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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7. 2022
[딩딩리포트] 디테일 빠진 공급대책
2022년 8월 17일(수) /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까
[ 8.16 공급대책 ]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대책이 어제 발표됐습니다.Q. 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
- 네, 바로 어제 발표됐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첫 부동산 정책이라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Q. 어떤 내용이 담겼어?
- 일단, 제목만 보면 '270만 호 공급대책'입니다. 당초 '250만+ α(알파)'로 알려졌었는데요. 일단, 그 알파는 20만 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모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힌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83368?sid=101
Q.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야?
- 그렇지는 않고요.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장기 프로젝트인 데다,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수 물량은 문재인 정부 때 계획된 것들이고요. 다만, 새로 추가된 것들만 보면 신규 정비구역 전국 22만 호, 신규택지 15만 호, 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50만 호 등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난 물량은 대략 80만에서 90만 가구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서울 공급물량은 늘어났어요.
Q. 아 서울은 얼마나 늘었나요?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밝혔던 게 무조건 집을 많이 짓는 게 능사가 아니다. 살고 싶은 곳에 공급하겠다.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서울 내 공급 물량이 수치 상으로 늘어났는데요. 서울 공급물량은 직전 5년 평균 대비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서울 공급물량이 당초 32만 가구에서 50만 가구로 늘어난 게 보이시죠?Q. 그럼 서울 어디에 짓는 거야?
-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바로 이미 있는 집을 허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울의 공급 대책은 구조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집을 새로 짓기 좋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야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Q. 그럼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봐야겠네.
- 그렇죠. 규제를 풀어서 민간에서 공급을 유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발표한 270만 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 중에 절반 정도인 130만 가구를 민간이 공급한다고 밝힌 것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민간 공급이 가능하려면 규제를 얼마나, 어떻게 완화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요. 문제는 어제 발표된 대책에서는 이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민간 추진 비중을 높여 놓은 게 특징입니다.Q. 아니,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핵심이라면서 그게 빠져있다고?
-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분담금 완화하겠다는 원칙론은 발표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금액이 빠진 거예요. 얼마를 어떻게 빼주는 건지, 어떻게 유인하겠다는 건지가 없습니다.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 주택 장기보유자,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 유예 등 정리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9월 중에 세부 감면안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 반응도 부정적이란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74772
Q. 아, 그러면 9월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거네
-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대책이 구체성이 빠져서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책에서 나온 택지 개발 물량도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와 광명 등의 택지 물량이고요. 신규 개발 택지 또한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정부에서 추가로 발굴할 물량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사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한 곳에 미니 택지를 발굴하는 '콤팩트 시티'로 조성한다는 원칙을 밝혔는데요. 대략 15만 가구 정도로 예상되고요. 구체적인 신규택지는 역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08162109005
Q. 분당 재건축 같은 1기 신도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 이것도 구체적인 발표는 미뤄졌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통합개발계획은 2024년 이후로 미뤄둔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워낙 규모가 크고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거든요. 결국, 이것도 미뤄진 거죠.
Q. 듣다 보니까.. 구체적인 발표는 다 미뤄진 것 같네?
- 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디테일 빠진 공급대책'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책이 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런 반응이 여전히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책이 나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Q. 아 이유가 있어요?
- 네, 어제 나온 수십 장의 보도자료 중에 저는 맨 마지막 장에 주목했는데요. 바로, 마지막 장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사진 먼저 살펴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