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초등학교 만5세 입학 논란
2022년 8월1일(월) / 초등학교 조기 입학은 인구절벽의 해결책?
[ 만 5세 입학 ]
정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 부터로 조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Q. 이거 초등학교 입학 연령 관련 소식이지?
-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돼 논란이 됐는데요.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게 시행될 경우, 76년 만에 처음 취학 연령 조정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3444_35666.html
Q. 이게 교육부가 업무 보고한 내용인 거지?
-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보고 했고요. 윤 대통령도 “초중고 12학년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 나이로 치면, 8살 입학이 7살 입학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9135151001?input=1195m
Q.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
- 일단, 교육부는 교육 격차 해소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의 경우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질 높은 공교육을 1년이라도 더 빨리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공교롭게도 지난 주에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었는데요. 1년 빨리 입학하면 그만큼 사회 진출도 더 빨라지거든요. 경제활동 인구를 떠받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Q.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교육부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2025년에는 2018년생과 2019년생이 같이 입학하고 이런식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죠.
Q. 이에 대한 교육계 반응은 어때?
- 일단, 교육계 반응은 크게 두 축인데요. 우선은 교육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전자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상 버거울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또, 교원 부족이나 인프라 부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당장 7살에 학교가면 유치원 갈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당장, 유아교육 업계 쪽에서는 그만큼 수요가 줄어드니까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31515373?OutUrl=naver
Q. 학부모 분들 반응은 어때?
- 1년 일찍 입학하는 건 그 자체로는 찬반이 갈리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때만 해도 빠른 년생들은 일찍 입학했잖아요. 일부러, 빨리 입학하길 원하는 부모님도 계셨거든요. 반면, 너무 일찍 가면 아이가 뒤쳐질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건 좀 갈리는데요. 다만,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보육 문제가 큰 상황입니다.
Q. 보육 문제요?
- 사실,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쓰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데는 연장 보육도 있고, 저녁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는데. 초등학교는 저학년 때는 하교 시간이 빠르니까 봐줄 사람이 없으면 일단 휴직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1년 먼저 초등학교에 가면 휴직도 더 일찍 해야할 수도 있다는 거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3115360002622?did=NA
Q. 보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긴 하겠네.
- 사실, 윤 대통령 대선공약에는 방과후 학교 확대와 초등돌봄을 저녁 8시까지 하는 공약도 있었고요. 정작, 초등학교 조기 입학은 사실 국정과제엔 없었던 내용인데요. 후자가 먼저 발표되다 보니까 보육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Q. 들어보니까, 실제 실행까지 난관이 많을 것 같네.
- 국민들 여론 수렴도 필요하고요. 지금 교육청이랑 협의를 안 한 상태거든요. 또, 관련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실제 적용까지는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12246632400096&mediaCodeNo=257&OutLnkChk=Y
[ 비대위 체제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비롯한 지도부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Q. 비대위, 이건 비상대책위원회의 줄임말 아닌가?
- 네, 맞습니다. 바로 정치권 소식인데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오늘의 키워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걸로 보입니다.
Q. 비대위가 꾸려진다는 건 지금 지도부가 물러나는 걸 의미하는 거지?
- 네, 이걸 알려면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원래 국민의힘의 당 대표는 이준석 대표였죠. 그런데, 이른바 ‘성접대 무마 의혹’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고요. 이 자리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자체가 어찌보면 국민의힘 내부 분열 양상으로 비쳐졌고요. 그러던 중에, 이걸 확인시키는 듯한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31515734?OutUrl=naver
Q. 어떤 보도지?
- 바로, 국회에 출입하는 사진 기자가 권성동 의원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창을 찍은 건데요. 거기에서 윤 대통령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또, 곤혹을 치렀습니다.
국회 출입기자에 의해 권성동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Q. 아, 어떤 문자 내용이었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 바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즉, 이준석 대표를 에둘러 비판하는 걸로 읽혔고요.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논란이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는 2030 남성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두텁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지지층 이탈 분석 보도도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경찰국 신설 논란까지 겹치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9056401001?input=1195m
Q. 그러게. 많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많더라고.
-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28%로 나왔거든요. 잘못하고 있다는 62%가 나왔습니다. 취임한지 100일이 채 안 됐거든요. 취임 81일 만에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6월5주차 부터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더니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 출처 : 연합뉴스 )Q. 단기간 많이 떨어지긴 한 것 같네.
- 지방선거 승리 직후인 지난 6월 10일만 해도 53% 선이었는데요. 50여 일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거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2년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년 뒤에야 20% 지지율을 기록했었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여권에서 지도부 교체론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Q.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로 가는 거구나.
- 일단,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조수진 의원. 두 최고위원이 주말 사이 잇따라 사퇴했고요. 급기야 어제는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까지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이에 따라, 기존 지도부가 일단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려서 새 당 대표를 뽑는 절차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준석 대표 복귀가 어려워 질 수도 있고요.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 이후, 전망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주간 일정 ]
[ 2022년 8월1일(월) ]
- 네, 일단 8월은 주민세 신고와 납부의 달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휴가 이후 향후 국정 운영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https://www.ytn.co.kr/_ln/0101_202208010002410813
[ 2022년 8월2일(화) ]
- 내일은 지난주 설명해 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출범합니다. 31년 만에 경찰 조직이 정부 부처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29_0001961755&cID=10201&pID=10200
-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증상이 없는 밀접 접촉자 분들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초기엔 이런 분들도 무료로 PCR 받으셨었고요. 지난 2월부터는 본인 부담 비용이 있었는데요. 이러니까 검사 자체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비용이 다시 지원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52889.html
[ 2022년 8월3일(수) ]
- 수요일에는 낸시 펠로우 미 하원의장이 아시아 순방길에 한국을 방문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대만 방문 여부입니다. 당초, 대만 방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중국에서 무력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펠로우 의장이 탄 비행기를 격추해야 한다. 이런 험한 말 까지 나와서 긴장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주 펠로우 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와 그 여파 눈 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01006010&wlog_tag3=naver
[ 2022년 8월4일(목) ]
- 목요일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만기 출소합니다.
https://cc.newdaily.co.kr/site/data/html/2022/07/28/2022072800218.html
[ 2022년 8월5일(금) ]
- 오는 금요일 8월 5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이 미국에서 발사됩니다. 아마 아침 8시 8분 무렵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누리호에 이어 성공적으로 달 탐사에 나서게 될지 다누리호의 여정에도 많은 응원과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31500036&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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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 딩딩 대학 총장 염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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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AI 딥러닝 검색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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