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민주당 압수수색...시정연설 불참 맞불
2022년 10월 25일(화) / 아침에 꼭 알아야 할 뉴스들
[ 압수수색 ]
검찰이 어제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Q. 이 소식도 어제에 이어, 검찰 수사 속보네.
-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 이후, 구속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4025752004?input=1195m
Q. 압수가 물건을 빼앗은 걸 의미하는 거잖아.
-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너 이 물건 압수야. 이런 말 간혹 하는 경우 있죠. 수사 기관에서도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수사할 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로 특정 장소를 뒤져서,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런 걸 압수수색이라고 합니다. 바로, 민주연구원에서 이걸 한 겁니다.
Q. 민주연구원이면 민주당 내에 있는 곳이잖아.
- 그렇죠. 쉽게 말해, 민주당의 당사에 검찰이 들어온 건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서 진행했고요. 사실, 지난 19일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당시엔 민주당에서 반발하면서 불발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닷새만인 어제 다시 압수수색을 한 거고요. 검찰은 이곳에서 컴퓨터 안에 있었던 일부 문서 파일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10241651535356
Q.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어?
- 네 당장 이재명 대표는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라고 밝혔고요.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발언 도중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의원 총회를 열고, 오늘로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는 등 갈등이 커진 상황입니다.
Q. 시정연설 불참한다. 시정연설이 정확히 뭔가?
- 시정연설, 우리말로 하면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영어로 쓰면 오히려 이해가 쉽습니다.
Q. 아, 영어로는 뭔데?
- 버짓 스피치라고 합니다. 스피치는 말하는 게 스피치고요. 버짓은 뭔가요?
시정연설, 영어로는 Budget Speech라고 씁니다.Q. 버짓(Budget)은 예산이란 뜻 아닌가?
- 맞습니다. 직역하면 예산 연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하는 연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쓰죠. 그러면 국민들은 세금을 대신 쓸 정부의 총책임자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죠. 그런데, 대통령이 세금 그렇다고 마음대로 쓰진 못합니다. 누구의 감시를 받게 되죠.
정부가 예산을 쓸 때는 국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Q. 국회의 감시를 받아야지.
-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 뽑은 대표자인 정부가 우선 예산안을 짜고요. 그리고 그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 낼 때 어떻겠어요?
Q. 국회에 잘 봐달라고 부탁해야 할 수도 있겠네.
- 그래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시정 연설은 바로 이렇게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이 국회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쓰려고 한다. 말하는 연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할 때도 시정연설을 하기도 했죠.
Q. 시정 연설이 무슨 뜻인지는 완전히 이해했어.
- 국회의 협조가 가뜩이나 중요한데, 더구나,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우리 아예 대통령의 시정 연설 거부하겠다. 이런 반응까지 내놓은 겁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24/116123538/1
Q. 그럼 오늘 시정연설은 민주당 없이 진행될까?
- 대통령실은 시정연설에 조건을 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일단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민주당 없이 시정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여야 갈등은 더 심해지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향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http://news.tf.co.kr/read/ptoday/1973885.htm
[ 일단 안도 ]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채권 시장 위기가 정부의 긴급 대책으로 안정세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Q. 일단 안도, 이건 어떤 소식일까?
- 키워드 뜻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고요. 지난주에 레고랜드가 불러온 채권 시장의 혼란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 잠시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못 보신 분들 레고랜드 사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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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OuWIbvddw
Q. 맞아. 그때 레고랜드를 지으며 빌린 돈을 못 갚아서 문제가 됐다고 했었지?
- 네, 원래는 레고랜드 지을 때 이거 워낙 덩어리도 크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금액도 워낙 커요. 2천억 원이 넘거든요. 이거 쉽게 투자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섰거든요.
Q. 강원도가 뒤에 있으니 안심해라. 이랬던 거지?
- 그렇죠. 야 우리가 책임지니까 걱정 말고 투자해. 그래서 투자자들이 들어왔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도지사가 바뀌고 나서, 강원도에서 지급 보증을 거부했고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Q.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 아니야?
