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 특화 공공정책 3 유형
사례분석과 협치
사례분석에 있어 한 가지 접근을 더 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에는 사회문제의 특징으로 접근해 보려 한다. 다양한 민관협치사업을 분석했을 때 민관협치가 성공하는 사회문제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관계, 사각, 섬세‘ 라는 키워드의 문제이다.
첫 번째는 관계이다.
최근의 사회문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는 행정력만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럴 때 시민과 민간파트너가 중재자나 조정자의 역할로 나선다면 문제 해결에 있어 큰 힘이 될 수 있다. 지역 내 유흥업소를 해소하는 문제나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책의 사각지대이다.
모든 공공서비스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정책의 사각지대는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행정이 알고 있지만 솔루션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서비스를 해야 하는 정부나 행정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앞서 이야기한 반민간재와 직접재 유형의 정책사업 경우에는 사각지대의 발생확률이 더 커진다. 예를 들면 비인가 거주지나 장애인 이동권 같은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부분 등에 민간파트너가 접근하여 활동한다면 성공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섬세한 운용이 필요한 문제이다.
한마디로 손이 많이 가는 정책사업이다. 특히 사람과 사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필요하다. 문제해결을 위해 설득, 조정, 인터뷰 등이 밀도 있게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행정조직의 운영 구조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거 약자 맞춤형 지원이나 이웃 간 갈등 조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민관협치는 현장에 가깝고 밀도 있는 접근이 필요할 때 큰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면 민관협치사업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정책 분야는 기존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해 대략 그림이 그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