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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4. 2022
[딩딩리포트] GTX 노선 기준 변경
2022년 5월 24일(화) / 오늘 아침 주목해봐야 할 뉴스들
[ GTX-C까지 착공 ]
원희룡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임기 내에 GTX-C 노선까지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Q. GTX, 이거 광역급행철도 아니야?
- GTX가 뭔지 잠깐 설명해드리면요. 좀 더 정확하게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죠. 서울과 경기권을 빠르게 연결하겠다는 구상으로 지난 2009년 공식 제안된 철도 노선입니다. 지금 이미 공사 시작한 곳도 있죠. 자, 그런데 이 GTX가 처음에는 A노선이랑 B노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논의 과정에서 C노선까지 추가됐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대책이 계속 거론되면서 D노선, 여기에 대선을 거치면서는 E노선에 F노선까지 늘어났었습니다.
GTX-A로 시작한 게 점점 늘어나더니 그만 D, E, F까지 늘어나 버렸습니다. Q. 노선이 정말 많아지긴 했네. 그런데 이걸 C까지 착공한다는 건 무슨 소리?
- 바로, 어제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가졌거든요.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바로 오늘의 키워드 ‘GTX-C까지 착공’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찌 보면, 새 정부 교통 정책의 중요한 일정표를 언급한 거죠.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5230272&t=NNv
Q. 아, 그러면 나머지 노선은 추진하지 않는 건가?
- 그건 아니고요. 나머지 D, E, F노선은 임기 내에 사업성을 따져보는 작업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52315294319714
- 보통 이걸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이거 들어간 돈에 비해 제 값하는지 계산해 보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나랏돈이 크게 들어가는 철도 사업 같은 걸 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Q. 하긴, 이런저런 것들 따지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어.
-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오래 걸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 엄밀하게 비용 대비 수익으로만 따지게 되면 모든 노선이 다 경제성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광역 철도는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반경이랄지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Q. 그렇죠. 어떤 노선은 만들어놓고 적자가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
- 사실, 나름 황금노선이라고 한다는 신분당선마저도 요금을 2500원씩 받고 있는데도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실 이게 비용 득실만 따지면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26000967
- 여기에 기준까지 미달되는 구간도 나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GTX 추진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1614573853196
Q. 추진 기준을 바꾼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 예를 들어, 모든 기준을 정량 적인 수치로 따져서 객관적으로 산정하면 통과 못 되는 노선도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관적인 기준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지역 균형발전의 영향 이런 점수를 주는 거죠. 비유하자면, 중간, 기말고사 점수만 보지 않고, 수행평가나 봉사활동 같은 생활기록부도 같이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주관적 평가기준까지 반영하면 안 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는 거죠.
Q. 그렇다면 이건, 일단 어떻게든 하긴 다 하겠다는 거네.
- 그렇죠. 이건 윤 정부 공약이기도 했고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올랐잖아요. 이런 와중에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잡히고 이러진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로 교통 대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GTX로 교통 대책이 개선되면 서울 땅의 희소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하긴 교통만 좋아져도 수요가 분산될 수 있는 거잖아.
- 예를 들어, 부산에서 10분 만에 서울까지 오는 저렴한 로켓 열차가 나오면 당연히 서울 직장인들이 부산에서도 많이 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통을 빠르게 연결하는 작업을 하면 서울의 가치가 그만큼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원 장관은 GTX와 다른 탈 것들을 연결해서 수도권에서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다만, 생각해볼 점도 있습니다. 사실 지역균형발전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수도권 내에서 얘기고요.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수도권도 어찌 보면 혜택을 많이 받은 곳이거든요. 여기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 과연 지방균형발전맞을까. 이런 생각해볼 수 있고요.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2/05/18/0021
Q. 그러게. 그러고 보면 지하철이 아예 없는 지역도 많은데...
- 또 한 가지는 빨대 효과입니다. 사실 중심지와 주변 지역 연결성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어디 가서 많이 하겠어요? 중심지가 멀면 그냥 우리 동네에서 노는데, 가까워지면 직접 가서 놀게 될 수 있죠. 실제로, KTX가 생긴 뒤에 지역의 병원들은 오히려 위축되고, 서울 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GTX 노선의 확대가 가져올 양면성도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번 정부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검토 중이고요.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에 GTX 선정의 새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5/04/378948/
[ 원숭이 두창 ]
아프리카 지역의 희귀 전염병인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Q. 원숭이두창, 이건 질병 이름이지?
- 네, 희귀 감염병인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세계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금까지 영국 20건을 포함해 12개국에서 92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중동까지 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 출처 : 동아일보 )Q.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 거야?
- 사실 원숭이 두창은 아프리카 일부 지역 풍토병으로 알려졌고요. 이게 동물과 사람이 동시에 걸리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간간히 감염되는 사례는 있었는데,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퍼지는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많은 보건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Q. 이것도 치명률이 높은 가요?
- 우리나라 코로나19 치명률이 0.13%인걸 생각해보면 사실 치명률이 1%만 넘어도 꽤 높은 거라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추산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은 3~6%나 됩니다. 국내 코로나 치명률의 수십 배에 이르고 있어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2309453430708
Q. 아 그럼 백신이나 예방 대책이 필요하겠는데?
- 사람이 걸리는 두창이 천연두라고 해서 예전에 마마라고 부르던 질병입니다. 얼굴에 흉터가 남는 무서운 전염병인데 이건 1970년대 이후, 그동안 인류가 퇴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구 대부분이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이게 생화학 테러 등에 대비해서 천연두 백신은 정부가 3천5백만 회분 정도 비축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원숭이두창 백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질병인지라 천연두 백신은 85%의 예방 효과를 가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1357_35673.html
Q. 코로나가 끝나가나 했더니 다른 게 또 생기는 것도 같아.
-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건 코로나처럼 전파력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주 밀접하게 접촉했을 때 감염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코로나처럼 변이가 잦은 것도 아니어서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항상 위생관리나 조심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전혀 모호하지 않아 ]
일본을 방문 중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군사개입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