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전국서장회의에 징계 맞불
2022년 7월 25일(월) / 경찰국 신설 뭐길래 갈등 빚을까?
[ 전국서장회의 ]
지난 주말, 전국서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Q. 전국 서장회의, 전국의 서장님들이 다 모인 거야?
- 네. 서장은 서장인데 경찰서장들이 지난 주말 모였습니다. 전국의 경찰서장급 계급 총경 600여 명 중에 30%에 달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23/114619334/2
Q. 주말에 경찰서장님들이 왜 모인 거지?
- 바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인 자리였는데요. 이렇게 경찰 서장급 간부들이 전국에서 모인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Q. 경찰국 신설이 뭐길래, 이렇게 반대 움직임이 있는 거야?
-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짧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현대사를 다룬 영화 1987을 보면 경찰 조사를 받던 스물 두 살 대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죠. 바로,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입니다.
물고문 도중 대학생을 숨지게 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경찰의 어두운 과거로 남아 있습니다.Q.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경찰이 이렇게 발표했던 사건이지?
- 네, 그러면서 민주화 요구가 강하게 나오게 됐고요. 당시 고문까지 했던 경찰은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소속이었습니다. 즉, 정부의 부처 아래 있었던 거죠.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무리하게 수사하고, 인권 침해도 벌어졌다는 반성이 나왔고요. 그래서, 1991년 경찰은 정부 부처 밖으로 나온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경찰의 민주화 요구에도 불을 붙이게 됩니다. Q. 그럼 그전까지는 경찰청이 없었던 거네.
- 그전까지는 정부 부처의 한 본부에 불과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리가 된 경찰에 몇 가지 변수들이 생깁니다.
Q. 어떤 변수지?
- 일단,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었고요. 대신, 경찰의 영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걸쳐 조직이 엄청 크잖아요. 수사권도 더 커진거죠. 여기에 또 하나가 더 붙어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5130&ref=A
Q. 또 뭐야?
-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앴습니다. 민정수석실에는 치안 비서관이라고 해서 사실상 경찰이 청와대의 통제를 받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72886632292512&mediaCodeNo=257&OutLnkChk=Y
Q. 그러면 수사 범위는 넓어졌는데, 통제는 줄어든 상황이네.
- 그래서, 새로 취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소한의 경찰권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 정부 부처에서 맡아 법에 따라 통제하겠다. 그래서, 인사와 행정 지원 등을 정부 부처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만들겠다는 게 경찰국 신설입니다.
Q. 정부 부처 내에 새로운 경찰 통제 수단을 만드는 거네.
- 기존의 것이 사라지고, 수사 권한도 강해졌으니 최소한의 통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거고요. 반면, 주말에 모인 서장들의 주장은 인사권을 정부가 통제하면 그걸로 사실상 경찰이 정부의 입김에 좌지 우지 된다. 박종철 열사 사건 이후, 독립한 경찰이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 이렇게 비판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Q. 그런데, 수사 권한이 강해지면 그만큼 통제 수단이 필요하긴 한 거지?
-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경찰이 수사 잘했냐? 공정하게 했던 게 맞냐? 검찰과 국세청도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수사 권한이 더 커진 경찰이 안 받겠다는 건 괜찮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35554/?sc=Naver
Q. 이 주장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어때?
- 이번 서장 회의에서도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거든요. 즉, 공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다만, 그 통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정부가 경찰 간부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일선 경찰들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7151727001
Q. 아무래도 인사권은 민감할 수밖에 없겠지
- 특히, 이번 경찰국 신설안에는 총경 이상급 인사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도록 돼 있거든요. 만약, 이대로 이뤄지면 서장급 이상의 간부들은 정부의 인사권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찰 간부 인사 명단이 발표됐는데, 대통령 재가가 나기 전에 발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건 공무원들의 국기 문란이다. 최종 인사권자가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경찰이 자체 추천 인사를 그냥 발표해 버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인사안이 번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도 이번 경찰국 신설 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1959&code=11121600&cp=nv
Q.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텐데 말이지..
- 일단, 경찰청은 서장 회의를 주도한 울산 중부서장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를 시사했는데요. 오히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경감, 경위 회의도 하겠다며 내부 반발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4048800004?input=1195m
Q. 이 문제는 계속 지켜봐야겠네
- 사실, 경찰이든 검찰이든 확실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권력 기관이 제대로 통제받지 못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검찰도 그런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았고. 검찰 개혁이 진행됐는데요. 그래서 경찰국이 신설되면 독립성이 사라지고. 경찰국이 없으면 괜찮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면서 치안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 수단이 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 비상사태 선포 ]
주말 사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 세계 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Q. 비상사태 선포,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식이야?
- 네, 주말 중에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두창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3044451088?input=1195m
Q. 비상사태라면,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지?
- 국제 공중보건비상사태는 세계보건기구가 내리는 최고 수준의 경계 선언이고요. 이게 선언되면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등이 추진됩니다. 과거에 신종플루, 또 아프리카 지역 에볼라 바이러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에만 제한적으로 내려졌던 조치입니다.
Q. 이게 그만큼 위험한 건가?
- 사실 이 질병이 그만큼 위험한 거냐에 대해선 내부에 이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치명률이 코로나 초기만큼은 높진 않은데요.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첫 발병 이후 두 달 만에 현재 전 세계 75개국에서 1만 6천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원숭이 두창의 확산 추세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 출처 : 랜싯 )Q. 많이 늘어나긴 했네.
- 게다가 이게 발병 초기에는 주로 성접촉 등 밀접 접촉으로 감염된다고 알려졌었는데, 호흡기 전파나 오염된 의류 등을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하단 얘기도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어린이 감염 사례도 나왔거든용. 세계 보건기구는 감염 경로를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으로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6253&ref=A
Q. 아무래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 가시는 분도 많으니까 조심하긴 해야겠네.
- 네, 원숭이 두창뿐 아니라 지금 코로나도 새로운 변이 BA.5와 켄타우로스 등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죠. 마침, 코로나 규제도 이번 주부터 강화되는데요. 일단, 오늘부터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요. 입국 첫날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원래는 3일 안에 받으면 됐었는데요. 이게 다시 강화됐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4038300530?input=1195m
Q. 코로나도 다시 확산하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상황이네.
- 네, 또 오늘부터는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서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입소자의 외출이나 외박도 필수 외래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스크와 손 씻기.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