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책끌(책에 끌리다)' 서평 #8
세계 경제,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해 그리고 주변국들의 정세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를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
2020년,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중 무역전쟁 가속화로 중국발 인플레이션임 심화되고 있어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맞을 것이란 예측이다.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 경제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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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는 평론가 겸 작가이자 중국 전문가인 '미야자키 마사히로'와 일본 내 중국 전문가로 통하는 '다무라 히데오'가 중국발 세계 금융공황이 일어날 것이란 문제의식을 서로 이야기하며 나눈 대담을 기록하며 쓴 책이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대책이 현실적인 위험보다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닥칠 '차이나 리스크'를 현명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가속화 되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자국민 경제 살리기 정책을 진행하며 중국과 크게 마찰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했고, 멕시코와 맞닿아 있는 국경에 높은 장벽을 세웠다.
또한 파리 협정 탈퇴, 이란과 핵 합의 파기, 러시아와 INF 조약(중거리핵전력조약)도 파기했다. 특히 남중국해상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 경비를 미국 해병대가 맡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고, 양국 간의 무역 제제와 보복으로 인한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하이테크 산업 스파이 적발 강화, 부동산 취득 제한과 비자 발행 규제 강화에도 나섰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섯 개의 눈(Five Eyes)'으로 불리는 5개국 즉, 미국과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화웨이와 ZTE(중흥통신)의 완전한 퇴출에 동참하고 있는데, 화웨이의 어떤 제품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일본도 이에 따르기로 했다.
정세에 따라 트럼프는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데, 만약 재선에 성공하면 그때부터가 진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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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 정책들은 중국이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하고 40여 년이 지난 현재,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G2 국가로 성장한데 따른 위기감 때문이다. 중국은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계기로 외국 자본과 국제시장,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가공무역으로 급성장했고 현재의 고도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성장세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관측이다.
중국은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해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라는 외수시장의 견제에 막혀 고전 중이다. 중국은 2016년부터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실한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부채 축소 정책 등 다양한 경제부양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경제의 리스크는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중국 정치 개혁의 부재에서 비롯된 내부 요인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을 '기술 패권 전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시진핑 정부는 '중국 제조 2025'라는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의료, 바이오, 로봇, 통신장비, 항공우주, 반도체 등 10개 첨단 제조 분야를 육성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미국에 도전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2019년 열린 양회에서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언급 대신 '스마트 제조+'라는 표현을 쓰고 신흥 전략 산업과 첨단 제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참고로 '양회(兩會)'는 매년 3월에 중국에서 열리는 최대 정치 행사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흥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구조조정에 성공할 경우 2030년 경에는 총 15조 3,000억 달러(약 1경 7,000조 원) 규모의 GDP를 달성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의 강력한 무역제재는 중국의 꿈을 크게 흔들고 있다.
앞으로의 기술은 AI에 달려 있습니다. AI야 말로 최첨단 기술이라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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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책의 감수자인 성균관대학교 안유화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미중 양국의 마찰이 지속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나는 중국에 대한 투자 여부이고, 또 하나는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탈출 여부라며, 미래산업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주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에서 두 저자는 국제정치, 경제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화웨이 CFO 멍완저우 체포로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살한 중국 천재 과학자 장서우청의 행보에 의혹 제기와 함께 시리아 철수를 선언한 트럼프 정권 내부의 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가까운 미래에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 새로 전개될 것이라며 내놓은 "AI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든 간에 그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미중 무역 대결의 핵심은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 하이테크 IT 기술 쟁탈이라고 분석했다.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은 미중 무역전쟁이 아니라 세계 패권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며 중국의 버블이 끝나면 세계 경제도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세계 전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시진핑과 그의 수하들에 대한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2020년을 기점으로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것이란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https://blog.naver.com/twinkaka/2218008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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