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
2022년 10월 24일(월) / 주말 사이 나온 뉴스들 정리
** 해외 출장 관계로 딩딩리포트 2주간 쉬었다가 다시 재개합니다!
[ 작심 진술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작심 폭로'를 내놓으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선 자금으로 옮겨갔습니다.Q. 이건 최근 검찰 수사 관련 소식이지
- 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과 관련한 수사 소식인데요. 키워드 내용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요. 일단, 주말 사이 관련 기사가 많이 쏟아져서 하나씩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Q. 좋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볼까?
- 일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데요. 일단, 지난주 수요일에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붙잡혔다는 거죠. 자, 그럼 붙잡히면 다 죄를 지은 건가요?
Q. 일단, 죄가 확정되는 건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 아닌가?
- 그렇죠. 원래는 재판 결과를 봐야 죄가 확정되어 벌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잡아 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흔히, 구속시킨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야 할까요?
구속은 아무나 할 수가 없고요.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걸 영장주의라고 부르죠.Q. 도망갈까 봐 미리 잡아두나?
- 그렇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증거를 없앨 걸로 걱정될 때, 증거가 사라지면 재판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전에도 가두고요. 또, 범죄가 중대할 경우에도 가둡니다. 이건 아무나 막 가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법원에 요청을 해요. 이 사람 재판 전이지만 일단 가둬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뉴스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죠?
피고인에 대한 구속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Q. 아 많이 들어봤어. 그럼 이걸 법원이 심사하는 거지?
- 그래서, 법원이 따져봅니다. 이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하는데, 편의상 영장실질심사 이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가둘지 말지 판사가 정합니다.
Q.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속이 되는 거네.
-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구속 그 자체는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는 지표. 또, 검찰 입장에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발판 정도로 간주됩니다. 일단, 가둬놓고 조사를 하니까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체포됐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주말 사이 구속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19534_35752.html
Q. 아 체포에 이어 구속까지 된 거네.
- 네, 김용 부원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대선 기간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이 붙잡아서 법원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이게 발부된 거죠.
Q. 그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
-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구속된 배경이 중요합니다.
Q. 구속된 이유가 뭘까?
- 이번에 검찰은 김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부원장은 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다 보니까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다고 보고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린 건데요. 바로,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오늘의 키워드 ‘작심 진술’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폭로성 진술을 내놓으면서 수사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9652_35744.html
Q. 유동규 전 본부장,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 대선 국면 앞두고 터진 ‘대장동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성남시가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아 관련자들이 잇따라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고요.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 올랐고요.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그럼 이 분이 어떤 진술을 한 건가?
-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8억 6천여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러면서 국면이 바뀐 겁니다. 즉, 대장동 개발이 이익이 대선에 쓰인 거냐? 수사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진 거고요. 대선 자금이라면 이걸 이재명 후보가 몰랐겠느냐? 일단, 여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진술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걸로 예상되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230953427547
Q. 대장동 사건은 작년부터 나온 건데, 이 진술은 이번에 갑자기 나온 건가?
-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고요. 김용 부원장이 구속된 시기와 비슷하게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구속 기한이 차서 일단 석방 됐거든요. 이 때문에,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느냐. 이런 질문도 기자들이 던졌는데요.
https://www.mbn.co.kr/news/society/4868109
Q.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나?
- 일단 유 전 본부장은 회유 같은 건 없다. 내가 잘못한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부분은 위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밝힌 상황이고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세계엔 의리가 없더라” “다 진실로 가게 돼 있다.” 무슨 영화 대사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Q. 결국,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
- 일단, 김용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주말 사이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검찰이 본격적으로 자금을 어디에 쓴 건지 따져볼 텐데..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게 될 텐데요. 유 전 본부장은 추가 폭로 가능성까지 예고한 상태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수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 윗선으로도 향하게 될지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Q.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어.
- 일단, 이재명 대표는 주말 사이 특검을 통해 가려내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고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지지층 사이에서도 대립이 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주말 사이엔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지지층 사이에도 결집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 수사가 그만큼 파장이 크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22/116099957/2
[ 3연임 확정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번째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Q. 이건 중국 관련 소식이지죠?
