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울릉도 공습경보
2022년 11월 3일(목) / 분단 이후, 북한의 첫 NLL 이남 도발
[ 57km ]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Q. 57km, 이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식이죠.
- 네,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기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어제 아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미사일 쐈구나. 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도발은 기존에 없던 도발이었습니다.
Q. 어제 어떤 상황이었나요?
- 어제 아침 8시 51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3발을 쐈는데요. 2발은 동북쪽으로 날아갔고요. 1발이 문제였는데요. 이게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우리 해역 근처로 떨어졌습니다.
Q. 우리 해역 근처면 얼마나 가깝게 떨어진 거죠?
- 속초 쪽 영해에 매우 가깝게 떨어졌는데요. 속초에서 동쪽으로 57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Q. 57km면 굉장히 가까운 것 아닌가요?
- 미사일 사거리가 190km 가까이 날아갔으니까요. 우리 영토를 위협하는 행위였고요. 보통 영토에 인접한 우리 바다를 영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해를 기준으로는 35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Q. 우리 선박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네요.
- 미사일 낙하 해역이 비록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상이긴 했지만,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서 우리 어선들도 가는 곳이었고요. 우리 군 작전 지역이기도 했거든요.
사진 속의 울릉도 주변 연두색 부분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입니다.Q. 배타적 경제수역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 제가 마당이 있는 단독 주택에 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집은 어디까지입니다. 제 땅은 어디까지죠?
Q. 그야 대문 안쪽 마당까지만 내 땅 아닌가요?
- 그렇죠. 이렇게 우리 집과 붙어 있는 마당. 이게 영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 주권이 미치는 바다가 영해인 거죠.
Q. 영해는 쉽게 말해 우리 꺼 인 거죠?
- 그렇죠. 내 집 마당 안에서는 내가 캠핑을 해도 되고, 뭐든 해도 되죠. 그런데, 바로 우리 담벼락 밖에 감나무랑 배나무 밭이 있어요. 여기 열리는 열매는 누구 겁니까?
Q. 그건 사실 마당밖에 있는 건 주인이 없는 거 아닌가요?
- 그렇죠. 바로 이런 주인 없는 땅 누구든 오갈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공해라고 하는데요. 다만, 국가들이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 마당은 아니지만 마당에 인접한 곳에서 나는 열매는 그 집이 갖는 걸로 하자. 이렇게 남들에게 주지 말고 가까운 집이 다 먹자. 이걸 바다에 적용한 걸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08602&cid=40942&categoryId=31882
Q.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나는 열매는 우리꺼네요.
- 그렇죠. 바다의 열매는 당연히 어업 자원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우리 마당은 아니지만, 마당에 미사일 쏘면 그건 진짜 전쟁이잖아요. 마당밖에 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감나무 밭에 쏜 거죠. 여기는 비록 우리 땅은 아닐지라도 감 따러 우리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란 얘기죠. 바로 여기에 쏜 겁니다.
Q. 아 이렇게 들으니까 이번 도발이 왜 위협적인지 이해가 가네요.
- 6.25 전쟁이 휴전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 주도로 우리 바다에는 선이 그어집니다. 야~ 우리 잠깐 전쟁 쉬기로 했으니까 바다에선 여기 넘어가지 말자 하고 선이 그어져요. 더 이상 북쪽 방향으로 넘어갈 수 없는 한계선. 이거 많이 들어봤죠?
동해상의 NLL은 직선이라고 그간 분쟁 소지도 별로 없었습니다.Q. 북방 한계선?
- 그렇죠. 영어로는 NLL이라고 합니다. 사실 NLL 역사만 따로 10분짜리인데.. 시간당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그래서, 분쟁 방지를 위해 그어진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어제 미사일은 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우리 경제수역, 즉 우리가 관리하는 감나무밭에 떨어진 거죠. 그간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 여러 도발이 있었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공해라도 해도 남쪽에 떨어진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92157&ref=A
Q. 주변 주민들은 놀라셨겠어요?
- 일단, 가깝기는 속초에 더 가깝지만 방향은 울릉도 쪽을 향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8시 55분을 기해 울릉도에는 6년 9개월 만에 공습경보가 발령됐고요. 주민들이 한때 지하 대피소 등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울릉 지역에는 공습경보가 내려졌습니다. 6년 9개월 만의 공습경보였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제 하루만 스무 발 가까운 미사일을 쐈고요. 동해 상에 100여 발의 포사격도 실시했습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630882&code=61111611&cp=nv
Q. 우리 군도 대응을 한 거죠?
- 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은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라며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고요.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북쪽 공해상으로 똑같이 대응 사격을 했고요.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북에서 아래로 넘어온 것도 분단 이후 처음이지만 대응 사격하면서 우리 미사일이 위로 넘어간 것도 그래서 이번이 처음으로 기록됐습니다.
