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새 정부 국정과제는?
2022년 5월 4일(수) / 오늘 아침 주목해야 할 뉴스들
[ 민간 주도 경제성장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했습니다. Q. 민간 주도, 이건 공공 주도의 반대말 아니야?
- 그렇습니다. 민간이 주도한다. 즉, 나라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의미로 제가 키워드 가지고 온 건 데요. 바로, 윤석열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 됐거든요. 꽤 많았는데, 많은 언론들이 이걸 한 마디로 ‘민간 주도 경제성장’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03516716?OutUrl=naver
Q. 민간 주도 경제성장,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내세웠었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임금 인상, 또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 확충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을 올리면, 경제가 선순환될 거다. 이런 취지의 정책을 펼쳤었고요. 문 대통령이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밝혔지만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은 높인 측면이 있지만, 자산 격차는 좀 커졌다. 이런 지적도 있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대담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본인의 소회를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jTBC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조를 좀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업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주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고, 돈 벌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점을 골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176700001?input=1195m
Q. 아 그러면 일자리도 공공 일자리 보단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거겠네.
-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사업 중에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은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고요. 일자리뿐 아니라 원전 같은 것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도 추진하는 등의 차별화를 내세웠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085100003?input=1195m
Q. 확실히 전 정부와 다른 점들이 눈에 띄네.
- 어제 발표된 국정과제가 110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세하게 다 소개해드릴 순 없는데요. 상당수는 대선 기간 공약들을 구체화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일부 공약들의 경우에는 아예 빠지거나 시점이나 방식에 있어서 약간 달라진 것들도 있어서 일각에서는 공약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39293
Q. 아,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같은 경우, 상당히 논란이 됐던 공약인데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빠졌고요.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추가 배치 공약도 이번 국정 과제에선 빠졌습니다. 빠지진 않았지만 약간 달라진 공약 중에는 군인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 같은 게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원래는 매달 지원한다는 공약을 했었는데, 2025년 병장 기준으로 제대할 때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식으로 약간 형태가 바뀌었고요.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40163&code=61121111&cp=nv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상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일괄적으로 방역 지원금 6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기로 방향을 수정한 상태입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40163&code=61121111&cp=nv
Q. 아무래도 공약 이행엔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긴 해야겠죠.
- 물론, 예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엔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이 이유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키워드에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5월 금리인상 ]
이창용 신임 총재가 이끄는 한국은행이 5월에도 금리를 올릴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배경은 뭘까요?Q. 5월 금리인상, 금리가 또 오르는 거야?
- 금리 얘기하기 전에, 일단 물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무려 4.8%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3년 반 만에 최고치인 상황인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017952002?input=1195m
Q. 물가는 매번 최고치 더니 이번 달에도 최고치네 ㅠㅠ
- 아무래도 기름값 제일 컸고요. 휘발유 28.5%, 경유 42.4% 이렇게 올랐고요. 농축수산물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밀가루에 식용유에 우리가 얘기했던 주요 품목들도 오르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4.8%가 낮아 보인다고 까지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소비자 물가가 13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 출처 : 중앙일보 )Q. 그런데 조금 전에 국정과제에서 공약이 약간 수정된 게 이번 키워드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
- 네, 그 얘기 잠시 해드리면요. 사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면 경기 침체를 동반하거든요. 저희가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예전에 설명해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각국 정부가 이 침체를 극복한다고 돈을 많이 풉니다. 돈을 푸니까. 가뜩이나 물가가 올랐는데.. 돈까지 더 풀리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거든요. 그 당시엔 1년에 2,30%씩 오르고 그랬어요.
198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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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iHTj4QSbZI&t=20s
그래서,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원자재발 물가 충격이 큰 시기에 나랏돈 푸는 정책에 대한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상태였거든요.
Q. 그런 우려 때문에, 공약 이행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겠네요.
- 그래서, 직접 지출을 하는 공약 같은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7, 80년대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미국이 그렇게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또 가파르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또 경제가 큰 충격을 받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며 물가 관리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5820
Q. 그래서 5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구나.
- 사실, 내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거든요. 물론 어린이날이기도 하지만 내일 새벽에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준에서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요. 이걸 어린이날 새벽에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하는데요. 이번 달의 경우, 0.5% p 인상이 유력하다고 전해집니다. 평소에 올리던 폭의 2배이죠. 그래서 이걸 이른바 ‘빅 스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8559
그래서, 미리 좀 전해드렸고요. 자, 미국에서 이렇게 빅 스텝으로 만약에 확 올려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Q. 아 이러면 우리도 따라서 올려야 하겠네.
-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도 ‘5월 금리인상’이 유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얼마 전에 성장과 물가 중에 지금을 물가가 급하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도 5월 금리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자산 가격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고요. 대출받아 투자하신 분들은 힘들어지니까요. 부채 관리, 위험 관리 다시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 100주년 기념 ]
내일이 어린이날 100주년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시점과 맞물리면서 모처럼 야외활동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Q. 100주년 기념, 이건 어린이날 소식이지?
- 네, 아무리 내일 새벽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또 우리 어린이날은 챙겨야죠! 마침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거든요. 게다가, 올해는 또 야외 마스크를 모처럼 벗기도 해서 많은 대면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0217202697278
Q. 아 어떤 것들 있을까?
- 일단, 서울 디자인재단에서는 동대문 DDP에서 디자인 놀이동산을 개장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자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춘천에서는 내일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정식 개장해 입장객을 맞기도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108600062?input=1195m
지난 주말에는 MBC에서 블록버스터라는 블록 조립 서바이벌 예능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레고 랜드에는 레고 브릭으로 지어진 40여 개의 놀이기구가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블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눈 여겨볼 개장 소식이고요. 다만, 레고랜드 개장과 관련한 논란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필요해 보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8140
그간 코로나 움츠러들었던 놀이공원 등도 각종 이벤트를 내세우며 손님맞이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놀이공원은 오래간만에 나도 한번 가 보고 싶네.
- 또, 이번 어린이날이 목요일이라 하루만 휴가 내면 사실상 연휴다 보니까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101500061?input=1195m
이번 주말 즈음에는 각종 축제도 많이 열립니다. 5일에는 양구 곰취 축제, 6일부터는 부곡온천 축제 등이 열리고요. 고창 바지락 축제, 성주 참외 페스티벌까지 지역 별로 다양한 축제 일정도 예고한 상태이니까요. 잘 검색해 보시고 모처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어린이날 되세요!!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총장 염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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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금 선보이는 딩딩대학 0교시 라이브
잠시후 8시부터 아래 링크에서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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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27zsLPm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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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에는 딩딩대학에서 <닥터스트레인지2> 개봉 기념,
마블 특집 콘텐츠를 업로드합니다!!!
마블 생초보들을 위한 배경지식을 주입(?)해드리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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