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내 월급은?
2022년 7월 22일(금) /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 내용 살펴보기
[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 ]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 전반적인 감세 기조가 눈에 띕니다. Q. 소득세가 바뀌었어?
- 네, 어제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새 정부가 앞으로 세금을 어떻게 걷을 것인지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Q. 그런데 세금은 항상 좀 복잡하고 어렵더라고
- 네, 일단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 월급쟁이 직장인들 부분입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서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05265?sid=101
Q.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
- 네, 일 년에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일단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총 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170만 원에서 152만 원 정도로, 1년에 78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54만 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LWTTAOZ
Q. 아, 직장인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네.
- 네,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높은 세율로 더 많이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위로 갈수록 세율이 쌓인다고 해서 ‘누진제’라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게 많은데, 전기도 여름에 많이 쓰면 금액이 확 올라가잖아요. 세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다른데, 가장 낮은 세율구간 2개를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조정했습니다.
가장 낮은 구간 2개의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 출처 : 뉴시스 )Q. 그러면 아무래도 저소득층, 중산층 직장인 분들이 혜택을 보겠네.
- 그렇죠. 다만 이 소득세를 계산할 때 8800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구간이 35% 세율이라고 해서 1억 원 소득의 직장인이 그냥 35%, 3천5백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소득도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한 사람의 연봉을 탑처럼 쌓아놓는다고 했을 때, 1층부터 3층까지는 6% 세금 내고, 4층부터 10층까지는 15% 세금 떼고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고소득 연봉자들도 혜택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이번에는 과세 표준상 연봉 1억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혜택의 폭을 좀 줄였습니다.
Q. 소득세는 그렇고, 다른 혜택은 없을까?
- 네, 빠르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월급 명세를 보면 식대, 그러니까 밥값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요즘 고물가에 식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2003년 이후 19년째 10만 원 한도였는데, 이게 두 배로 늘었고요. 총 급여 6천만 원 직장인이면 이 ‘밥값 공제’로 약 18만 원, 8천만 원 연봉의 경우 29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197682i
Q.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네.
- 네, 여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에 예전에는 도서*공연만 포함됐는데 이제는 영화관람료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분들만 대상이 되고요.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확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72117131936218
Q.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깎아주면 돈이 덜 들어오는 것 아닌가
- 네,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법인세, 그러니까 기업에 붙는 세금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에게 기존에 무겁게 매기던 것을 없애서 전반적인 세율을 낮췄거든요.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세수가 2026년까지 13조 원에 이릅니다.
법인세 최고구간도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 출처 : 뉴시스 ) Q. 소득세 줄어드는 건 좋지만 세수가 줄어든다니 걱정도 좀 되네.
- 네, 정부는 이번 감세가 세금을 줄여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몸을 좀 가볍게 하고 뛰게 하겠다는 건데. 의도는 좋지만 실제 지금처럼 물가*금리가 치솟고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는 여기저기 나라가 돈 쓸 곳이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줄어든 세수가 복지나 사회 보장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지난 정부와 다른 방향의 개정이어서, 국회 통과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B70_BD63D4
[ 의무 휴업 폐지? ]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찬반 투표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Q. 의무휴업..이거는 대형마트 관련 소식이지?
- 네, 지난 13년 동안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발단이 된 거는 최근 대통령실이 ‘10대 국민 제안’을 발표하면서 여기에서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사안 3개를 뽑아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여기에 대형마트가 월 2회 실시하고 있는 ‘의무휴업’ 제도 폐지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Q. 이 의무휴업 제도가 골목상권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로 생긴 거잖아
- 네, 2010년에 이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대형마트들은 매월 2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휴업일이 주말로 정해진 지역의 대형마트들은 매출 감소가 너무 심하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형마트들은 법이 생긴 13년 전하고 지금은 너무 환경이 달라졌고, 이제는 온라인 쇼핑 비중이 오프라인을 앞지른 지 한참 됐는데, 굳이 오프라인 대형마트만 영업시간과 일자를 규제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온 여론 조사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보다는 수정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 출처 : 한국경제 )Q. 중소 상인들 입장도 나왔어?
- 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미 2018년에 대형마트 7곳이 의무휴업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는데, 합헌 결정이 나서 끝난 사안이라는 거고요. 의무휴업 제도가 골목상권의 ‘최후의 보호막’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통계자료를 놓고도 양측이 해석이 정반대인데요. 대형마트 측은 작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대형마트 휴무 때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는 소비자 응답률이 8.3%에 불과했다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35040/?sc=Naver
Q. 8.3%면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닐 수 있겠네.
- 하지만, 중소상인 측은 같은 조사에서 전통시장뿐 아니라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57.2%가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제도가 여전히 강력하게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 종사자들도 쉬는 날이 있어야 휴식권을 보장받는다는 측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21/114577633/1
Q. 양 측이 팽팽하네. 이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 네, 앞으로 약 보름 동안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의견을 물은 뒤에 결과를 공개하고요.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9900원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하는 ‘K-교통패스’ 도입이라든지,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이월 허용이라든지 10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 두 강 사이의 땅 ]
국립중앙박물관에 '메소포타미아실'이 신설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보시면 어떨까요?Q. 두 강 사이의 땅.. 이건 무슨 소식인가?
- 네, 일단 퀴즈 하나. 인류 최초로 문자를 쓴 문명. 어떤 문명일까요
Q. 메소포타미아?
- 네,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5천 년 전, 서남아시아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점토판에다가 쐐기로 문자를 새겨서 인류 최초의 문자 사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발견된 점토판에 보면 곡식 250리터, 맥아 300리터 이게 누구누구 소유다, 이런 약 5천 년 전의 기록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Q. 지금부터 5천 년 전이면 기원전 3000년 되는 거네 ㄷㄷㄷ
- 네, 메소 포타미아,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인데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다 보니 워낙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지어졌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초기 문명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약 기원전 6백 년 까지도 화려한 고대 문명을 꽃피웠는데요.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귀한 유물들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립니다.
Q. 우리나라 어디에서 볼 수 있어?
- 네, 국립중앙박물관이 처음으로 메소포타미아 상설 전시를 여는데요.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해서 아까 말씀드린 쐐기 점토판부터 도장 등 귀한 66점의 유물 전시가 바로 오늘부터 열립니다.
https://www.yna.co.kr/view/PYH20220721020300005?input=1196m
Q. 5천 년 전에도 문자를 썼다니 대단하네
-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찍 문자를 쓴 것을 두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양희정 학예연구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자를 썼다는 것은 모두 일반 전화를 쓰는 상황에서 혼자만 스마트폰을 쓰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는데요. 그만큼 발달된 고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천 년 전에 문자를 쓴 고대인을 상상해 봅니다. 당시에도 글 쓰는 직업이 있었겠죠?Q. 그런 귀한 유물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온 거네.
- 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유물들인데요. 기원전 5천 년 전 일상이 세세하게 기록된 점토판도 볼 수 있고요. 특히 마동석 배우가 출연한 할리우드 영화 ‘이터널스’에도 나온 이슈타르의 문에 새겨졌던 사자 장식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료 관람인 데다가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 자녀들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museum.go.kr/site/main/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