q. 메이드 인 인디아, 이거 인도에서 만들었다는 뜻이잖아?
- 네, 바로 애플 소식인데요. 애플의 대표 상품 하면 당연히 아이폰이죠. 바로 애플이 자사의 주력 스마트폰인 아이폰13의 생산을 인도에서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41216118038140
Q. 원래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곳에 공장이 있잖아. 인도에서 생산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 네, 전체 아이폰의 95% 이상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플은 중국 의존도가 컸었는데요.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공장이 멈추고, 격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새로운 공급선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1802
- 애플도 상하이에서 공급망 단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Q. 그래서, 오늘 제목이 ‘메이드 인 인디아’구나.
- 당장은 워낙 중국 비중이 높아서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요. 지금 애플은 아이패드도 인도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도 나왔거든요. 단순히 인도에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탈중국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외신에서도 의미 있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Q. 뭐랄까. 점점 국제 협력이 깨지는 느낌도 드는 것 같네.
- 전반적으로 중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긴 점도 있는데요. 사실 이 흐름은 최근 몇 년 간 격화된 미중 간의 대결 구도 속에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측면도 있거든요. 지금 삼성도 반도체 공장 미국에 지어라. 또, 현대차도 전기차 공장 미국에 짓는 방안 고려중이거든요. 아무래도 핵심 기술은 선진국에 유치하고.. 중국에선 빠져나와 다른데 이사 가고.. 이런 게 사실 다 비용을 높이는 겁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412095158059
Q. 그러게. 안 그래도 물가가 높단 얘기 계속하고 있었는데...
- 밤 사이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 됐거든요. 무려 8.5%가 나왔습니다. 오일쇼크를 겪었던 1981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높았거든요.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204122141001
기록적인 물가 우려에 어제 채권금리 급등했단 얘기도 전해드렸는데요. 물가 부담은 빠른 금리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파로 미국 주식 시장도 밤사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2006700072?input=1195m
단,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하락폭은 비교적 소폭이었습니다.
[ 화학 무기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Q. 이거 또 우크라이나 소식인가? 제목이 무섭네 ㅠㅠ
- 네, 저도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민간인 학살에, 기차역 폭격에 러시아 공격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일제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2_0001830393&cID=10101&pID=10100
Q. 화학무기요? 이거 엄청 무서운 거 아닌가요?
- 네,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러시아군의 드론이 우크라이나 남부의 항구 도시 마리오폴에 미확인 물질을 투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인데요. 드론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물질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호흡곤란과 거동 장애를 겪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41210088085982
Q.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면서 점점 수위를 높일 거란 얘기 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드네.
-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동맹국들과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요. 영국 국방부에서는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모든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미국도 화학무기 사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에 대한 조처가 있을 거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2130400009?input=1195m
석유 수출 제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방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점점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경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가 변하지 않는다면? 무력 충돌로 확대되나?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Q.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지면 안 될 텐데 정말 걱정이네요.
-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우리가 3차 대전을 시작한 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2차 대전도 돌이켜보면, 지역 별로는 전쟁들이 툭툭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눈덩이처럼 몇 년에 걸쳐 점점 커지면서 결국 전 세계 주요국들이 뛰어든 큰 전쟁으로 커졌었는데요. 처음엔 군사시설 공습.. 그러다가 지역 확대.. 그러다가 민간인 학살.. 그러면서 점점 커지면서 오늘은 ‘화학무기’라는 키워드 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이게 시작일지 모른다며 경고해 왔거든요. 그 말대로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드는 상황입니다. 딩딩대학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3차 대전 발발 가능성'을 짚어보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콘텐츠에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총장 염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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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딩대학 뉴스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딩딩국제 1강이 업로드됐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북한에 참교육 당한 썰"
똑똑하고 싶은데 어려운 건 싫어?
< 초딩 중딩도 이해할 수 있는 교양수업, 딩딩대학>에서는 경제학 콘텐츠인 <딩딩경제>에 이어, 국제정치와 세계사를 아우르는 <딩딩국제>를 론칭했습니다. 소말리아에 해적들이 창궐한 이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와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딩딩국제 1강에서는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렌즈인 '현실주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는 척하기 좋은 국제정치 입문!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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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NgfOKcPYAQ&t=1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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