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성장 동력 떨어지는 한국
2022년 1월 3일(화) / 고령화에 따른 재정승수 하락 어떤 뜻일까?
[ 재정승수 ]
고령화가 재정지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내용 살펴볼까요?Q. 재정승수, 이건 좀 생소한 용어 같네.
- 용어 뜻은 잠시 후에 설명해드리고요. 만약에 똑같은 기름 1리터를 넣었는데, 새 차와 30년된 차가 연비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낡은 차는 아무래도 연비가 안 좋을 수 있겠죠?Q. 이건 당연히 새 차가 연비가 더 좋은 것 아닌가?
- 차 종류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는 보통은 노후 차량이 연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스무살의 뀨디와 지금의 뀨디가 힘 쓰는 일을 하면 누가 더 잘할까요?
Q. 젊을 때가 아무래도 힘이 좋죠.
- 저도 대학 때는 안주 없이 술 마셔도 다음날 말짱하고 이랬는데.. 요즘엔 안주 챙겨 먹어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회복력이나 생산성이 아무래도 젊은 수록 나은 거죠. 자, 경제가 힘들 때는 나라에서 나랏돈을 풀기도 하잖아요. 이걸 푸는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어려울 때 정부가 돈을 많이 풀기도 했었습니다.Q. 아무래도 민간에서 돈이 잘 안 도니까 정부가 대신 돈을 부어주는 것 아닌가요?
- 정부가 사업도 일으키고, 경제가 멈추지 않도록 일자리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랏돈 푸는 걸 재정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재정을 지출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랏돈을 부으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Q. 그렇죠. 소중한 세금을 쓰는 거니까.. 효과가 있는데 쓰는 게 중요하겠죠.
- 그래서, 같은 나랏돈이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 재는 단위가 있는데요. 바로, 이걸 재정 승수라고 합니다. 재정 승수가 높을수록 나랏돈을 넣었을 때 국민들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Q. 나랏돈을 휘발유라고 쳤을 때, 재정승수는 그 나라의 연비 같은 개념이네요.
- 한국은행에서 어제 이 재정승수에 관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연비. 재정승수가 점점 떨어질 수 있을 거란 우울한 예측이 나왔습니다.
Q. 재정 승수가 떨어진다는 건 나랏돈을 많이 부어도 그만큼 국민들의 소득이 많이 안 늘어난다는 거겠네요.
- 바로, 여기에서 원인으로 지목된 게 바로 고령화인데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구성원 중에 고령층이 많아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잖아요. 또, 고령층은 소비도 줄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매력이 높은 고령층 생산성이 높은 고령인구도 분명히 있고요. 고령 인재의 경우에는 사회적 경륜이나 노하우 같은 무형의 자산을 사회에 전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요. 사회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그 효과를 계산했을 때, 아무래도 고령층으로 갈수록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고요. 노후 차가 연비가 떨어지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기능이 떨어지면서 같은 연료로 낼 수 있는 출력이 줄기 때문인데요. 이와 비슷한 현상이 국가 경제 전체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Q.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 맞습니다. 어제 연구 결과를 보면 고령층 인구가 1%포인트 늘면 재정승수가 6% 가까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가 채 안 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17% 가까이 됐거든요?
Q. 노인 인구 비중이 거의 2배가 넘은 거네.
- 이제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예고된 상황이거든요. 즉, 오늘의 키워드 ‘재정승수 하락’이 불가피하고요. 이렇다면, 나랏돈의 연비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동일한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 투입해야 할 세금도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Q. 차에 비유하자면 기름을 더 자주 넣어줘야 하는 거네.
- 그만큼 복지지출도 더 늘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재정지출에 대비해 살림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Q. 올해 저성장이 우려된다는 얘기 했었는데, 그 중에는 고령화라는 악재도 생각해야 하는 거네.
- 경제 분야는 이념이나 학문적 소신에 따라 정책에 대한 방향은 나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고령화에 대한 논의 만큼은 거의 유일하게 좌우 진영이 이견이 없는 분야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해결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 6억2천만 원 ]
자녀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죠? 그 구체적인 수치가 한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Q. 6억2천만 원 이건 어떤 소식일까?
