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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염띠 Aug 11. 2022

[딩딩리포트] 반지하 주거 금지하나?

2022년 8월11일(목) / 서울시 반지하 주거 금지 정책 추진

[ 반지하 금지 ]

서울시가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작용은 없을까요?

Q. 반지하 금지? 이건 이번 수해대책 관련 소식이지?

- 그제 폭우 피해 상황 정리해 드리면서 신림동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일가족 인명사고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반지하 주택으로 갑자기 들이친 물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1011440292071

[단독]"반지하주택 건축 전면 금지"...서울시, 정부에 법개정 'SOS' - 머니투데이

오세훈 시장, 호우피해 긴급 점검 및 대책 지시...정부에 건축법 개정 요청할 듯서울에 기상관측 115년 만에 역대 최대 강우량이 집중돼 다세대, 연립 반지하 주택 침수가 ...

news.mt.co.kr

Q. 아, 그래서 그럼 반지하를 금지한다는 거야?

- 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하나 반지하 주택은 안전이나 주거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인 주거유형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대안 중 하나가 '반지하 주거 금지'입니다.

Q. 반지하 주택 비중이 얼마나 될까?

-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20만 호 정도의 주거용 지하 혹은 반지하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의 5% 수준입니다. 사실, 반지하 문제가 주목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름 아닌 영화 기생충에서 반지하에 침수되는 모습, 빈곤층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연출 등으로 인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지하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외신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기생충의 내용이 그대로 재현됐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https://www.mbn.co.kr/news/world/4821247

주요 외신들 ″영화 '기생충'처럼 한국 반지하 침수됐다″ 보도

중부지방 일대를 강타한 기록적 폭우로 침수·산사태 등 여러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

www.mbn.co.kr

Q. 아 그런데, 이걸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네, 사실 지하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울시는 건축허가를 할 때 지하를 주거용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존 반지하를 비주거용. 예를 들면 창고랄지 주차장 등으로 바꾸면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반지하에 사는 빈곤층의 삶은 묘사해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Q. 그런데, 반지하가 사라지면 거기 사시던 분들은 어디로 가셔?

- 사실, 그게 문제인데요. 보통 주거비는 집의 상태도 영향을 미치지만 집의 입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반지하든 옥탑방이든 비록 주거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출퇴근 거리랄지 입지 여건에 맞게 시장에서 가격과 수요가 형성되는 건데요. 일단 반지하를 없앤다 하면, 집의 상태에 하한선이 그어지는 순간 이제 입지를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 대책도 보완할 필요는 있는 거죠.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4309.html

재난이 먼저 덮친 반지하…‘주거 사다리’는 1천가구뿐

2020년에서야 주거상향 대상에 33만 가구 중 1100여 가구만 혜택 공공임대 물량 부족 가장 큰 문제 제도 운영 인력·예산 지원 늘려야

www.hani.co.kr

Q. 네, 사고도 막고, 취약계층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겠어.

- 이번 신림동 상황을 보면, 침수가 시작되어 119 구조대에 전화했는데, 신고가 폭주하면서 먹통이었다는 대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구조 요청 핫라인 개설 등을 제안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정부와 여당은 이와 별개로, 수해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조치인데요. 다만, 오늘도 서울에 많은 비가 예보돼 복구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점 찍었나? ]

Q. 이건 미국 물가 관련 소식이지?

-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1년 전에 비해 8.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8.5%? 이거 지난번 보단 그래도 낮아진 거 아니야?

- 맞습니다. 지난달에 9.1%가 나왔었거든요. 그래프 모양을 보면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살짝 꼬부라진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물가 상승 추세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Q. 그래도 다행이네. 물가가 빨리 잡혔으면 좋을 텐데..

- 그런데, 어제 발표된 8.5% 상승률이거든요. 즉, 물가가 내려갔다는 건 아니고 올라가는 속도가 약간 꺾였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 제로 물가 시대에 비하면 8.5%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적응력이 참 무서운 게 물가가 9%, 10% 막 이런 얘기 나오다가 8.5% 나오니까 와!! 저렴하다!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0161052072?input=1195m

美 인플레 정점 찍었나…7월 소비자물가 8.5% 올라 상승폭 둔화(종합) | 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www.yna.co.kr

Q. 그간 물가가 올랐던 이유 중에 기름값 상승이 컸잖아. 이번엔 어떻게 나왔어?

- 실제로, 이번에 물가 상승세가 약간 둔화된 데에는 에너지 물가 하락이 기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하던 유가가 한풀 꺾인 건데요. 미국 휘발유 물가가 7월엔 7.7% 내려갔거든요. 다만, 식료품 비용은 7개월 연속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고요. 또, 이게 경기침체의 징후일 수도 있어서 그 영향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80919010114918

한풀 꺾인 미국 기대 인플레… 고개 드는 경기침체 우려감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 상점에 고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공개된 미 노동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5...

www.busan.com

Q. 그래도 이렇게 물가 오르는 속도가 좀 잡히면 금리 오르는 속도도 좀 느려지는 거 아닐까?

-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조금 속도 늦춰서 0.5%포인트만 올리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거란 기대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69682

미국 CPI 예상 하회, 세계 자본시장 일제 랠리(종합)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Q. 주식 시장이 확실히 빠르네

- 밤사이 미국 다우지수는 1.63% 올랐고요. 대형주들이 모인 S&P 지수는 2.13%, 기술주들이 모인 나스닥은 2.89%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전날 실적 부담으로 인해 조정됐던 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갤럭시 언팩 ]

삼성전자가 밤사이 갤럭시 폴더블폰 신제품 라인업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Q. 언팩, 이거 스마트폰 관련 소식인가?

- 네, 밤사이 삼성전자가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4 등 신제품 5종류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0104600017?input=1195m

삼성, 폴더블폰 대중화 노린다…갤럭시Z 플립4·폴드4 공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기능이 한층 더 향상된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4와 갤럭시Z폴드4를 내놓...

www.yna.co.kr

Q. 기존과 좀 달라진 게 있나?

- 일단 외신들 평가를 보면 디자인상으로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는 평인데요. 기술을 개선해서 무게를 줄이고, 카메라와 프로세서 등을 개선했다고 삼성에서는 밝혔습니다.

디자인 상으로는 전작이랑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게 새 갤럭시 워치인데요. 체온 측정 기능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건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혈압 측정에 이어 체온 측정 기능까지 추가됐다고 하네요.

Q.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아니야?

- 일단, 가격은 전작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싸진 건가 싶지만 그래도 모델에 따라 200만 원이 이미 넘거든요.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불황기에는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일단 가격을 쉽게 올리진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Q. 스마트폰도 경쟁이 워낙 심하잖아.

- 스마트폰은 사실 세계인들의 1인 1폰, 필수품처럼 됐기 때문에 시장도 크고요. 또, 자동차처럼 이거 주력으로 만드는 나라들이 소수기 때문에 국가 간 기술 지표의 성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회사별 언팩 행사에 주목하는 건데요. 제가 배경을 설명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언팩 소개만 간단히 해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품은 26일부터 국내 출시되고요. 오는 16일부터 1주일간 사전 판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