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는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례분석과 협치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시 강북구에서 진행했던 턱없는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번 사례의 문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간시설 출입구에 턱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편의점이나 약국 등을 가보면 시설을 들어가는 부분에 한 두 개의 낮은 계단 같은 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요한 문제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당시 서울시에는 약 2만 명의 장애인 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제공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사실 공공건물에는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흔희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죠. 그 누구에게도 장벽이 되지 않는 디자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시설에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유도하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분들은 여전히 약국이나 식당 등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크고 작은 턱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북구의 민관협치기구에서 이 문제에 주목을 합니다.
턱없는 환경이라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행정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다소 뒤쪽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민관협치기구에서 이 주제를 의제로 선정하였고, 관련 사업을 진행합니다.
추진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론장을 개최합니다. 공론장을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을 실제 운영할 워킹 그룹을 구성합니다. 약 25명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였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 꽤 큰 규모였습니다.
워킹그룹은 해당 주제의 사업을 구체화하고, 각 참여주체의 역할을 정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턱없는 마을만들기의 경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어 그 부분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버넌스 주체가 굉장히 많네요. 앞서 살펴본 한 지붕 세대공감과는 사뭇 다릅니다.
행정부문을 보면 7개 부서가 함께하고 있네요. 생활보장과, 마을협치과, 건축과, 도로과 등 다양한 관련부사거 참여했습니다.
제3부문의 참여주체도 꽤 많습니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지원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교육지구 실행추진단 등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부문도 있네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은 아직 이 단계에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많죠. 저희가 진행했던 300개 사업 중에서도 참여주체가 가장 많은 사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턱없는 마을만들기 사례는 매우 많은 주체가 거버넌스 주체로 참여했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