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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3. 2022
[딩딩리포트] 한미 정상회담의 대가
2022년 5월 23일(월) / 바이든이 먼저 방문한 이유와 비용은?
[ 기술 동맹 ]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첫 방문지로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아 한미간 기술동맹을 선언했습니다. Q. 기술 동맹, 이건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지?
- 네, 뉴스 많이 보셨지만 지난 금요일 저녁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주말 사이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일본으로 출국했는데요.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 ‘기술 동맹’입니다.
Q. 기술 동맹, 기술적으로 서로 협력한다. 뭐 이런 뜻일까?
- 그렇습니다. 동맹은 쉽게 말해 둘이 편 먹는다는 뜻이죠. 사실 국가 간의 동맹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가 떠오르세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성격은 주한 미군으로 대표되는 군사 동맹이죠. Q. 아무래도 동맹하면 군사 협력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 실제로 우리는 미국과는 군사 동맹 관계이죠. 서로, 군대도 보내고 무기도 교환하고 뭐 이런 관계 연상이 되는데.. 여기에 기술이 붙은 겁니다. 즉,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공유하는 동맹으로 나아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술 동맹은 바꿔 말하면 경제 동맹이기도 한 거죠.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221043561049
Q.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 네, 바로 그런 협력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업 바로 반도체 분야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자마자 찾아간 곳이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한미 정상이 공장을 둘러보고, 이재용 회장과 대화도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미중 갈등, 또 러시아 전쟁 등으로 공급망이 깨지고 있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미 간 협력을 거론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가 미국에 짓기로 한 공장과 유사한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Q. 그럼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술 협력 범위를 넓히는 논의를 했겠네.
- 네,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고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로봇 등 핵심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인적 교류와 연구 개발 모두 거론이 됐습니다. 또,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은 50분간 바이든 대통령과 별도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대차는 미국에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9439&plink=ORI&cooper=NAVER
Q. 일단, 뭔가 미국과는 대화가 잘 진행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 사실 미국 입장에서야 일자리 늘려준다는데 싫을 이유야 없겠죠. 미국이 이번에 얻어간 것도 많은 거죠. 근데, 이런 논의들이 그간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일 수 있거든요.
Q. 어떤 변화일까?
- 사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안보는 미국과 한미 군사동맹, 그리고 경제는 중국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중국이랑은 우리가 교역이 제일 많으니까요.
우리나라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는 올해 한중관계 수립 3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Q. 그랬지. 아무래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 그랬는데, 이제 안보는 여전히 미국이긴 미국인데! 이제는 경제도? 미국이 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질서가 재편되는 시작일 수 있고요. 당연히 이런 움직임 중국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1053_35744.html
Q.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겠는데?
-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미국과의 높은 수준의 경제 협력은 어느 정도 중국과의 거리두기라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사드 사태 때 경험해봤지만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것일 수 있고요. 또, 이번에 한미 양국은 IPEF라는 인도태평양 경제 공동체에 동반 가입을 공식화했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중국 빼고 우리끼리 뭉쳐! 이런 것이거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IPEF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기술 동맹’에 숨은 의미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 분야 소식만 해도 생각해 볼 점이 많은데요. 북핵 문제 등 안보 분야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바로 다음 주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러브레터 노 땡큐 ]
과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주고받았던 친서, 이른바 '러브레터 외교'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Q. 러브레터 노 땡큐면~ 러브레터 필요 없다. 뭐 이런 뜻인가?
- 네, 바로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분야 관련 키워드인데요. 바로 대북 정책 해법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지도자를 직접 만나는 파격행보를 보였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