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간재와 직접재가 적합하다
공공서비스와 협치
모든 정책사업을 민관협치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민관협치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적합할까? 어떤 문제를 다루어야 할까? 그것에 대해 알아보자.
공공정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공공재, 반민간재, 직접재이다. 유형 구분의 기준은 공공서비스의 파급력, 해당 정책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른 구분이다.
첫 번째, 공공재의 경우 모든 시민이 동일한 수준으로 함께 편익을 공유하는 유형이다. 어떤 공공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그 수혜대상이 모든 시민인 경우를 말하고 있다. 예시로 경고 사이렌이 있다.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전방위적으로 울리는 경고 사이렌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두 번째는 반민간재의 경우 일부 그룹이나 개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근린공원을 예시로 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원은 누구를 위해 조성되어 있는 것일까? 당연히 누가나 근린공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변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수요 대상은 지역주민이다. 이렇게 모든 시민이 아닌, 일부 그룹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반민간재로 구분한다, 세 번째는 직접재이다. 직접재는 특정한 개인에게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학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저이자 대출 등 다수의 복지 정책사업이 해당한다.
그렇다면,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정책이 민관협치에 적합할까? 바로 반민간재와 직접재이다. 모든 시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행정영역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앞서 이야기한 정책사업의 수행과정 복잡도, 정서적 접근 등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 더불어 매뉴얼 기반으로 움직이기도 용이하다. 하지만 수혜 대상이 좁아질수록, 타깃이 세분화될수록 복잡도가 증가한다. 욕구 파악의 범위도 세분화되고, 공공서비스 운영에 있어도 세밀함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수많은 정책 중에 민관협치로 접근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지방정부에서 민관협치 정책을 기획할 때 어떤 분야, 어떤 정책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지 고민하곤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