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2급 감염병 外
2022년 4월 25일(월) / 월요일 아침 주목해볼 소식들
[ 2급 감염병 ]
정부가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의료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그래도 한 달 동안은 기존처럼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2급 감염병, 이건 코로나19 관련 소식이지?
- 네, 바로 오늘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됩니다. 즉,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전염병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Q. 2급 전염병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 일단,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우선은 1주일 간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격리는 이제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 되는 거고요. 이 때문에 생활비, 유급 휴가비, 치료비 지급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급 전염병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3026751530?input=1195m
Q. 아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는 확진되어도 격리 안 하는 거야?
-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원칙적으로는! 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하는 게 맞는데.. 또 갑작스럽게 적용하면 의료 현장의 혼선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갑자기 병원비 내야 한다고 고지하면 항의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2급이 되긴 되는데.. 4주 동안 즉 한 달 간은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1주일 격리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2급이면 격리할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한 달은 현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죠!Q. 아, 그럼 5월까지는 일단 기존이랑 비슷하다고 봐야겠네.
- 그래서, 정부에서도 확진자 분들의 경우에는 당분간 큰 차이를 느끼진 못할 거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다만, 확진자가 아닌 분들은 오늘부터 차이를 느끼실 만한 변화가 있긴 합니다.
Q. 아, 그건 뭘까?
- 이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참 좋아해서.. 그간 너무 아쉬웠는데.. 드디어 다시 옵니다. 바로 오늘부터는 마트 시식이 부활합니다.
Q. 마트 시식! 드디어 부활하는구나!
- 이제 실내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듯이 영화관, 공연장, 또 KTX 등에서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화관 팝콘이 가능해지는 거죠.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3009900530?input=1195m
Q. 와.. 이게 얼마 만인 가요. 확실히 이렇게 되면 일상을 회복한다는 기분이 들 것 같네.
- 네, 다만,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엔 여전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마트 시식 같은 경우에도 일정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조심스럽게 일상에 다가가는 주다.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건 당국도 상황에 따라 규제를 완전히 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뒤라도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중재안 처리 ]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주말 사이 전격적으로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Q. 중재안 처리, 이건 정치권 관련 소식 같네.
- 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 대립이 있었는데요. 주말 사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고요. 여야가 여기에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2112952001?input=1195m
Q. 중재안이라는 건 서로 한 발씩 양보했다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내용이야?
-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권한은 앞으로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즉, 검찰이 야 이거 파보자. 이런 식으로 먼저 뭔가를 수사하는 걸 인지수사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Q. 그런데, 이건 민주당이 원래 추진하던 것 아니었나요? 그럼 중재안에서는 뭐가 달라졌다는 거지?
- 바로, 수사권을 폐지하긴 하는데.. 즉시 하진 않고,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하기로 한 게 차이점입니다. 기존에는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이렇게요. 그런데 기존의 6대 범죄에서 4개를 빼고 일단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딱 2개만 우선 남기기로 축소한 겁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57386
Q. 아 수사대상이 일단은 6개에서 2개로 줄어든 거네.
- 그래서, 이런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고요. 이 상태로 1년 반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가져갈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이 일단 2개 남기고 줄인 건데.. 이것도 1년 반 뒤에는 중수청에 넘겨줘야 하는 거죠.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25004010&wlog_tag3=naver
Q. 아 그러면 1년 반 뒤에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네?
- 여기서, 수사권이 사라진다는 건 직접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고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보고, 추가 보완 수사를 지시하는 형태로 개입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보완 수사를 지시하더라도 별건 수사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Q. 별건 수사가 뭔가요?
- 말 그대로, 별개의 사건을 수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빵을 몰래 한 입 훔쳐 먹었어요. 그럼 빵 훔쳐먹은 것만 조사해야 하는데, 너 생각해보니 지난번에 지각도 했지? 이러면서 다른 사건까지 추가하는 거죠. 수사에 악용한다는 비판도 나왔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측근이나 가족 수사로 확대하는 것들인데... 이런 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Q. 일단, 여야가 합의했으면 이건 언제 처리돼?
- 일단 4월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주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의 상황까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4_0001845689&cID=10301&pID=10300
또, 이번 합의안에 수사권 폐지 시점이 정확하게 언급되진 않았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 중재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정치인이 정치인 수사를 제외시키는 것 이해충돌이라는 거죠.
이번 법안 통과 뒤에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건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기 때문에, 그때 또 정국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단,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합의하긴 했는데.. 그래서 언론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여러 뒷맛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58935
[ 최악의 하루 ]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충격을 줬습니다. Q. 최악의 하루.. 이건 또 무슨 안 좋은 소식일까?
-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우리는 주식 시장이 안 열리지만 미국은 금요일 오후여서 주식 시장이 열렸었는데요. 금요일 장에서 1년 만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폭락해서 ‘최악의 하루’였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http://ikbc.co.kr/kor/news?mode=view&nwCd=main_news_06&menuId=56_65_435&nwid=382717
Q. 금요일 미국 증시는 월요일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안 좋았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얼마나 떨어졌던 거야?
- 현지시간 금요일 뉴욕 다우지수는 무려 2.82%나 급락했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55% 떨어졌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지난해 10월 말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게 확실시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다음 달에 금리가 한 번에 0.5% 포인트 오르는 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리는 걸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타격이 컸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58167
Q. 금리 오르는 속도가 정말 빨라지는 것 같네.
- 네, 금리 인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난주에는 넷플릭스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종목별로 등락을 크게 보이면서 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이 남아 있어서 그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 4월 4주 차 주간 일정 ]
4월 25일(월)
- 오늘부터 만 7세 아동도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24508519?OutUrl=naver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임금 협상을 벌입니다. 불발 시 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4056900004?input=1195m
- 오늘은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입니다. 인민군 창건 90주년이라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한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이 북한 동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4026600504?input=1195m
- 오늘부터 60세 이상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4_0001845685&cID=10809&pID=10800
- 원래 오늘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민주당이 자료가 부실하다며 일정 연기를 요청해 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250050549092
4월 26일(화)
- 전국 4만 명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26일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4198094i
- 유엔 사무총장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58152
4월 27일(수)
- 윤석열 정부 정책 협의단이 수요일 일본 기시다 총리와 면담을 갖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상태여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250015479933
4월 28일(목)
-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 물질 수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식용유는 모든 음식의 재료로 쓰이는 만큼 자영업자들의 원가 상승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25002037&wlog_tag3=naver
- 유엔 사무총장이 화요일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목요일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59687?division=NAVER
4월 29일(금)
- 민주당의 서울 시장 후보가 금요일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확정된 후보는 현직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붙게 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4060400001?input=1195m
-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가 금요일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진행 가능성은 지켜봐야 합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03243&code=61111111&cp=nv
- 방역당국이 이번 주 후반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5/113054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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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총장 염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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