- 네, 예견했던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에 오르며, 3연임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Q. 일단 10년 했고, 이번에 5년 더 추가된 거죠?
- 그렇습니다. 일단 이로써 15년은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시 주석의 연임은 예상이 됐던 수순이었는데, 중국을 이끌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들도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 서기 등 7명 전원이 시진핑 주석의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이 중 리창 위원이 2인자인 총리 자리에 오를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시자쥔이라고 부르는 시진핑 측근 그룹이 최고지도부를 모두 차지했습니다.Q. 지도부까지 측근들이면 권력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
- 측근도 측근이지만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가 모두 60대인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Q. 모두 60대 이상인 게 중요한 가?
-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50대 초중반의 정치인을 임명해왔거든요. 젊은 정치인을 발탁해서 5년간 경험을 쌓게 한 뒤에, 최고 지도자에 올리는 관례가 있었는데요. 같은 이유로, 시진핑 주석도 54살에 처음 상무위원이 되고 5년 뒤 최고 지도자가 됐었고요. 그전에 후진타오 주석도 54살에 발탁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다 60대고요. 60대 후반도 꽤 있습니다.
Q. 이 말은 후계자는 더는 안 키운다. 뭐 이런 건가?
- 그래서 3연임으로 안 끝난다는 신호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많은 언론들이 초장기 집권으로 가는 문턱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10/938704/
Q. 앞으로 중국은 어떤 길로 가게 될까?
- 일단, 시진핑 주석은 강한 중국을 만들었다는 업적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지속하면서 긴장 상태를 이어갈 걸로 예상되고요. 일각에서는 5년 뒤 4연임을 하기 전에 대만을 통일하려 할 거란 관측도 있거든요.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10/937875/
Q. 뭔가 긴장이 더 높아질 것 같기도 하네.
- 그래서, 중국은 서방국가들과 긴장 관계를 이어 갈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미국 등으로부터 반도체 동맹이랄지 특정 조치들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래서, 중국과 교역 의존도,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정치적 여건은 긴장 상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 주간 일정 ]
< 2022년 10월24일(월) >
Q. 이번 주 일정 살펴볼까?
- 오늘부터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가 과도하다 판단되면, 일정 기간 빚내서 파는 공매도 금지하는데요.
http://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2/10/21/0023
공매도가 뭔지 설명드리긴 부족한 시간이라 너튜브에서 딩딩대학 공매도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C4cE7coFuM
< 2022년 10월25일(화) >
Q. 다음 일정은?
- 내일, 25일 화요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주부터 관련 주간을 맞아 지자체 행사부터 공연까지 독도 관련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4498&ref=A
< 2022년 10월26일(수) >
Q.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수요일 일정은요?
- 수요일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시간 이번 주 수요일을 전후해서 애플이 신제품 발표를 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형 아이패드와 맥북 시리즈 등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지켜보고요. 목요일에는 삼성전자에서 이사회가 열립니다.
< 2022년 10월27일(목) >
Q. 삼성전자 이사회 일정 특별히 소개해주시는 이유가 있을까?
- 이번 이사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할지가 관심사 인데요. 아직 사법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승진은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승진 여부와 별개로, 삼성이 새로운 경영 기조를 내놓을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2312512181485
< 2022년 10월28일(금) >
Q. 끝으로, 금요일 일정 살펴볼까?
- 네, 그리고 28일 금요일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40118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총장 염규현
.
.
.
.
.
[ 딩딩피플 8강 ] 김영삼 편
대통령 한 사람만 알면 우리나라 근현대사 뚝~딱 알 수 있다?! 1954년, 27살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어 1993년 문민정부를 연 김영삼인데요 임기 초기 파격적인 개혁으로 지지율은 80% 이상 치솟았는데요 하지만 임기 말 6%라는 초라한 지지율을 남긴 대통령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거방송 단골 출연 염총장과 정.잘.알 양총장이 알고 쉽고 재밌게 소개해드립니딩
**본 콘텐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 지원을 받아, AI 딥러닝 검색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abN0W80T-U&t=30s
.
.
.
최근 레고랜드 발 채권시장 위기가 왔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무슨 소린지!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uOuWIbvddw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