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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염띠 May 25. 2022

[딩딩리포트] 전기요금 곧 오르나?

2022년 5월 25일(수) / 버티다 버티다 긴급 처방에 나선 한국전력

[ 도매값 상한제 ]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의 도매가격을 묶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Q. ‘도매값 상한제’는 도매값을 못 올린다는 건가?

- 그렇습니다. 보통 상인들은 도매로 물건을 싸게 떼어다가 약간 이윤을 붙여서 소매로 팔죠? 그런데 도매가격이 올라가면 소매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Q. 원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소매가격도 올라가겠지?

- 그렇죠. 바로, 전기를 파는 한국 전력도 이와 구조가 동일한데요. 도매로 발전회사들로부터 도매가격이 전기를 사 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파는 거죠. 자, 그런데 전기 만드는 석탄이나 가스 같은 연료 비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매가격이 오르겠죠?

실제로 한전이 내는 전력 도매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 출처 : 동아일보 )

Q. 어? 그러면 전기 요금 소매가격도 오르게 되는 건 아닌가?

-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전기요금 인상 압력 있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선거를 연이어 앞두고는 결국 올리질 못했습니다. 물가 안정 정책 목표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도매가격은 오르는데, 소매가격이 고정되면..?

Q. 그러면 손해 보고 팔아야 되는 거잖아.

- 바로, 그래서 한전의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누적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장 올 1분기 적자만 8조 원 가까이 된다니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상황이 계속 누적되니까 결국, 정부가 전기요금 도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버렸습니다. 즉, 도매값을 통제해 버린 거예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3_0001882262&cID=10401&pID=10400

한전 대규모 적자에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이 설정된다

www.newsis.com

Q. 도매가격이 더 이상 오를 수 없도록 한 거네.

- 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당장 한전은 사 오는 돈이 어느 정도 동결되니까 적자 폭이 점점 더 커지는 건 막을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도매로 넘기던 발전회사 입장에선? 자기들이 이제 손해보고 팔아야 하죠? 근데 이거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Q. 생산 원가가 너무 오르면 발전회사들도 못 버티겠지.

- 결국,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건 한계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종의 긴급 처방이 나온 건데요. 오늘의 키워드 ‘도매가격 상한제’는 바로 전기요금 도매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조치가 사실상 전기요금의 인상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단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한전의 적자가 1분기에만 8조 원 가까이 쌓여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Q. 하긴, 적자를 보고 파는 데는 한계가 있긴 하니까.

- 저희가 작년부터 전기요금 인상 압력 높은데 지금 버티고 있다는 얘기 계속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압력이 너무 커서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 도매가격 상한 제도는 유럽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시행하는 유럽은 전기 요금을 함께 대폭 올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 결국 전기요금도 피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5241553031

자산 매각에 전력도매가 상한제 도입, 남은 건 전기요금 인상?

정부가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연료비 급등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가파르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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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조 원 ]

Q. 어마어마한 액수네? 이건 어떤 소식인가?

- 네,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바로 어제 국내 대기업들이 발표한 국내 투자 규모입니다.

Q. 이걸 다 국내에 투자한다고?

- 뭐 1년 동안 투자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길게는 5년 계획이 포함된 액수인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보름째인 어제 기업들이 일제히 투자 계획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공장 짓는 계획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엔 투자 안 하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시선을 의식한 건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128500003?input=1195m

대기업, 동시다발 투자보따리 4곳서만 600조원…약속한듯 "국내투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재계팀 = 삼성과 현대차[005380]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보름째인 24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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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기업들이 포함됐어?

- 일단, 액수로는 삼성이 가장 많았는데요. 5년 간 450조 원. 반도체, 바이오, IT 등 미래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이중 80%는 국내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대차 그룹이 국내에 63조 원, 롯데가 37조 원 , 한화가 20조 원 등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기업들을 합치면 587조 원이 넘고요. 곧 SK도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런저런 금액을 합치면 오늘의 키워드 ‘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 그래도 모처럼 듣던 중 반가운 소식 아닐까 싶은데..?

