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원칙에서, 무엇이 중요했을까?
사례분석과 협치
그럼,
한 지붕 세대 공감이라는 사례를 협력적 거버넌스 8원칙과 민관협치 특화 3유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먼저 이번 사례는 직접재에 해당합니다. 특정 개인에게 정책을 적용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사업 유형은 관계, 사각, 섬세라는 3가지 유형 중 '섬세'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1대 1 매칭과정에서 각 대상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런 과정은 매우 섬세하고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접근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세하고 적극적 운영이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8가지 원칙 중에서는 3가지 원칙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공동 생산(1원칙), 지역자산 활용(2원칙), 지속가능 파트너십(5원칙)입니다.
공동 생산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노인가구와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특히 어떤 것이 필요한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이런 내용들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사람의 성향이나 감정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업일수록 정책 기획단계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때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사업은 공무원이 책상에서 혼자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당사자와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자산 활용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노인가구의 자산(빈 방) 활용했죠. 이 부분에서 새로운 자원이 아닌 기존의 자원을 활용했기에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의 유휴 자원을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정책 또한 이런 시대적 흐름을 잘 따라가야 할 것 같네요.
세 번째는 5원칙, 지속가능 파트너십입니다.
입주 초기에 매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청년-코디네이터 이렇게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중간중간 모니터링과 소통을 하면서 별 문제는 없나? 잘 살고 있나? 더 필요한 것은 없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파악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일회성 정책 집행보다는 지속적으로 케어하는 정책 서비스의 유형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저출산의 문제나 고령 사회를 생각하면 일회성 정책보다는 지속적인 소통과 케어를 유지하는 정책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책 또한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네요. 이런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중요한 정책일수록 민관협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