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72년 만에 첫 총인구 감소..인구절벽
2022년 7월29일(금) /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첫 인구 감소 충격
[ 72년 만에 감소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출처:연합뉴스)Q. 72년 만에 감소, 이건 어떤 소식일까?
- 네, 바로 우리나라의 인구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우리 총인구 수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8089300002?input=1195m
Q.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인구가 감소할 거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요.
- 사실, 그동안 고령화 저출생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지만요. 이로 인해, 줄어든 것은 인구 성장률이었습니다. 즉, 인구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줄었던 거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은 3%를 기록했었는데요. 이후 지속적으로 줄면서 1995년 이후에는 1% 미만대로 떨어졌지만, 어쨌든 감소 추세라 하더라도 인구 성장률은 플러스이긴 한 거니까.. 총인구수가 늘긴 늘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발표를 보면 아예 총인구수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Q. 이번에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인구수가 5173만 8천 명을 기록했거든요. 1년 새 9만 1천 명, 0.2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원인이 있을까요?
- 일단, 그동안 저출생 고령화 추세는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 2년 동안에는 국내외 인구 이동에 일시적 충격이 발생한 탓이 큰 걸로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질 못했잖아요. 이렇게 외국인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도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 외국인 입국 감소로 인구 증가율 감소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 출처 :중앙일보 )Q. 아, 실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나가셨다는 기사 봤던 것 같아요.
- 실제 지난해 내국인 인구는 4만 5천 명 줄어든 사이에 외국인 인구는 4만 6천 명이 줄어서 오히려 내국인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Q. 그럼 코로나가 회복되면 좀 나아질 수도 있는 걸까요?
- 뭐 이번에 일시적으로 충격이 좀 더 크게 나타났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인구 감소는 시간 문제기는 했습니다. 지금, 우리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10년 간 연평균 6만 명가량이 줄어서요. 2030년 무렵에는 512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무렵이 우리 인구의 정점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출생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고령화는 빠르다고 볼 수 있겠네.
- 네, 이번에 발표된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는 871만 명으로 1년 사이 42만 명이나 늘어났거든요. 우리 전체 인구 중에 고령 인구의 비중은 2016년 13.3% 정도였는데요. 지난해는 16.8%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심해졌는데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Q. 아, 가구수가 늘어났어?
- 네, 가구 수가 늘었다고 하면.. 어? 인구는 줄었는데 왜 그러지 하시겠지만.. 그만큼 1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전체 가구 수가 54만 가구나 늘어났는데요. 그중 1인 가구가 52만 가구 늘어 증가 분의 대부분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인 가구는 21만 가구 이상 늘었고요.
Q.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가구가 크게 늘어난 거네.
- 네, 아무래도 비혼과 저출생 이런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실제, 3인 이상 가구는 같은 기간 21만 가구 가량 줄었습니다.
Q. 고령화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속도가 빠른 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통계청이 지난해 말 내놓은 계산을 보면, 이제 서서히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50년 뒤에는 1970년대와 비슷한 3766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과거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와 함께 경제성장이 힘을 받는 ‘인구 보너스’시대라 불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인구감소로 경제도 가라앉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가 될 전망입니다.
인구가 줄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수도 함께 줄게 되겠죠.Q. 본격적으로 인구가 줄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네.
- 네,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나라가 이러니 아이를 많이 낳자 하는 것은 매우 폭력적인 접근 방식일 테고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겠죠. 또 경제가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재원만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은퇴 연령을 늦추거나,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늘리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들도 나옵니다.
[ 17잔과 3잔 ]
스타벅스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 17잔과 3잔..이거는 어떤 소식일까?
- 네, 최근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국내 1위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고객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제보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8125851003?input=1195m
Q. 발암물질이 실제 검출됐다고 밝힌 거네.
- 네, 스타벅스는 최근 논란에 대해 어제 입장문을 내고 “지난 22일 국가 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해 시험해봤더니 ‘개봉 전’ 서머 캐리백 외피에서는 평균 459mg/kg, 내피에서는 244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자극적인 냄새와 독성을 가진 물질인데요.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Q. 1군 발암물질이면 위험한 거 아닌가?
- 폼알데하이드는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외투라든지 침구류는 직접 몸에 닿는 물품들이라서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가방은 직접 몸에 닿는 게 아니라서 따로 기준은 없습니다. 침구류의 경우에는 기준치가 300mg/kg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Q. 처음에 문제제기가 된 다음 공식 발표까지 시간이 꽤 걸린 것 같아
- 처음 스타벅스 가방에서 냄새가 난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게 지난 5월 말이었거든요. 지난주에는 한 연구원이 직접 검사를 해봤는데,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스타벅스 측은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조사로부터 시험 성적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성적서 상에 폼알데하이드 검출 결과가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냄새 원인을 찾는데 집중하느라 이 부분을 놓쳤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실 관계 파악 중이라며, 바로 교체해주시는 않았습니다.Q. 1군 발암물질인데..소비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해명이긴 하네.
- 스타벅스는 확인에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행사 과정에서 폼알데하이드 검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증정이 중단되지 않고 상당기간 이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2718030005843?did=NA
Q. 스타벅스 고객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뉴스네.
- 스타벅스도 서둘러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증정품을 받으려면 17개의 e스티커를 적립해야 하는데요. 이 증정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기존에 받은 서머 캐리백을 무료 음료 쿠폰 3장과 교환해주는 조치를 병행하기로 하긴 했는데요. 고객들의 원성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휴대폰 신분증 시대 ]
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Q. 휴대폰 신분증 시대,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소식이지
- 네, 바로 어제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인데요.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가 첫 시도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27_0001958118&cID=10301&pID=10300
Q. 엄청 편리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발급받는 건가
- 처음에는 일단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긴 해야 합니다.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하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IC칩이 내장된 운전면허증으로 기존 면허증을 교체한 뒤에 이걸 휴대폰 뒷면에 접촉하고 본인 확인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13000원이 들지만,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교체해도 IC 면허증을 이용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 좀 더 간편한 방법은 없을까?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QR 코드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끝납니다. 1000원이면 발급이 가능한데, 재발급하려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Q. 이걸 받으면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겠네.
-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동일하고요. 가장 보안이 엄격한 은행에서도 이 휴대폰 신분증으로 계좌까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렌터카, 차량 공유,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숙박시설, 선거까지 모든 곳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휴대폰 신분증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면 별도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Q. 그런데 중요한 신분증인데 모바일이면 보안은 괜찮을까?
- 일단 정부의 설명은 사용 이력은 본인 휴대폰에만 저장되고 중앙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서, 나라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오히려 신분증 소지자는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공개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편의점에서 주류를 살 때는 생년만 공개한다든지, 차를 빌릴 때는 운전면허 정보만 보여준다는 식입니다.
출처 : 유튜브 딩딩 대학 총장 양효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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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AI 딥러닝 검색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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