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핵심은 행정의 역할이다
사례분석과 협치
한 지붕 세대공감 정책에서 무엇이 어려웠을까요?
언 듯 보기에는 너무 좋은 정책 같은데 말이죠.
그림을 보시면 표가 나와있는데요. 위에 파란 표가 있고 아래 노란색 표가 있죠. 여기서 행정의 역할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의 역할이 자치구의 경우 서로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입주 전 협약체결을 하고, 입주 후 조정 역할 수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조정 역할을 행정에서 한다는 것이네요.
밑에 노란색 표의 행정 역할을 보면, 운영 절차에 서울시 주택과가 하는 일이 대상자 매칭이네요. 노인가구와 청년을 1대 1로 연결을 해주는 것이죠. 네 매칭도 행정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입주자 간 조정 역할을 행정기관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상자 1대 1 매칭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왠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왠지 이 정책은 민관협치를 적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사실 이 정책은 프랑스에서 먼저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꽤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프랑스의 성공사례를 서울시가 벤치마크한 사례 같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우리는 왜 어려웠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행정의 역할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행정의 역할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역의 민간파트너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왜 넘겼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 사업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청년들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르는 누군가와 같이 사는 것은 쉽지 않죠.
서울시는 초기에 같이 산다는 것, 즉 1대 1 매칭에 대해 다소 단순하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한 지역이 가까운 순서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정보만 보고 매칭을 진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라이프스타일이 저녁에는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세요. 그런데 함께 사는 청년은 밤에 활동을 많이 해서 밤 12시 넘어 귀가를 하고, 당연히 일어나는 시간도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할아버지는 새로운 청년이 오면 함께 아침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림을 바랐는데 막상 아침에 청년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 이게 내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르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청년은 취미가 신나는 음악을 크게 듣는 것이 취미인데, 할아버지 취미는 조용하게 책을 읽는 겁니다. 네 취미가 또 안 맞네요. 이렇다 보니 뭔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책의 두 대상자 1인 노인가구와 청년의 라이프스타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은 라이프스타일이 비슷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역할을 세심하게 진행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이렇다 보니 함께 살게 된 사람들이 초반에 삐긋삐긋하게 되고 입주했다가 다시 나오는 상황들이 초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프랑스는 성공을 했다고 했죠. 프랑스는 매칭하는 역할을 민간파트너가 진행을 했고 일을 맡은 민간네트워크가 굉장히 세심하게 섬세하게 두 대상자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해서 연결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MBTI라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향이 잘 맞는 분들끼리 연결을 했고, 매우 원만하게 정책이 성공한 것이죠.
하지만 서울시도 가만있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코디네이터를 도입합니다. 기존 행정의 역할이었던 입주자 간 조정 등을 위해서 경험이 많은 코디네이터 분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 분들은 집주인과 청년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곳을 찾아가서 중재자 역할도 하고, 방을 내놓은 노인가구와 방을 찾는 청년을 직접 연결까지 해주는 연결자 역할 또한 수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만큼 적극적으로 민간파트너에게 역할을 넘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민간파트너와의 협력은 한 지붕 세대공감 정책의 원활한 운영에 꽤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