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황당 과징금 外
2022년 4월 22일(금) / 오늘 아침 주목해 볼 만한 경제 뉴스정리
[ 황당 과징금 ]
러시아가 대한항공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때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Q. 과징금이면 뭔가 기업이 규칙을 어겼을 때 나오는 거잖아. 근데 황당하다? 이건 무슨 뜻이야?
- 네, 대부분 과징금은 기업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고치라고 하면서 부과하는 돈인데요. 이번에 설명드릴 과징금은 우리나라 항공사에 대한 러시아의 과징금입니다.
Q. 러시아가 우리나라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거야?
- 네,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어제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인천을 출발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대한항공 화물기 KE529편이 운항을 했는데요. 올해도 아니고요. 벌써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죠.
Q. 우리나라 화물기가 뭘 잘못했길래 그래?
- 네, 바로 이 부분이 황당한 부분인데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세관으로부터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 그러니까 빠졌다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출발 전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그러니까 도장이 빠진 건데요.
Q. 그러면 서류를 다시 내라고 하거나, 주의를 주면 될 텐데.. 과징금을 때렸네.
- 네, 그런데 러시아 공항 세관이 내린 과징금의 액수가 약 80억 루블,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도장하나 안 찍었다고 1200억 원의 과징금을 내린 거죠.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4/357451/
Q. 대한항공은 너무 억울하겠는데?
-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고 정상적인 화물을 통관해서 세관으로부터 사전 승인까지 받았다고 항변했습니다. 게다가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런 항변 내용을 셰레메티예보 공항 세관 당국 측에 수차례 소명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재심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날벼락을 맞은 거죠. 전문가들도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과징금을 내린 걸까?
- 네, 항공 업계에서는 이렇게 액수가 큰 과징금 부과 조치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시점을 보면요.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일 2월 24일에 이뤄졌거든요. 따라서, 전쟁을 앞두고 자금 확보 차원일 수도 있고, 또는 서방국가들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기업들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한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구글에도 과징금을 때린다고 한 적이 있죠.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30_0001812904&cID=10101&pID=10100
Q.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 네, 맞습니다. 러시아가 또다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 항구도시 마리우폴을 점령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최후 항전지인 곳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끌고 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2121480636625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도 함께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이 두 가지로 인해 어제 미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https://www.socialvalue.kr/news/view/1065562075139164
[ 쫓고 쫓기고 ]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대만에 따라 잡힐 거라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Q. ' 쫓고 쫓기고', 이건 무슨 소식이야?
- 네, 최근에도 전해드리고 있지만 코로나 19가 2년이 훌쩍 넘어서 이제는 서서히 종식단계로 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죠. 일단 이제 서서히 코로나 19 동안의 경제 성적표 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Q. 코로나 기간에 세계 경제는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잖아.
- 네, 우리는 코로나19 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주 잘 확산세를 막은 편인데요. 그래서 세계 10위권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IMF에서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 3%에서 2.5%로 낮추긴 했지만 이는 독일이나 이탈리아 유로존 등과 비교하면 하향 조정폭이 작았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68726632298416&mediaCodeNo=257&OutLnkChk=Y
Q. 그래도 꽤 선방을 한 거네.
- 네, 그렇죠.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었던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이지만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제목, ‘쫓고 쫓기고’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당 국내총생산이 올해 타이완, 대만보다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2303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Q. 우리가 타이완을 넘어선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 네, 우리나라 경제는 2003년 처음 타이완을 앞질렀는데요. IMF 위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넘어선 이후로 19년간 격차를 벌려 왔었는데요. 최근 5년 사이에 급격하게 그 격차가 줄었습니다.
Q. 아, 그리고 이번에 추월을 당하게 되는 거네.
- 네, IMF가 예측한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 4천990달러인데요. 1년 전보다 190달러 늘었습니다. 찔끔 늘었죠. 타이완은 3만 6천51달러로, 한 번에 2천2백 달러, 6% 이상 늘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딩딩대학 연구진이 IMF 아웃룩 원문을 캡쳐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Q.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적인 변수였는데, 어떤 게 영향을 미친 건가
- 네, 일단 전문가들은 타이완의 핵심 변수인 반도체, 전기전자 분야에서의 성과를 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타이완 정부가 꾸준히 펼쳐 온 첨단산업 육성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년 반도체 인력만 1만 명씩 육성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97778&ref=A
Q. 우리 경제도 얼른 힘을 내야겠는데... 말이야 ㅠㅠ
- 네,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힘이 부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어제 취임하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한국 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뉴노멀,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로(secular stagnation)에 빠질 수도 있는 시기라고 본 겁니다. 기준 금리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자니 이자부담에 그리고 경기가 꺼질까 봐 걱정, 그렇다고 금리를 그대로 두자니, 물가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 에루샤 3조 ]
에르메스, 루이뷔통, 샤넬.. 이른바 '에루샤' 3대장의 매출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Q. 에루샤 3조...명품 브랜드들 이야기야?
- 네, 3대 명품으로 불리는 브랜드들의 앞글자만 딴 건데요. 00메스, 00뷔통,0넬 이렇게인데. 이 세 브랜드의 합산 매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Q. 3조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하네. 게다가 코로나로 경기도 안 좋았는데...
- 네, 유로모니터라는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럭셔리 상품 시장규모가 세계 7위라고 하는데요. 각 브랜드별로 매출이 약 30에서 40%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명품 소비가 급증한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의 영향으로 ‘보복 소비’의 경향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21511539?OutUrl=naver
Q. 그런데, 이 브랜드들이 코로나 와중에도 오히려 가격을 많이 올렸잖아.
- 네, 이 브랜드들은 지난해만 최대 다섯 차례 가격을 가파르게 인상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기록한 매출액이라서 더 놀라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코로나로 해외여행 길이 막히면서 해외여행에 쓰던 돈들이 명품시장에 몰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팬데믹 사태 이전에 해외여행에 쓰던 돈이 분기당 9조 원대였는데, 이게 3조 원대로 확 줄면서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약 6조 원가량의 상당 부분이 명품시장으로 옮겨간 게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괜히 샤테크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출처: 중앙일보)Q. 아, 여행을 못 가게 되면서 명품 소비로 전환됐다, 이런 분석인 거구나.
- 네, 또 명품을 주로 소비하는 세대도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보자면 2020,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풀린 돈들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이런 자본 소득이 많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16406632295792&mediaCodeNo=257&OutLnkChk=Y
Q. 그럼, 코로나가 잦아들면 명품 열기도 조금 사그라들 수 있는 걸까?
- 아무래도 리오프닝, 그러니까 다시 해외여행 등이 증가하고, 다른 곳에 쓸 것들이 많아지면 빠질 수는 있지만, 한동안 이 보복 소비와 이른바 '플렉스' 소비 등의 경향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명품 소비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고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이렇게 해외 명품 브랜드 세 곳이 기록적인 매출을 올리면서, 우리나라 투자에는 인색한 해외 명품 업체들에 대한 시선도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https://www.mk.co.kr/economy/view/2022/356811
Q. 매출이 커진 만큼 사회에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네.
- 아무래도 이들 브랜드들이 벌어들인 돈 대부분이 국내 고용이나 재투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해외 본사로 거의 대부분 송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해외에 있는 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배당금 형태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인색한 기부 등과 맞물리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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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총장 양효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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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딩대학 뉴스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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