- 그렇죠. 과거에는 다들 공장은 무조건 해외로. 해외로. 인건비가 싼 곳만 찾아 나가는 게 한동안 법칙처럼 여겨지던 시기도 있었는데 양상이 좀 달라진 것도 같죠. 나가기가 쉽지 않아 졌어요. 아무래도 러시아는 전쟁 중이죠. 중국은 지금 코로나 봉쇄에. 미국이랑 사이도 안 좋지. 여러 모로 밖에 나가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요인이 늘다 보니까 국내로 투자가 향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생각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126500003?input=1195m

중국 투자·거래 국내기업 약 70% "中 도시 봉쇄로 악영향"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조치로 인해 국내 관련 기업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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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 그건 어떤 걸까?

-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이거 상당수를 베트남에서 만들거든요. 자, 그전에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를 했었던 거죠. 그동안 해외에 있던 공장들은 인건비, 원재료, 수출 수입, 여러 요건들을 따져서 가장 사업성이 좋은 곳에 진출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게 어려워지면서 투자를 국내로 한다.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Q. 아무래도 동남아나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인건비나 물가가 비싸잖아. 비용은 올라가지 않을까?

-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국내 투자 결국 비용 상승 압력을 불러올 수 있고요. 비용이 많이 들면 이렇게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지 고민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3_0001881209&cID=10101&pID=10100

"30년 세계화 시대 끝났다" 경고…올해 다보스포럼 주요 의제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22일(현지시간)부터 오는 26일까지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진행되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포럼을 앞두고 세계 기업 경영 지도자들과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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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 바로, 그 노력. 가장 대표적인 게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특히, 첨단 사업일수록 로봇의 보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에도 간단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물론, 국내에 투자하는 거 좋은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한편에서는 로봇과 자동화를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국내 공장 유치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스마트 공장 사업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안에 집중 투자. 그 자체로 의미는 있지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대책 등도 병행할 필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0808344848777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리쇼어링 기업 늘릴 것”

코로나19가 앞당긴 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정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중소기업에 2조원을 우대보증 하는 등 스마트 시스템 구축 지원에 나섰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새로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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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미드 사기 ]

IMF 총재가 가상 자산 폭락 사태가 벌어진 루나와 테라 코인을 두고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Q. 피라미드 사기, 이건 신종 범죄 관련 소식이야?

- 그건 아니고요. 가상화폐 시장 관련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루나와 테라 코인의 폭락 사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해 세계경제회의인 다보스 포럼에서 IMF 총재가 루나와 테라는 오늘의 키워드 ‘피라미드 사기’라는 지적이 나와 가상자산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4_0001883841&cID=10101&pID=10100

IMF 총재 "루나·테라 사태는 피라미드 사기" 비판(종합)

[서울=뉴시스] 임종명 유자비 기자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대해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했다

www.newsis.com

Q. 말 그대로 가상자산 시장을 저격한 거네.

- 그렇죠. IMF 총재가 직접 이거 언제 허물어질지 모른다고 언급한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하락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글로벌 투자회사 고위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8천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거든요. 우리 돈 대략 1천만 원 수준인 건데.. 지금 3-4천만 원대니까 거의 삼분의 1토막 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2465237

"비트코인 '8천달러'까지 하락 가능" 경고한 투자회사

"비트코인 '8천달러'까지 하락 가능" 경고한 투자회사, 현 시세에서 70% 이상 추가 폭락 지난 한 달간 24% 하락 금융 전문가들 추가 폭락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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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자산이 확실히 위험성이 높은 자산 임엔 분명한데, 루나 테라 사태 이후 불안감이 더 커진 것 같긴 하네.

- 이 때문에 어제 정부와 여당이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요. 시장 질서 교란행위 랄지, 예탁금 보호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즉, 필요한 경우 거래소 등 업체 측에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5241631299199

당정, '테라사태'에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초강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테라 사태'로 50조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고 투자자 수십만명이 피해를 본 가운데 당·정이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법

www.fnnews.com

Q. 코인 중에는 상장 폐지되는 것도 워낙 많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걸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

- 네, 사실 가상자산이 지금 전 세계 거래소에서 다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규제한다. 이게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 규제하면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사실 가상자산 과세 문제 같은 경우에도 도입이 예정돼 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미뤄지고 이런 일이 반복된 적도 있었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정책의 신뢰를 높인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