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나경원 사의 표명, 의미는?
2023년 1월11일(수) / 국민의힘 당 대표 놓고 당권 경쟁 가열
[ 사의 표명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거취가 주목됩니다.Q. 사의 표명은 어떤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거지?
- 네, 바로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소식인데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Q. 이것도 공직에서 물러난 상황인거지?
- 저출산고령사회원회는 말 그대로 지금 심각하게 거론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고요.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대통령이 맡습니다.
Q. 이 기구의 부위원장이면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 있는 자리잖아.
- 이게 문제가 불거진 게 지난주 5일이었습니다. 당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당시 나경원 부위원장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자녀 수에 따ᆞ라 대출의 이자나 원금을 탕감해주는 이른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거론했습니다.
Q. 정책 방향을 제시했던 거네.
-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예로 들면서, 경제적인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에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이었습니다.
Q. 어떤 반응이 나왔어?
-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은 본인의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Q. 같은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고 지적한 거네.
-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내기 몇 시간 전에 나경원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입장이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Q. 아무래도 당 대표 선거가 얼마 안남다 보니까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네.
-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3월이거든요. 당 대표도 새로 뽑는데요.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을 공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 말이 나왔던 건데요. MBC 새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21.4%로 가장 높게 나온 상태였거든요. 2위가 18%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친윤계 의원들이 집중 견제하는 거란 의견도 나왔던 겁니다.
Q. 이런 상황에서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네.
- 어제 나 전 의원은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의 표명 기사가 나온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 “들은 바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지만 일단 출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 인데요. 그래서, 이번 사의 표명이 당대표 출마로 이어질지 이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 양상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0명 ]
2023년 정시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0명, 이건 또 어떤 소식일까?
-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Q. 경쟁자는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 경쟁자가 0명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Q. 경쟁자가 아무도 없으면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할 것 같은데..
- 바로, 지난 2일 마감한 대학 정시모집 관련 소식인데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수험생이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오늘의 키워드 ‘0명’인 학과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지원자가 아예 없다고?
-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곳들이 나왔는데요. 전국적으로 14개 대학에서 26개 학과의 지원자 수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모두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이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0066551530?input=1195m
Q. 최근에 지방대 신입생이 줄고 있다는 기사는 많이 봤는데 0명은 충격이네.
- 사실 이미 2020년에도 0명인 학과는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3년 전에는 3개 대학에서 3개 학과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과 3년 만에 26개 학과로 8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지역별로는 경북 소재 대학이 10개 학과로 가장 많았고요. 경남과 전남 각각 4곳, 충남, 부산, 충북 각 2곳, 강원 1곳, 전북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Q. 이런 곳이 주로 인문계 위주인가?
-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26곳 중에 인문계열이 16곳으로 전체의 62% 가량을 차지하긴 해서 문과 비중이 높긴 했지만요. 이공 계열도 10곳이나 됐습니다. 6대4 정도 비율이다 보니까 문이과 차이라고 볼 수만도 없고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한계에 몰린 대학들이 속출하면서 국립대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이러면 대학 운영 자체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 사실 지금 지원자가 0명인 곳들만 집계한 거지만요. 지원자가 1명인 곳도 있겠고요. 2명인 곳도 있겠죠. 정원에서 한참 미달하는 곳들까지 합치면 사실 상황은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정시 경쟁률이 3대1에도 못 미쳤는데요. 정원 미달 위기 대학 68곳 중 59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Q. 학생 수가 줄고, 대학이 사라지면 주변 경제도 영향을 받잖아.
- 제가 사실 과거에 로드맨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학생이 사라지고, 대학이 사라지면 일단 주변 상권부터 죽고요. 그러면 정주 여건이 나빠지게 되고. 그럼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해당 지역 대학에 학생 수가 다시 줄어들거든요.
지방소멸의 악순환의 고리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Q. 사실 일자리랑 대학은 같이 가는 거지.
- 더구나, 내년에는 수험생 수가 3만 명이나 더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상황이라서요. 대학의 위기, 특히 지역 대학의 위기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네.
- 많은 전문가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장에서 소위 먹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런 학과들이 또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구나,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런 곳들. 수도권 주변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곳들이 모두 자족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1090493i
Q. 자족도시는 어떤 거야?
- 쉽게 말해,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만들어 자급자족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 신도시들이 공공기관도 이전시키고, 기업도 유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시도한 정책들이 도리어 수도권의 범위를 키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지역에 있는 거점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 집중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장기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16만 원 ]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가 올 하반기 부터 코로나 백신의 가격을 최대 5배 가량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Q. 16만 원 어떤 소식인가?
- 혹시 백신맞을 때 얼마 내고 맞으셨어요?
Q. 백신 무료로 맞는 거 아니었어?
- 자,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한번 맞는데 오늘의 키워드 16만 원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Q. 아니, 백신은 한번만 맞는 것도 아니고 3차까지도 맞고 이러는데 한번에 16만 원이면 이거 비싸서 엄두를 못 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 바로,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이렇게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0007700072?input=1195m
Q.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대신 구입해서 공급을 했던 거지?
- 맞습니다. 그간 모더나는 회당 26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미국 정부와 대규모 물량을 계약했고요. 이걸 이걸 무료로 공급 중이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세금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한 난색을 표하면서 이걸,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서 회당 120달러 안팎의 가격선이 제시된 겁니다.
주요 백신제조사들은 지난해 이미 가격을 크게 인상헀지만 그래도 3만 원을 넘지는 않았는데, 올해부터 이걸 급격하게 올리기로 한 겁니다. Q. 거의 5배 오르는 거네.
- 우리돈으로는 그래서 최고 16만 원대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화이자가 제시한 가격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Q. 이게 그럼 언제부터 유료로 바뀌는 건가?
- 일단, 현지언론의 예상은 대략 올해 늦가을 정도부터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을 앞두고, 부스터샷 백신을 맞는 분들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릴 걸로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도 장기화 하면서 이제는 그동안의 방역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6091
Q. 미국의 경우에는 유료화를 검토 중인데, 우리는 어떨까?
-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방역 당국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인데요. 일단 올해는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겨울철 재유행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섣불리 유료화를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Q. 그래도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내년 후년 만약에 계속 간다면 우리도 달리 생각해볼 수도 있겠어.
- 아무래도 재정 부담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논의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은 흔히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률을 낮추고 일상을 회복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백신을 비싸게 풀면 가뜩이나 낮은 접종율 더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Q. 아무래도 공짜일 때 보다는 확실히 줄겠지.
-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노마스크 제로 코로나로 가려고 할수록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향후에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