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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7. 2022
[딩딩리포트] 경찰국 신설...일선 경찰 반발
2022년 7월 27일(수) / 경찰국 다음달부터 신설..도대체 뭐길래
[ 경찰국 신설 ]
정부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경찰국이 출범할 예정입니다.Q. 아, 며칠 전에 다뤘었는데.. 이게 확정된 건가?
- 네,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는 경찰국이 신설되고요.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92866
Q.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 이 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이에 따라 31년 만에 정부 내에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해온 경찰청 통솔 기능을 내각인 행정안전부에서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 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에는 모두 13명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 출처 : 뉴시스 )Q.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선 경찰관들은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 지난 월요일에 했었잖아.
- 그렇습니다. 일단, 크게 2가지 면에서 지적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형식적 문제, 두 번째는 실질적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문제를 보면, 경찰이 독립성을 잃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주요 인사와 정책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클 수 있다는 우려 일선 경찰관들이 제기하고 있고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9981
Q. 그럼 형식적 문제는 어떤 건가?
- 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과 행정안전 부령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령은 명령이란 뜻이죠. 시행령들은 법률의 하위에 있는 규칙이거든요.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요. 그래서, 그 위계를 지켜야 합니다. 헌법에 따라 법이 생기고, 법에 따라 명령과 규칙들이 붙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 상위에 있는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업무에서 ‘치안’이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없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추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요. 또, 통상 40일인 입법 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한 점도 절차를 빠르게 건너뛰고, 지나친 게 서두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76646632398456&mediaCodeNo=257&OutLnkChk=Y
Q. 이에 대한 경찰 내부 반응은 어때?
- 일단, 지난 주말에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정부는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를 시사했고요. 이에 반발 움직임이 더 커지면서 경감, 경위급 팀장 회의를 열겠다. 이러다가 이걸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하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거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6031300004?input=1195m
Q. 경찰 전체가 모인다고?
- 처음에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경찰 내부망에 밝힌 내용인데요. 팀장 회의를 14만 경찰 회의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4만 명이 물리적으로 다 모인다는 취지는 아니고, 계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석하자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예고했는데요. 일단, 주최 측에서는 대략 1천 명 이상의 참석자가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은 거리 선전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Q. 이에 대한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표한다며 경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이걸 두고,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2355.html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대 개혁론까지 꺼냈거든요. 아무래도 이번에 서장 회의를 주도한 총경들 가운데, 경찰대 출신들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강 대 강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갈등이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36487/?sc=Naver
Q. 다음 달엔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있지 않나?
- 네,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더는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발이 더 커지다 보니까 윤 후보자 입장에서도 난처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경찰 내부에는 윤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더구나, 야당도 경찰국 설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청문회까지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6045500004?input=1195m
[ 흠뻑쇼 조사 착수 ]
물을 뿌리며 공연하는 가수 싸이 씨의 콘서트 '흠뻑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했다는 제보가 나와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Q. 흠뻑쇼는 가수 싸이 씨 콘서트 이름 이잖아?
- 맞습니다. 싸이 씨가 물을 뿌리면서 하는 콘서트로 유명하고요. 그 쇼의 이름이 흠뻑쇼인데요. 방역 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313137&code=61121111&cp=nv
Q. 방역당국이 흠뻑쇼를 조사하는 이유가 있을까?
- 바로, 흠뻑쇼 관람 후에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연에 다녀온 뒤 증상이 시작됐다. 공연 3일 뒤 아팠다. 이런 식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인터넷 상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출처 : 동아일보 ) Q. 그런데, 콘서트에서 마스크를 다 나눠줬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 주최 측은 관객 1인당 마스크 3장과 방수 마스크를 배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방역 당국은 우선,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공연 자체가 위험하다. 일단 방역당국은 이 점을 지적했거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6150700530?input=1195m
Q. 아무래도 대규모 콘서트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긴 한 거지?
- 서울 잠실에서 열린 흠뻑쇼의 경우에 3일간 10만 명의 관객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모인 것 자체로 위험 요인을 높였다고는 볼 수 있겠죠. 다만, 방역 당국은 마스크가 젖으면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당부하기는 한 상황입니다.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2/06/528452/
Q. 마스크가 젖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구나.
- 게다가, 일부 공연 후기들을 보면 인증샷 같은 걸 찍으면서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지거든요.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상황이니까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겠네.
-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도 실외활동에서도 방역수칙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고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잘하셔야겠고요. 어제도 확진자가 10만 명 가까이 나온 상황이고요. 오늘도 지금 어젯밤 9시까지 9만 7천 명 이상 확진이 되어 오늘 10만 명은 넘길 가능성도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거의 100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걸로 보이거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6171800530?input=1195m
[ 무상 점검 ]
완성차 업체들이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내일까지 실시합니다. Q. 무상 점검, 일단 무상이면 좋은 거지?
- 네, 여름휴가철 맞아서 차 몰고 휴가 갈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텐데요. 완성차 업체들이 휴가철을 앞두고 어제부터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자동차 회사들 어디 어디 포함돼?
- 현대기아차, 한국 GM, 르노 코리아, 쌍용자동차 이렇게 5개 사가 참여하고요. 내일까지 각 회사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현대차의 경우 전국 1300여 개 블루핸즈, 기아도 전국 18개 서비스센터와 770여 곳의 오토큐에서 점검을 실시하고요. 한국 GM의 경우 전국 9개 쉐보레 직영 서비스센터 , 르노 코리아는 7개 직영 서비스센터, 쌍용차는 2개 직영서비스센터와 43개 협력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잘 따져보면 사실상 완전 무상은 아닌 경우도 있어서 그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Q. 무상 점검이 사실상 무상이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야?
-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체 고객 서비스 앱을 통해 무상점검 쿠폰을 다운 받으셔야 하거든요. 일단, 앱을 깔아야 하는 거죠. 이건 마케팅 성격도 약간 있는 거겠죠.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무상점검 쿠폰도 3만 장 선착순 발급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Q. 점검 항목은 어떤 것들 해주는 거지?
- 엔진 상태, 냉각수와 엔진오일, 타이어 공기압 등등 점검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회사마다 서비스 제공 내역이 다르니까 이것도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상이건 아니건 간에 장거리 운전하기 전에는 안전 점검, 그리고 항상 안전 운전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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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 딩딩 대학 총장 염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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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런. 데!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한창 잘 나가던 일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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