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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22
[딩딩리포트] 특별사면 없던 일로?
2022년 5월 3일 (화) / 특별사면과 통신요금 개편 등 주목할 뉴스
[ 특별사면 희박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배경은 뭘까요?Q. 특별사면, 이게 없어져?
-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일주일 남짓 남은 상태인데요. 임기 마지막 사면권을 행사할지를 놓고 많은 관심이 모아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랄지, 재계에서 요구해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설 계속 거론됐었는데요. 어제 청와대가 마지막 사면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2126152001?section=politics/all
Q. 아무래도 첨예한 문제일 수밖에 없긴 할 것 같네.
- 네 사실 이번 사면론이 거론되면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함께 사면하느냐 였고요. 또한, 민주당 일부 지지층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었거든요.
가석방은 죄는 그대로인 상태로 풀어주는 거지만, 사면은 죄 자체를 없애주는 거라서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머니투데이 )Q. 이런 상황에서 사면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거야?
- 네, 어제 연합뉴스가 사면 안 한다! 머리기사로 보도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청와대 내에서 사면 논의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Q. 아 그런데, 기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부터 사면! 이렇게 딱 잘라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절차라는 게 있어서 사면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 하루 전에 사면심사위원회 소집 통보가 전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바로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법무부에 회의 소집이 전달됐어야 하는데. 어제 관련 지침이 하달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쪽에 무게가 실린 상황입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5021344055860896
Q. 오늘 국무회의가 끝나면 못하는 거구나
- 다만, 오늘 말고 추가로 임시 국무회의를 잡고 사면 안을 올리는 방안도 남아있긴 하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내일까지 결정하면 6일에 가능성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 대통령을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게요. 얼마 전 문 대통령이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면이 사법 정의에 맞는지는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었거든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36886632301040&mediaCodeNo=257&OutLnkChk=Y
즉, 여론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읽혔는데요.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이 절반을 넘어섰거든요.
Q. 두 전직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면 반대 여론이 훨씬 높구나.
-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 반대 의견이 찬성의 2배가 넘습니다.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1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68%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이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인만 사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아예 사면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건 아니냐는 관측이 그래서 나온 상황이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지만 임시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나올 순 있어서 향후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중간 요금제 ]
새 정부 인수위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게 중간 요금제 신설을 시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Q. 중간 요금제, 이건 어떤 요금제입니까?
-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끔 별 다방도 가시죠? 스타벅스!
Q. 당연히 가끔 갈 때 있지.
-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음료 메뉴가 숏 사이즈랑 벤티 사이즈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톨 사이즈가 없으면 많이 불편하겠죠?Q. 아니 제일 많이 마시는 게 가운데 톨(tall) 사이즈 아니에요? 그럼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5G 요금제의 경우에 이렇게 요금제가 사용량 기준 양쪽 끝에 나뉘어 있거든요. 월 12기가 이하 혹은 월 110기가 이상 제공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커피에 비유하자면 레귤러 사이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요금제도 가운데에 하나 더 만들자. 이게 바로 오늘의 키워드, 중간 요금제입니다. 지난달 28일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이 “데이터 이용량은 급증하는데 이용자 선택 폭이 넓지 않다”며 요금제를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2815560002272?did=NA
Q. 그러니까 데이터 요금을 가장 많이 쓰는 구간에도 요금제를 추가해서 통신비 부담을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겠네.
- 그렇죠. 벤티 사이즈 사서 남기든지, 아니면 숏 사이즈 사서 모자라는 일 없게 적당히 필요한 만큼 쓰는 구간도 추가 하자는 취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5G 사용자 1명이 쓰는 한 달 평균 데이터 양이 30기가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도 요금제를 신설하면 굳이 더 비싼 요금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Q. 만약에 중간 요금제가 생기게 되면 요금은 얼마나 싸지는 걸까요?
- 지금 10기가 요금제가 대략 5만 원 중반, 그리고 110기가짜리 대용량 요금제가 7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치면 중간 요금제는 5만 8-9천 원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중간 정도만 쓰면서 어쩔 수 없이 7만 원 가까운 요금제를 써야 했던 분들은 대략 1만 원 조금 넘는 금액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면 통신사들 입장은 어떨까요?
5G 요금제의 경우, 10기가 수준에서 가운데 구간이 없이 바로 100기가 이상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Q. 이러면 아무래도 통신사들은 요금을 더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 그래서, 아무래도 통신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다는 보도 나오고는 있고요. 통신사당 분기별로 많게는 수백억 원이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지난 2019년부터 소비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어서 과거 통신사들도 이런 요금제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005
Q. 달리 생각해보면 5G 요금제 가격이 낮아지면 새로 가입하는 분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그래서, 시장이 더 커질 여지도 있긴 한데요. 통신사는 그럼에도 아직까진 투자 비용이 많고, 수익 모델이 뚜렷하지 않다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지금 물가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하다 보니까 다각도로 물가 대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한 편으로는 물가대책이 전방위로 나오는 상황에서 통신사 입장에선 아예 일괄적으로 요금을 통으로 내려라! 이것보다는 중간에 요금제를 신설하라. 이게 그나마 나은 조치일 수도 있거든요. 마침, 오늘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신 요금 체계 변화가 곧 나오게 될 걸로 보입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5030010&t=NN
[ 급성 간염 ]
전 세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린이 급성 간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 출처 : MBC )Q. 급성간염, 이건 질병 관련 소식 같네.
- 네, 코로나19가 이제 좀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원인 불명의 아동 급성 간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Q. 아, 주로 걸린 애들이 아이들이야?
- 네 그렇습니다. 유럽, 미국 등지에서 원인 모를 어린이 간염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사례가 발생해 2주 사이에 3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02515985?OutUrl=naver
Q. 아 이거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얼마나 많이 발생한 거야?
- 현재 영국의 경우 114건, 미국 9건 등 현재까지 12개 나라에서 170명 남짓 발생한 상태고요. 환자들은 생후 1개월부터 16살까지고, 건강했던 아이들도 갑작스럽게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이며 간 수치가 올라가고 황달이 나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한 경우,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영국에서는 간 이식을 받은 사례까지 보고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아동 급성간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