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담대한 구상
2022년 8월16일(화) /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윤 정부 대북정책은?
[ 담대한 구상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제 원조 의사를 밝혔습니다.Q. '담대한 구상' 이건 뭐야?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정책입니다. 핵심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우리가 북한에 포괄적인 개발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 취임식 때, '담대한 계획'이라고 밝혔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취임 100일 정도 지나면서 '담대한 구상'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3042&ref=A
Q. 아, 그럼 북한에 제안한 내용은 뭐야?
- 담대한 구상은 크게 6가지의 인센티브를 북한에 제공하는데요. 하나씩 보면요. 일단,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것들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대규모 식량공급이 있습니다.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직접 식량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또,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즉, 먹는 문제 돕겠다는 것이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산업 지원입니다.
Q. 산업 지원은 어떤 게 포함돼 있어?
- 일단, 한 나라의 산업이 자립하려면 우선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야 하고요. 물건을 만들면 내수 시장이나 해외에 수출해야 산업이 점점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구성입니다. 일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돕고요. 또,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를 지원한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Q. 항만이랑 공항은 왜?
- 물건을 만들면 수출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제 교역 목적의 공항과 항만의 현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고요. 또, 국제 투자와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주요 인프라 구축 등의 경제 지원이 눈에 띕니다. ( 출처 : 중앙일보 )Q. 전력, 공항, 투자... 인프라 시설들이 많네.
-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들 모두 북한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국가 전략사업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걸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고요. 끝으로, 병원과 의료 인프라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북한 지도부가 말 그대로 '멘붕'이 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펜데믹 시대에 의료 지원 등까지 내걸면서 북한에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365738&code=61111611&cp=nv
Q. 그럼 이런 혜택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주겠다는 거야?
- 대통령실은 초기 협상부터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게 되면 단계적으로 제안하겠다는 겁니다. 즉, 북한이 조금씩 태도를 바꾸면 이에 맞춰서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지하자원과 식량을 맞바꾸는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도 제안했는데요. 비핵화가 추진된다면 UN에 안보리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6001025&wlog_tag3=naver
Q. 뭐.. 들어보면 좋은 제안들은 많은 것 같은데,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까?
- 바로, 그 지점을 문제로 지적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현재 체제 보장과 안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와 관련한 유인책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북한이 핵을 없애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함인데, 안전 보장에 대한 제안이 없이 핵 먼저 없애면 경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대책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거든요.
Q. 이명박 정부 때는 어떤 정책이었어?
- 바로, < 비핵·개방 3000>이라는 정책이 있었거든요.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이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을 3천 달러 수준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에 정책을 입안했던 인물이 이번 대북 정책도 주도해서 이명박 정부 때와 기시감이 느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5067900001?input=1195m
Q. 쉽진 않아 보이지만 북한 반응이 궁금하긴 하네
- 그리고, 어제는 대북정책뿐 아니라 대일정책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가 됐습니다.
[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 의사를 밝히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Q. 대일 정책은 어떤 내용이었어?
- 바로, 한일 관계 회복을 이야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일본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밝혔고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8/15/2022081590173.html
Q.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그건 또 뭐야?
- 바로 1998년,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일본이 공식 문서로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하고, 21세기 협력 원칙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당치 오부치의 발언을 모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했다.
- 과거 노태우 대통령 당시 일본은 '통석의 마음'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었고요. 김영삼 대통령에 와서는 한반도에 크나 큰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에둘러 표현했지만 일본의 가해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1998년에는 가해자가 일본이란 사실을 명백히 했었던 거죠.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이런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20세기를 사죄로 마감하고 21세기에는 협력을 이야기하면 한일 관계를 회복시킬 거라는 선언을 했던 건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1998/nwdesk/article/2005206_30723.html
-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바로 이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Q.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일본이 사과하면 잘 지내보겠다. 이런 거네.
-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그 당시 오부치 총리처럼 사과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전범들이 모인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가 또 참배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즉,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반성을 전제로 가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그런 전제가 없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5_0001978639&cID=10301&pID=10300
Q.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지?
- 사실, 한일 관계 이전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대외 정책 기조는 바로 한미동맹 강화이거든요. 즉,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서 안보 협력을 이뤄내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미국의 핵심 동아시아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한미일 동맹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입장에서 극동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이 때문에, 어찌 보면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https://www.news1.kr/articles/?4747224
Q.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있지 않았어?
-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 정부에서 역시 한일 관계 개선 압박이 있었다고 전해지고요. 당시에 이 과정에서 맺어진 게 한일 위안부 협정이었죠. 한일 위안부 협정은 협정 체결 당시, 굴욕 협상이라는 국내 비판도 많았는데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1656
그 이후, 한일 간의 관계 개선 논의가 진행됐었는데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거쳐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오면서 이와 유사한 한일 관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강제동원 배상을 거부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내려지는데요. 역시, 이와 관련한 보상이나 해법이 제시된 뒤에 그걸 기화로 한일 관계 개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상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250만 호 + α(알파) ]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오늘 발표됩니다. 대규모 공급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이건 부동산 대책 관련 소식이지?
-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바로, 오늘 발표됩니다. 당초, 지난주 9일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한주 미뤄지고, 16일로 바뀌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60893&plink=ORI&cooper=NAVER
Q. 오늘은 어떤 대책 눈여겨봐야 할까?
- 일단, 크게 보면 공급대책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더 짓는 계획을 발표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250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 지역이 일단 관심사입니다. 집을 어디다 더 짓겠다는 건지, 그 위치에 따라서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을 추가로 짓고 싶어도 지을 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807133644428
Q. 지금 집값이 조정 중인 상황이라, 어떤 영향 미칠지 궁금하네
- 일단,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정책 등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외곽 지역에 공급 물량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윤 정부의 경우에는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 규제 완화를 내놓은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건축 용적률을 풀어준다는 가,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개선해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Q. 최근이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한 관련 대책도 논의 중이지?
- 네, 최근에 반지하에서 잇따라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책 필요성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요. 저소득층의 주거 상향 등의 대책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유튜브 딩딩 대학 총장 염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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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예방법 5계명!!! <딩딩경제>에서 정리했습니다!!
피같은 돈 날리는 전세사기...내 얘기는 아닌것 같다고요? 집값 하락기에는 너나할 것 없이 유명인도 당하는게 전세사기라는데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억'대급 사기행각 속에 살아남는 진짜 예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CLJdZ1xEYM&t=30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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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의 귀재이자 혁신의 아이콘 아이폰으로 일상을 바꿔놓은 스티브 잡스
But! 원래 장래희망이 OO였다고?� 차고지에서 우당탕탕 시작한 애플� nevertheless! 미국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며 빅테크 기업으로 우뚝 서기까지� However!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애플을 이끌었을까요?� 세상에 없던 대학을 지향하는 양총장, 염총장과 함께 알아봅시딩�
** 본 콘텐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 지원을 받아,
AI 딥러닝 검색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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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5evO3URKQ5s&t=49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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