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층간소음 관련해 두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오는 7월부터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건설사 책임이 강화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층간소음 피해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그동안 피해주민들 간 자율 해결이 강조됐습니다. 건설사들은 '제대로 지어서 문제없다'며 한발 떨어져 지켜보는 입장이었죠. 웬만해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에게 더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동안 밍기덕거리기만 하던 정부와 정치권이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준공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 원인이 부실시공으로 확인되면 보수와 보강,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층간소음 피해에 관한 기사입니다. 1980년대 속도전으로 지은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층간소음 문제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소음 피해 때문에 3번을 이사했지만 어딜 가나 상황이 마찬가지였다는 하소연이 눈에 띕니다. 이곳 주민들에게는 어제 본회의 통과 내용이 '만시지탄'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어쨌든 개정된 주택법 등이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에 맞춰 층간소음을 줄인 아파트가 나오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 이사를 가셔야 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진 기둥식 아파트 리스트와 이를 확인해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①전국 기둥식 아파트 리스트
층간소음 전문가인 차상곤 박사가 그의 저서 [당신은 아파트에 살면 안 된다]에 정리해 놓은 전국 기둥식 아파트 리스트입니다. 책 내용을 엑셀 파일로 옮겨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