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부동산 규제 몽땅 해제
2022년 1월4일(수) / 분양가상한제도 해제한 이유는?
[ 중대선거구제]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과연 뭘까요?Q. 중대선거구제, 이건 정치권 소식이지?
-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벌써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우리 나라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각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나요?
Q. 그야 한 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는 거 아닌가?
- 맞습니다. 이거 당연한 질문인데, 그럼 누가 당선되나요?
Q. 당연히 선거구에서 1등한 사람이 당선 되는 거지.
- 맞습니다. 이렇게 선거구를 작게 쪼개서 1등한테 몰아주는 걸 소선거구제 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뀨디당 후보가 40%, 딩딩당 후보가 30%라고 치면 뀨디당에서 당선됩니다.
42%인 1등이 당선되지만 나머지 2명을 지지한 지지자들은 아쉬울 수 있겠죠.Q. 40%라도 제일 득표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 그런데, 바꿔 생각해보면 40%가 아닌 나머지 유권자 60%는 뀨디당을지지 안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1등이 이기는 건 맞지만 민심을 충분히 반영 못한다는 단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Q. 사실, 대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
- 그래서, 어떤 나라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마지막 2명을 놓고 다시 가려서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기도 하죠. 아무튼, 소선거구제는 작게 선거구를 쪼갠 뒤 거기서 1등이 다 가지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걸 바꾸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온 겁니다.
Q. 그게 바로 중대선거구제인가?
- 맞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 1,2,3등까지 다 당선을 시켜요.
Q. 그러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닌가?
- 그걸 막기 위해서 선거구를 키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갑, 강남을, 강남 병 이렇게 3개 선거구가 있죠. 그럼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 다보니까 갑,을,병 모두 보수 성향 후보가 1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남구 전체로 합쳐서 거기서 3명을 뽑는 거에요.
Q. 아 그러면 선거구를 키워서 거기서 1,2,3등을 뽑는 거네.
- 만약 각 정당 별로 후보를 1명씩 낸다면 과거에는 갑,을,병 소선거구에서 A당 의원만 3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걸 크게 합쳐서 3명을 뽑으면 A당, B당, C당 3명이 당선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중대선거구제는 민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고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Q. 그럼, 아무래도 군소 정당들은 반기겠네.
- 당연히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선거법 개정 제안을 하면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했거든요.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의하는 등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구 개편으로 인해 의석을 새로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후보들도 있지만 반대로 불리해지는 현역 의원들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인 만큼 지켜보면서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 몽땅 해제 ]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정부가 규제를 전면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Q. 이건 부동산 정책 관련 소식이지?
- 네, 어제 국토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미리 예고해드렸던대로 여기에서 부동산 규제가 대거 해제됐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규제가 해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일부 지역이면 서울 강남권이 해당되는 거지?
- 네, 흔히 강남3구라고 하는 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가 해제됐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규제 완화 조치인데요. 부동산 거래가 급격하게 줄고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정부가 급격한 하락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https://www.inews24.com/view/1555151
Q. 규제가 풀리면 구체적으로 어떤게 달라지는 건가?
- 일단, 부동산 담보 대출 규모도 늘어나고요. 집값의 70% 가능해지는거죠. 또,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요. 청약 자격도 확대가 됩니다. 청약 재당첨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도 서초, 강남, 송파, 용산 4개 자치구만 남겨놓고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Q.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거지?
-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집값이 너무 뛰면 일정 금액 이상 분양가를 올릴 수 없도록 한 제도인데요. 주변 시세보다 분양 가격이 높지 않게 규제하면서 그동안에는 조건에 따라, 길게는 10년까지 분양 받은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3110751003?input=1195m
Q. 그러면 집을 분양받으면 돈이 묶이는 거네
- 그렇다 보니까 투기 목적이 아닌 진짜 꼭 필요한 실수요자만 들어가라.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되파는 것도 규제를 약하게 받게 되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물건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Q.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 미분양 우려 등을 의식한 조치인 것 같네
- 네 당장 서울 강동구에서 분양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8년이나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규제 완화로 이게 1년으로 줄었습니다. 1년 뒤에는 바로, 되팔 수도 있는 거죠.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591954
Q.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되는 기간도 있었잖아?
- 투기 목적의 부동산 구매를 막기 위해 전매 제한 조치 외에도 실거주 의무도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거주 의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 받은 뒤에 전세를 놓아서 잔금을 치르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Q. 규제가 확 풀리긴 하네.
- 다만, 실거주 의무 해제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긴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거고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규제가 원상복귀 된 상황입니다.
Q. 이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
- 일단 내일 0시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사실 지난해 11월만 해도 정부에서는 “서울까지 규제에서 빼는 건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두 달이 채 안 되어 입장이 바뀐 겁니다. 지금 서울 외곽지역이나 경기 권역 같은 경우에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부동산 급락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과감하게 규제를 푼 걸로 보입니다.
Q. 그래도 강남지역은 안 푼 걸 보면 여긴 아직 두고 봐야 된다는 의미일까?
- 사실 다른 지역이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을 보일 때도 서초구 같은 경우는 2퍼센트, 용산은 4퍼센트 정도만 하락하는 데 그쳤거든요. 아무래도 선호하는 지역인데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이곳들까지 규제를 풀었다가는 오히려 그나마 있는 여유 자금이 강남권으로 흘러들어 도리어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걸로 분석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03_0002146883&cID=10401&pID=10400
Q. 어떤 효과가 날지 지켜봐야 하겠네.
- 다만, 집값 대비 대출 규제는 풀렸지만 DSR 소득대비 대출 규제는 안 풀렸거든요. 그래서, 총 대출액이 1억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금리가 워낙 높거든요. 주택 담보대출이 8%대 육박하는 상황인데, 아직 올해 금리 인상은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 아무리 많이 풀어준다고 해도 돈 빌려 집 사기가 쉽지 않겠죠?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3089600002?input=1195m
Q. 맞아요. 올해도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되잖아.
- 제가 그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도 인용해드렸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데다가, 미국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 우리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 하거든요. 이 때문에, 하락 추세가 급격하게 바뀌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중론입니다.
[ 무료 개방 ]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추진됩니다. 다른 혜택은 없을까요?Q. 일단, 무료는 좋은 소식 맞지?
- 네, 이번달 말로 다가온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무료가 될 것 같습니다.
Q. 그러고 보니 설이 얼마 안남았지?
- 이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어제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를 갖고 발표한 내용에 포함됐는데요. 올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서민들 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들을 제안하면서 포함된 내용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42095_36170.html
Q. 그럼 이것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을까?
-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 주차장도 무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또,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에서 최대 50%의 할인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와 대책을 마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마트 뿐 아니라 전통시장 할인행사도 예고했는데요.
Q. 온누리 상품권 할인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
- 네, 기존에 5% 할인해주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도 모바일과 카드 충전식 상품권에 대해서는 2배 높인 10% 할인을 적용해 발행하기로 했고요. 취약 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제공,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10214290960103
Q. 하긴 요즘 날이 추워서 에너지 값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
- 지금 그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새해 첫 오키뉴스에서 올해 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저성장 고물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대책도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바로 오늘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나오는 지원 대책에 대한 보도 눈 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