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율 산정방식에 대한 긍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국제금융센터(KCIF)에서 2025년 4월 3일에 발행한 브리프로, Trump 행정부의 상호관세율 계산법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 배경: Trump 행정부가 2025년 4월 2일에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서 제시한 관세율 표의 산정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면서 실제 계산법을 추정한 보고서입니다.
■ 주요 발견:
처음 Trump이 제시한 관세율 표에서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라고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이 수치가 실제 관세율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 수치는 실제로 "2024년 미국과 해당국가와의 상품수지(분자)/해당 국가로부터의 미국 상품수입(분모)" 즉 ((A-B)/B) 공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계산 방법:
미국의 상품수출(A)과 상품수입(B)의 차이인 상품수지(A-B)를 상품수입(B)으로 나눈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미국의 상품수입은 131.5억 달러, 상품수지는 -66억 달러로,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50.2%이며, Trump 표 상의 50%와 일치합니다.
해당 비율이 -10%를 넘어서면 10%로 변환되었습니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부과할 할인(Discounted) 관세율은 이 수치의 약 절반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시사점:
4월 2일 표의 관세율은 양국간 실제 관세율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초기에 부담스러운 관세율을 책정하여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거나, 실제로 주요국과의 교역에서 상품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별 순서는 상품수지 적자 절대규모 순으로 정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는 Trump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실제 국가별 관세율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계산법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