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공공서비스와 협치
해외는 어떨까?
해외사례를 보는 목적은 하나이다. 어떤 현상에 대해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사례를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서이다. 해외사례를 볼 때 자주 접하는 기관과 보고서가 있다. 유엔헤비타트(UN habitat), 세계은행(World bank), OECD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국제회의나 협의체를 찾아보는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보고서와 대안을 찾아내는데 있어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 민관협력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는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작되었다.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차차 설명을 더 하겠지만 많은 국가들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유엔해비타트는 정기적으로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UN에서 20년마다 개최되는 해비타트 회의는 세계의 다양한 정책 당국자,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20년 간의 글로벌 관점의 도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2016년 해비타트3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에콰도르 키토(Quito)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키토 선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유엔해비타트는 1976년부터 총 3번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해비타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인간의 주거권이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으나 그 범위가 점점 도시권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사회현상과 문제들이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주거권 하나를 설명하려고 해도 이제는 매우 다양한 영역이 함께 설명되어야 하는 현실이 자연스럽게 아젠다의 확장을 가지고 오고 있다.
다시 돌아와서 제3차 새로운 도시의제의 내용을 살펴보자. 새로운 도시의제는 8개의 공유비전과 3개의 정책 원칙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8개 공유비전 중 하나로 ‘시민의 참여와 포용력 보유’를 제시하고 있고, 실현방안 중 하나로 ‘의사결정의 시민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도시정책에서 필요한 하나의 큰 줄기로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시야를 넓게 가지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시야를 넓게 가지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큰 조류의 흐름은 지금 내 눈앞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무게감이 클수록 방향키를 돌리는 것이 어렵지만, 한 번 방향키를 돌리면 꽤 오랫동안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규모 있는 국제회의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장시간 토론하여 합의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과 결과는 마치 무게감이 큰 항공모함과 비슷하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우리가 알고 모르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은 시작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