우리 군도 전투기에서 쏘는 공대지 미사일로 북한 지역 공해상에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 출처 : 조선일보 )Q.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훈련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도발 수위를 높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마당 안으로 쏘는 건 확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당 밖의 남쪽 해역으로 쏴서 위협 수위를 높이는 선택을 했다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22627_35666.html
[ 인력 요청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112 초동 대처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태원 파출소가 상부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Q. 인력 요청,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인데요. 어제 사고 한참 전부터 112에 신고가 빗발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장을 담당하는 이태원 파출소가 참사 발생 나흘 전부터 서울경찰청에 교통기동대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오늘의 키워드,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k_M7X_e41k
Q. 그럼 이태원 파출소에서 사람을 보내달라 요청한 건가요?
- 네, 어제 MBC뉴스데스크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참사 나흘 전인 지난 10월 25일 이태원 파출소장이 핼러윈 데이 대비해 교통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전해졌고요. 국민 일보에서는 당일 집회로 지원이 어려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630862&code=61121111&cp=nv
Q. 그럼 당일날 교통 기동대 투입이 안 된 건가요?
- 보도에 따르면, 참사 당일 투입된 인원은 스무 명 남짓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 업무까지 해야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Q. 이 점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 네, 일단 어제 112 녹취록이 공개되고, 부실 대응을 경찰청장이 인정하면서 일선 경찰의 초동 대처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고 당일 야간 순찰팀이 밤 10시 전까지 11명이었는데, 이 인력으로 통제하는 건 불가능했다는 거죠.
Q. 11명이면 단순 계산으로 1명당 통제할 인원이 9천 명 정도 되는 건가요?
- 거기에 교통정리까지 해야 했으니 사실상 어려웠다는 거고요. 애초에 충분한 경찰 병력 배치나 안전 대책 구상을 했어야 하는데, 말단에 다 책임을 떠 넘기는 듯한 경찰청장의 발표에 대한 비판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경찰 내부망에 인력 운용이 미흡했던 지휘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반론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감찰 과정에서 이런 상황도 감안해야겠네요.
- 그래서, 이태원 관할 경찰관들 뿐 아니라 다른 일선 경찰관들도 파출소 대원들이 감찰 대상이 되는 건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고요. 논란이 일자 경찰청 감사관실은 관리자와 지휘관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 4연속 자이언트스텝 ]
미국이 밤 사이 금리를 또 한 번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4연속 단행했습니다.Q. 자이언트 스텝, 이거 미국 금리 소식이죠.
- 네 밤 사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0.75%포인트 올렸는데요. 흔히 이런 걸 자이언트스텝이라고 하거든요. 오늘의 키워드, 사상 초유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3003551071?input=1195m
Q. 그럼 미국 금리가 얼마가 된 거죠?
- 지금 미국 금리 상단이 4%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15년 사이 최고 수준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3% 거든요. 이로써 미국이 우리보다 최고 1%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Q. 이러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 일단, 지금 물가가 쉽게 안 잡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도 전에 없는 조치를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오는 24일에 금리 결정을 하는데, 6번 연속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Q. 지금도 금리가 너무 올랐는데 그럼 더 오르는 건가요?
- 일단,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준의 파월 의장이 다음 달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하긴 했는데요.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올리긴 계속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냐. 이 질문에 대해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3006651072?input=1195m
Q. 뭐라고 했나요?
- 매우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은 계속 올리긴 올린다는 거죠. 결국, 물가가 잡혀야 금리 인상도 멈출 텐데 물가가 안 잡히니 계속 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Q.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지금 우리도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지금 다시 10월 물가가 5.7%나 상승하면서 꿈틀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린 문제가 더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얼어붙은 자금시장에 한국은행과 금융권이 돈을 풀고 있거든요. 95조나 푼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러면 사실 한쪽에서는 금리 올리면서 돈을 거둬들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5273.html
Q. 이거 이러면 물가가 더 안 잡히는 거 아닌가요?
- 그래서, 그렇다고 미국처럼 금리를 줄창 올리자니 그러면 실업자도 늘고, 경기 침체의 고통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내년에도 고물가, 고금리 기조 계속 갈 거란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비는 꼭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