- 다른 기업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강원도라는 지자체는 사실. 망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신용 등급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딱 틀어지니까... 채권 시장 전반에 쇼크가 온 겁니다. 채권이라는 건 돈을 빌리는 증서를 말하거든요. 돈 빌려주는 시장 자체가 흔들린 건데요. 강원도가 보증한 것도 저렇게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다른 채권들은 어떻겠어요?
https://www.yna.co.kr/view/PYH20221024136700013?input=1196m
Q. 다른 채권들도 믿질 못하게 된 거네.
- 야, 강원도 같은 지자체가 못 갚을 정도면 다른 기업은 더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고요. 그러면 채권을 사 가겠어요? 잘 안 사가니까 수익률을 더 쳐줘야 사가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채권 금리는 자꾸 오르고 채권 시장이 불안에 빠지게 된 거죠.
Q. 쉽게 말해 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힘들어진 거네.
- 이자를 더 쳐줘야 하는 거니까, 충격이 커지는 거죠. 채권 금리가 치솟는 건 위기 징후로도 읽히거든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채권금리는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개입을 했고요. 결국, 주말 사이에 5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3034452002?input=1195m
Q. 정부가 돈을 풀어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거네.
- 그렇죠.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데요. 정부 대책 이후, 시장에서는 일단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일단 안도’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서울 채권시장에서 어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19%포인트 내려갔고요. 10년 물 금리도 4.503%로 0.13%포인트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251
Q. 채권 금리가 내려갔다는 건 어쨌든 조금은 잦아든 걸로 봐야겠네.
- 물론, 지금 전반적인 채권 금리 상승이 레고랜드 사태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미국에서 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불안한 것도 크거든요. 하지만,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불씨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거죠.
Q.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참 무섭기도 하네.
- 이번 사태로 인해 어느 한쪽에서 시작된 위험이 어떻게 전이되는 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레고랜드의 2천억 원으로 시작된 게 50조 원 투입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 조차 김진태 지사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Q. 그러게. 이에 대한 강원도 측 입장은 나왔나?
-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요. 이번 자금 경색 사태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자금 시장에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강원도는 구체적으로 빚을 갚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598261&code=61111111&cp=nv
[ 3개월 뒤? ]
방역 당국이 실내마스크 해제 방침을 3개월 뒤에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Q. 3개월 뒤, 끝에 물음표가 붙었네?
- 바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Q. 아 그럼 3개월 뒤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나?
-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닌데요. 어제 방역 당국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3개월만 참으시면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된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88598
Q. 이 말만 들으면 벗을 가능성이 높긴 하네.
- 오늘부터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잖아요. 이제 겨울의 초엽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앞으로 3개월 더 지켜보자는 건 결국, 올겨울까지는 마스크 쓰고 나자. 일단 이런 의미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Q. 아무래도 아직 확실하게 안심할 단계는 아닌가 보지?
- 겨울 재유행이 가장 큰 걱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망률입니다. 마스크를 벗는다는 건 어느 정도의 확산을 감수한다는 의미기도한데, 사망률이나 중증화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놓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아직은 마스크를 벗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설령 마스크를 벗게 되더라도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의 시설은 한참 지나야 마스크를 안전하게 벗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Q. 일단, 안전을 위해선 당분간 쓸 수밖에 없겠네.
-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뿐 아니라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여기에 코로나 환자까지 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걸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꼭 코로나 예방 차원만이 아니라 독감 예방 차원에서라도 위생과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024000499
Q. 하긴 요즘 독감도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
- 특히, 방역당국은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소아 의료대응체계도 정비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긴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우려는 많이 잦아든 상황인데요. 겨울철 재유행이 올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처 : 유튜브 딩딩 대학 총장 염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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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딩 피플 8강 ] 김영삼 편
대통령 한 사람만 알면 우리나라 근현대사 뚝~딱 알 수 있다?! 1954년, 27살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어 1993년 문민정부를 연 김영삼인데요 임기 초기 파격적인 개혁으로 지지율은 80% 이상 치솟았는데요 하지만 임기 말 6%라는 초라한 지지율을 남긴 대통령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거방송 단골 출연 염총장과 정.잘.알 양총장이 알고 쉽고 재밌게 소개해드립니딩
**본 콘텐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 지원을 받아, AI 딥러닝 검색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abN0W80T-U&t=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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