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건설사 책임법' 통과주역 3인입니다
큰 일을 한 정치인들입니다. 응원해주세요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정말 박수를 보낼 만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획기적인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건설사의 층간소음 책임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충 짓고 팔아버리고, 층간소음 문제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간 관행에 '쐐기'를 박은 법안입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오는 7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후 반드시 층간소음 측정기관으로부터 층간소음 정도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사전 신고한 후 건물을 올려 그냥 준공심사를 받고 분양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 지은 후 층간소음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측정 결과 기준을 못 맞추면 보수, 보강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합니다. 심할 경우엔 영업정지까지 당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는 주민 간 자율조정이 강조돼 왔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살아야 한다며 아파트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도 분쟁이 생기면 서로 덕이 부족하다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이 건물을 제대로 짖지 않은 건설사들에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관련 법령이 없으니 대충 날림으로 지은 후 팔았던 겁니다. 층간소음 기준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지요. 2019년 감사원 조사에서 공공.민간 아파트 모두 96%가 사전승인 기준에 못미치게 건물을 지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60%는 층간소음 최소 기준에도 미달했지요.
이제는 그런 날림 공사 관행이 근절됩니다. 어떻게 보수. 보강하고 손해 배상해야 는 지 후속 법령이 나와야겠지만 일단 건설사들에게는 대충 짖고 파는 그런 행태를 계속할 수 없는 큰 규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게 오늘 소개할 국회의원 3명입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네요. 김철민 의원과 양경숙, 조응천 의원입니다. 각자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대안으로 통합해서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김철민 의원(위 사진 맨왼쪽)은 안산 시장을 거쳐 20대부터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재선 의원이네요. 눈에 띄는 특이점은 없는데 건축사로 안산시 건축사협회장을 지냈다는 경력과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안산시장으로 재직했다가 재선에 실패했다는 점, 2017년 국회의원 신분으로 팽목항에 가서 인양된 세월호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는 점 등이 주목되네요. 칭찬해주려 했는데 과거 이력은 그다지. 안타깝습니다.
https://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0986
양경숙 의원(사진 가운데)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초선입니다. 이 분은 전북 임실 출생으로 숭실대에서 학사,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행정학으로 각각 석박사를 마쳤습니다. 특이한 점은 강경 친노파 인사로 라디오21 대표를 지냈고, 과거 박지원 대표와 공천 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며, 공천헌금 납부 문제로 구속까지 된 경력이 있네요. 이 분은 작년에 층간소음 부실시공 건설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우는 법안을 냈었군요. 아무튼 층간소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분입니다.
https://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1273
조응천 의원(맨 오른쪽)은 다 아실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주류 목소리와 다른 의견을 내는 조. 금. 박. 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중 한 명이죠. 조 의원 경력이 좀 특이합니다. 대구 출신 검사로 보수정권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다가 갑자기 민주당으로 옮겨탄 케이스입니다. 박근혜 정권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그 유명한 정인회(최순실의 남편) 사건 내부문건을 작성해 이를 김기춘 비서실장에 올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내부 문건 유출 혐의로 청와대에서 잘리고, 기소까지 당해 6년간을 고생합니다. 그러던 중 문재인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그것도 그동안 자신의 텃밭인 보수를 떠나 진보 정권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율사 출신이 어떻게 층간소음에 까지 관심을 갖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택법 개정안을 낸 거는 박수받을 일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https://www.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0990
세 사람 외에도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도 공공주택 설계 때부터 층간 소음을 줄이는 쪽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및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법안이 국회 통과 즈음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235
이 밖에 환경부도 기존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업무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는 이유중 하나가 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강화하면 더 공동주택 생활에서 소음이 안나도록 조심해야겠지요. 정부가 바뀌면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쪽으로 잇따라 건축 관련 법안과 주거 환경 관련 법령이 바뀌게 되는 것이어서 환영할 일임이 분명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816#home
이런 규제 강화 추세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도 열심히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동안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화될 때마다 반복된 제스처여서 이번엔 얼마나 믿음이 가게 건축에 나설지 반신반의입니다. 건설사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419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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