- 어제 국토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에 인용된 수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아이 한명을 낳아서 만26세 까지 키우는 비용, 오늘의 키워드 ‘6억2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Q. 저는 아이가 둘인데, 그럼 12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네.
- 네, 개인이 3억5천만 원 정도, 그리고 국가가 부담하는 게 대략 2억6천만 원 정도 합쳐서 나온 수치이긴 한데요. 그래도, 양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거죠. 그런데, 여기에 집값까지 비싸면 어떻게 될까요?
Q. 이러면 마음 놓고 아이 낳기가 더 힘들어지겠지.
- 바로, 어제 나온 보고서가 이 내용을 담았는데요. 집값이 1% 상승하면 7년간 합계출산율이 0.01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03000016
Q. 맞아요. 보금자리가 안정되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겠죠.
- 실제로 1992년부터 대략 30년 가량 분석한 결과를 추정해 발표한 건데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집값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10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는 반응이 더 빨랐다고 합니다. 5-6개월 만에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2010년대에는 집값이 오른 뒤 한 두달만에 출산율이 하락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집값과 출산율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Q. 90년대만 해도 아이는 꼭 낳아야 한다는 정서가 강했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거든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앞서도 재정승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지금 하나로 엮여 있는 문제인데요. 풀기 힘든 과제가 놓인 상황입니다.
Q. 최근에 그래도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는 있잖아요. 그럼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까요?
- 사실, 최근의 하락은 집값만 잡히는 게 아니라 높은 금리로 인해서 경제 전체가 큰 충격을 입으면서 일자리도 같이 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안정된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과정과는 다소 상황은 다르고요. 국토연구원도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FYRNstYLX4&t=5s
Q. 올해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네요.
- 어제 정부에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를 푼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경기 하강,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이 줄 충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거든요. 아직, 정식 발표가 된 건 아닌데요. 규제 완화 관련 구체적 내용이 이르면 오늘 발표된다고 하니까 나오면 제가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 상품권 지급 ]
겨울철에도 백신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이 백신을 맞으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Q. 상품권 지급, 일단 이거 좋은 소식 같기도 한데?
- 보통, 예전에 헌혈하면 상품권 받기도 했었는데요. 헌혈할 때 상품권 줬던 이유가 뭐였죠?
Q. 그야, 사람들이 헌혈을 잘 안 하니까.. 줬던 것 아닌가요?
- 바로 이와 유사하게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국민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10210485681256
Q. 그만큼 백신접종율이 낮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어요.
- 지금 위중증 환자 수는 600명을 넘기면서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반면에 60대 이상의 접종율은 여전히 20% 초반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차라리 백신 맞는 분들에게 상품권을 드리는 게 비용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Q. 나중에 걸린 뒤에 치료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 사실, 지금은 백신도 무료지만, 치료비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걸리든 안 걸리든 본인 부담이 없으니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꼬집은 걸로 보이고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100만 원이 넘는 치료약도 무료로 주고, 중증 치료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거든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02000512
Q. 그럼 치료비도 이제 본인 부담으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 그래서, 백신 접종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추후에 치료비 자기 부담분이 올라가는 정책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 단장은 이걸 뭐에 비유했냐하면요. 백신 접종 거부하다가 감염되어 문제가 생기는 건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 난 것과 같다”고도 말했거든요. 그만큼 백신 접종율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2072200530?input=1195m
Q.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이 낮은 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 거잖아요?
- 정 단장은 본인도 3차 접종까지 했지만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다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중증과 사망을 낮추는 힘은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백신 맞고 코로나 걸렸다고 백신이 소용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기존 코로나19 백신의 이상 사례 신고가 1000건 당 3.7회였던 반면, 새로 나온 개량백신은 0.35회로 기존 백신 부작용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도 밝혔거든요.
Q. 부작용 신고가 많이 줄긴 했네요.
- 이 때문에, 전에 백신 맞고 이상이 없으셨던 분들은 개량 백신을 맞아도 괜찮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Q. 아무래도 겨울철에 유행이 커지는 것도 우려를 키우는 것 같기도 하네요.
- 네, 정 단장은 65세 이상의 독감백신 접종률은 80%인데 반해 코로나는 절반도 안 되고 있다면서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다고도 말했는데요. 다만,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는 정점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유행이 잦아들면 코로나19 지원 정책에 변화가 생길 지도 주목해야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