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노인가구, 부담스러운 청년의 주거비용
사례분석과 협치
첫 번째 사례는,
서울시의 ‘한 지붕 세대 공감’이라는 정책입니다.
아마 정책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 시행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시작한 지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초반에 야심 차게 시작을 했다가 약간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좀 괜찮은 궤도에 올랐던 그런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은 어떤 문제로 출발했을까요?
고령화 문제네요.
1인 노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청년의 주거비용이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1인 노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 같은 상황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청년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높은 주기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이 바로 한 지붕 세대공감이었습니다. 홈쉐어링이죠. 최근 해외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대 간 홈쉐어링 정책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대부분 노인 가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한 채씩 있죠. 집은 한 채씩 가지고 있고, 남는 방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집을 구하고 있어요. 특히 저렴한 주거비용의 집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같이 살게 하면 되겠네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꽤 좋은 정책이 아닐까요? 저는 꽤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혼자 계셔서 적적하고, 안전도 약간 걱정되는 이런 것들을 청년과 함께 사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죠. 또한 청년들은 이런 남는 방을 활용하니깐 매우 저렴한 주거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를 노리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의 정책은 잘 진행되었을까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추진과정과 거버넌스 구조를 한번 볼게요.
한 지붕 세대 공감의 거버넌스 구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행정 부문은 서울시청 주택과가 담당하고 있었고, 민간 부문은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라는 운용사가 운용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3부문으로는 공사가 들어왔습니다.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제3부문에 해당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거버넌스 구조는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추진과정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1인 노인가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하고 이이서 청년들도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신청이 끝나면 매칭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청년의 1대 1 매칭을 하고, 서울시에서 SH공사를 통해 노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좀 깨끗하게 개선합니다. 도배나 장판 같은 것을 새롭게 교체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집을 개선하고 청년이 들어가서 함께 오순도순 서로 토닥토닥 같이 살면 행복해요라고 쓰여있네요.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잘 되었을까요?
잘되었으면 사례로 안 가져왔겠죠. 한 지붕 세대공감은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어려움이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