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은 모든 주민의 욕구를 소화하기 어렵다
공공서비스와 협치
세상이 복잡하다. 시민들의 욕구도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시스템을 돌아보자. 시민참여나 민관협치를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나오는 주제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의회와의 관계이다.
의회는 투표를 통해 제도적으로 주민의 대리인을 선출한다. 그리고 선출된 의원은 본인이 속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신하여 제도권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입법을 진행한다. 물론 입법은 정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다양한 정책사업에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보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뽑은 의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각자 일상생활을 누리면 된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이것 또한 쉽지 않은 것 같다.
일단 도시는 인구가 많다. 우리나라는 도시 인구집중화가 매우 심한 국가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는 그의 저서 ‘인구, 미래, 공존’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수도권 인구집중이라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서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구)의 경우 인구가 평균 40~50만명 정도 된다. 행정동 인구는 평균 4~5만명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뽑은 의원, 대리인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의견과 욕구를 소화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지역주민의 이슈와 욕구가 비교적 다채롭지 않아서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 사회의 다양성은 계속 확장되고 앞으로도 확장의 속도는 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의견을 소수의 대리인이 모두 소화하기는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위 그림을 살펴보자. 민주주의 유형에 대한 도식이다. 민주주의는 크게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에서 토론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국민투표이고, 토론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숙의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민관협치를 대입하면 숙의민주주의와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싶다. 민관협치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부분에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요구하는 메뉴가 너무 많아서 대의민주주의도 너무 바쁘다.
그래서 우리는 역할 분담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수많은 욕구 중에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진행했을 때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 중심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구조를 가져간다면 과부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해결을 더 잘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일정 지역을 한정하고 활동했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주제에 대해 대화하고 의견을 교류할 때 내가 살고 있는 동네나 지역에 대해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많은 자료와 사례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공간적 범위는 너무 넓지 않은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