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1기 신도시 재정비 논란
2022년 8월 22일(월) / 오락가락하는 신도시 관련 부동산 정책들
* 딩딩리포트가 지난주 수목금 휴가로 인해 3일간 휴재했다가 다시 재개했습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논란 ]
이번에 공개된 부동산 정책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발표가 미뤄지자, 지역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Q. 1기 신도시, 분당이나 일산이 해당되는 지역이지?
- 네,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조성한 도시를 말합니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포함되고요.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도 있습니다. 당시, 대규모를 집을 시쳇말로 ‘때려 지어서’ 주택 보급률을 확 높였었는데요. 지난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이야기를 잠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그러게. 지난주에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있었지?
- 제가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공급을 늘리긴 늘리는데 도대체 어디에 늘리는 거냐? 이거 봐야 된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었죠?
Q. 재건축 규제 완화,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 두 번째는 더 지을 땅이 부족한 지역에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어떻게 풀어주겠다는 건지 봐야 한다는 얘기 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뉴스에서 이와 관련한 소식 들은 거 있으세요?
Q. 그러고 보니, 잘 못 들은 것도 같네.
- 사실, 두 대책 모두 지난주에 발표가 되긴 됐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테일이 빠져있었어요. 공급하겠습니다. 어디에? 그건 아직.. 곧 발표할게요. 이랬고요. 그리고, 재건축 규제도요.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부담금을 낮추겠다고는 밝혔는데요. 그러면 얼마를 빼주겠다는 건지도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액수도 안 나왔습니다.
* 지난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8월 17일 딩딩 리포트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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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지도 발표가 안 됐고, 규제 완화 금액도 안 나오고 이런 거네.
-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거 뭐가 나와야 논평을 하는데, 나온 게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일단 이런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문제였습니다.
Q. 1기 신도시들은 입지가 좋은 곳에 있잖아.
- 일단, 1기 신도시들 특히, 분당 같은 곳은 강남과 가까워 입지가 좋고요. 또, 1기 신도시 가구 수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급 물량에 시장이 미칠 영향이 커서 관심이었고요. 더구나, 대선 기간 신속하게 재정비하겠다고 공약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1기 신도시는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Q.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왔어?
- 이것도 2년 뒤에 계획을 내놓겠다고 국토부가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사안 발표가 다 미뤄진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정책까지 미뤄지니까 당장, 이거 공약 이행 안 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일어난 거죠.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5552.html
- 더구나, 내후년이면 총선이 있는 해이거든요. 선거 전에 공약으로 소비하고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1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가격도 하락세로 접어들었단 보도도 나왔거든요.
Q.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때?
- 주중에 여론이 나빠지자, 주말 사이에 급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까지 했는데요. 원래 신도시 종합계획 만드는데 5년 이상 걸린다. 그걸 2년 안에 마련하겠다는 건 서두르는 거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https://www.fnnews.com/news/202208191633414232
앞서 인수위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일자, 인수위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급히 수습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Q.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니까.. 관심도 많은 것 같네.
- 사실, 저는 지난주 나온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를 훑어보다가 맨 마지막 줄을 눈여겨봤거든요.
Q. 맨 마지막 줄에 뭐가 있었는데...?
-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니, 국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굵은 글씨로 딱 박아놨거든요. 사실, 신도시 재정비 같은 경우에도 원래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게 공약이었는데요. 이런 법률 만드는 것, 다 국회에서 해야 하고요. 지금 다수당인 야당의 동의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법 개정이 수반되는 공약 사항들을 임기 초에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당보다 야당의 의석이 더 많은 이른바 여소 야대 상황에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과정이 계속 생길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시간 지난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무슨 법이길래 난리일까요?Q.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건 어떤 법이야?
- 이게 지난주 미국에서 제정된 법인데요. 명목은 물가 안정을 위해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그걸로 우리 돈 960조 원 이상을 국민들에게 세금 할인과 보조금 혜택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물가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뜯어보면 기후 위기 및 중국 대응법에 가깝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7_0001980487&cID=10101&pID=10100
Q. 아, 이 법이 기후위기랑 관련이 있어?
- 세금 깎아주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그 깎아주는 분야가 친환경 에너지 공제, 풍력 태양광 지원. 이런 식으로 기후 위기 대응 산업에 몰려 있고요. 또,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900만 원 이상의 보조금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Q. 보조금이 거의 1천만 원 가까이 나오면 전기차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은 일단 좋겠네.
- 그런데, 이게 모든 전기차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 조립 생산된 차들만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 등에서 만든 배터리나 광물을 쓴 차는 혜택이 없어요. 즉, 자국 내 생산을 하라는 거죠.
https://www.ajunews.com/view/20220808151203035
Q. 그럼 우리나라 차들은 혜택을 못 받아?
- 바로, 그게 문제가 됐는데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아이오닉5나 EV6를 전량 국내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러면 정작 우리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원래는 전기차 브랜드마다 한해 20만 대씩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업체들은 그 혜택이 사라지니까 갑작스럽게 가격이 1천만 원 가까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에 투자하면서 미국에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기여했는데, 정작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배려는 없는 상황이란 비판이 그래서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21515328?OutUrl=naver
Q. 이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해?
- 일단, 정부에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 제기도 하고요. 또, 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미국에 방문해 이 문제 논의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https://www.news1.kr/articles/4778509
결국,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인 거라, 생산 기지 이전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같은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라 반사이익을 얻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안 통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일자리 감소랑도 이어지진 않을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5845
[ 주간 일정 ]
[ 2022년 8월 22일(월) ]
Q. 이번 주 일정 빠르게 살펴볼까?
- 네, 월요일인 오늘부터는 전국에서 을지연습이 시작됩니다.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훈련인데요. 원래 꾸준히 해오던 건데, 코로나 이후 축소됐다가 이번에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첫 훈련입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고요. 4천여 기관에서 48만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44655/?sc=Naver
[ 2022년 8월 23일(화) ]
- 그리고 23일부터는 SRT 열차의 추석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경로석, 장애인 예매를 시작으로 24일 경부선, 25일 호남선까지 순차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0_0001973710&cID=10201&pID=10200
Q. KTX는 언제부터 해요?
- 코레일은 지난주에 이미 예매를 마쳤습니다.
[ 2022년 8월 24일(수) ]
- 오는 수요일에는 출생 통계가 발표됩니다. 지난해 사상 첫 20만 명대로 출생아 수가 줄었었고요. 합계 출산율도 0.81을 기록했었거든요. 이번에 합계출산율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고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1366632429288&mediaCodeNo=257&OutLnkChk=Y
[ 2022년 8월 25일(목) ]
- 또, 목요일인 25일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0.25%포인트를 올리는 게 유력한 상황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2121440514964
[ 2022년 8월 26일(금) ]
- 또, 26일부터는 미국 연준에서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한 논의들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커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79028
출처 : 유튜브 딩딩 대학 총장 염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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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딩대학에서는 이번주부터 중동 정치 특집에 들어갑니다. 국제 기사 보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 들으시는 분들. 도대체 나랑은 무슨 상관인지 모르셨던 '국알못' 분들을 위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시작은 중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오일머니 부터 시작합니다.
중동 기름수저들의 일상부터 닉슨 쇼크와 걸프전, 그리고 바이든과 지금의 시진핑까지 이어지는 사슬을 10분 분량으로 정리해봤습니다!
1971년 닉슨의 연설, 1990년 아버지 부시의 선전 포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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