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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염띠 Jun 07. 2022

[딩딩리포트]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돌입

2022년 6월7일 (화) / 오늘 아침 주목해야 할 뉴스들 정리  

[ 무기한 총파업 ]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안전운임제'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섭니다.


Q. 무기한 총파업, 이게 오늘부터 시작인가?


- 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바로 오늘부터 전면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는 총파업 출정식에 나설 예정인데요. 정확히는 오늘 자정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6070452513938


Q.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 바로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기름값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른바 ‘안전 운임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안전운임제?


- 쉽게 말해서, 운임 분야의 최저임금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90867&cid=43667&categoryId=43667


Q. 그러니까, 최소한 특정 운임 이상을 달라. 이런 요구인 건가요?


- 그렇죠. 지금 경유 가격이 이미 2천 원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화물연대는 기름값이 오르면 이에 연동해서 운송료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운임제는 이처럼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거든요. 사실 근데 이 제도는 그동안 시행해왔습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으면서 화물 차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Q. 그동안 시행해왔는데.. 왜 파업을 하게 된 거지?


- 이걸 시행하긴 하는데, 두 가지 제한이 있었어요. 품목과 시한인데요. 우선, 적용 대상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돼 있었고요. 시한도 지난 2020년부터 3년만 도입을 한 상태였거든요.      


안전운임제는 10년 넘는 세월 끝에 지난 2018년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시적 도입에 그쳤습니다.


Q. 3년만 하고 끝나는 거였어?


- 즉, 3년만 시범 운영하는 거죠. 이런 걸 일몰조항이라고 해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1427&cid=43667&categoryId=43667


Q. 일몰은 해가 지는 거잖아.


-  그렇죠. 마치 해가 뉘엿뉘엿 지듯이 3년이 지나면 법이 사라지는 조항을 말하는 건데, 바로 안전운임제가 바로 이런 일몰제가 적용된 규제였고요. 이게 올 연말까지로 끝나거든요. 쉽게 말해 올해 해가 완전히 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 기름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Q. 엄청 올랐죠?


- 그러니까 화물연대는 이걸 일몰조항으로 끝낼 게 아니라 계속 연장해야 하고, 그 대상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Q. 어찌 보면 화물연대 입장에선 지금이 더 필요한 시기일 수 있겠네.


-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1차 교섭을 벌였는데요. 국토부는 이거 국회에서 법으로 정할 사항이다. 이러면서 난색을 표한 걸로 알려졌고요. 이에 따라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파업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5891.html


Q. 파업이 본격화되면 물류 운송엔 일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


- 전체 화물노동자가 4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 5천 명 정도로 전체의 6%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까 일몰 조항 적용받는 분야가 시멘트와 컨테이너 쪽이라고 했잖아요. 이 분야 비중이 높아서 관련 분야에 물류 차질은 예상되고요.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소주 출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와 있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13846632359096&mediaCodeNo=257&OutLnkChk=Y


Q. 결국, 넓게 보면 원자재 인상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 네, 사실 한국은행이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하반기에 임금 인상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고, 이게 다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도 그 시작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단순한 특정 분야 파업만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물가 상승기의 여러 단면 중 하나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40370


[ 비행기 대란 ]


영국 항공산업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항공 대란이 벌어지면서 수만 명의 승객들이 공항에 묶이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Q. 비행기 대란은 어떤 소식?


- 이건 바로 영국 소식인데요.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바로, 영국에서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Q. 무슨 사고라도 난 건가?


- 바로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Q. , 인력이 부족해?


- 그간 코로나로 인해 멈췄던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연휴 기간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정작, 항공사 인력 등은 제대로 충원이 되지 못해 비행을 취소하고 있는 건데요. 주말에만 거의 200편 가까이 결항이 되어서 수만 명의 영국인이 공항에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606511798?OutUrl=naver


Q. 그만큼 여행객이 많았나 보네.


- 사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얼마 전 서울에서 택시 잡기 대란이 벌어졌었거든요. 코로나로 택시 운행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밤늦게까지 모임이 늘어나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사실, 지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는데.. 수요는 오히려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60601039910205001


Q. 그렇지. 그간 많이 억눌렸으니까... 터져 나오는 거겠지.


- 그래서, 비싼 가격도 감수하고 소위 지르는 수요들! 이런 것들이 물가를 가파르게 올릴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6,7,8호선의 심야 운행이 재개되거든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것도 수요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79441&ref=A


Q. 그나저나 그럼 1호선이랑 3,4호선은 언제부터 심야 운행 재개되나?


-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의 경우 7월 1일, 3호선과 4호선은 8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심야 운행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지금 국내 소비자 물가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가올 휴가철을 기점으로 억눌린 수요가 국내에서도 터져 나올 수 있고요. 영국에서 나온 비행기 대란은 전 세계적인 수요 폭발 현상의 한 단면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열흘 만에 3배 ]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Q. ‘열흘 만에 3’는 어떤 소식일까?


- 네,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원숭이 두창 관련 소식인데요. 세계 보건기구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밝혔는데요. 현재 풍토병이 아닌 27개 나라에서 780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열흘 만에 3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고요. 세계 보건 기구는 이제 다른 나라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1491


Q.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진 않은 거지?


- 네, 아직 우린 없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지난달 7일에 감염 사례가 처음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영국이 207건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스페인 156건 그리고 포르투갈, 캐나다.. 독일.. 이렇게 주로 유럽 미주 중심으로 많긴 한데요. 오늘 새벽에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의심 사례가 보고 됐거든요. 이처럼 세계 보건 기구는 이 바이러스가 이번에 급속히 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비행기 대란이 일어난 곳이 영국이었잖아요. 환자가 제일 많은 영국에서 서로 여행 가려고 난리인 상황이니까.. 사실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7169


Q. 우리도 혹시 모를 유입에 대비는 해야겠네.


- 네, 우리 보건 당국도 원숭이 두창을 2급 감염병을 지정하는 방안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이르면 내일 지정할 예정인데요.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 신고와 격리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즉, 국내에서 걸리면 코로나처럼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6/03/2022060301993.html


Q. 코로나처럼 원숭이 두창도 잠복기가 있나?


- 사실 이게 문젠데.. 원숭이 두창이 잠복기가 긴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길면 3주 정도라고 하니까.. 해외여행 다녀와서 아무 증상이 없다가 뒤늦게 알 게 될 수 있는 건데요. 특히, 20-40 세대는 관련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면역 형성도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고요. 실제 영국 감염자 대다수가 20,30,40대거든요. 쉽게 말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잠복기가 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6/06/2022060690109.html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총장 염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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