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일본군 위안부란?
1937년 중국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수많은 중국 여성을 강간한 일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졌어요. 일본은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게 하는 대책이라면서 1932년부터 운영해오던 위안소를 모든 전쟁터에 설치했어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설치된 위안소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 여성이 매일 집단성폭행을 당했어요. 당시 강제로 끌려와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일본군 성노예)라고 정의해요.
위안소에서는 매일 폭언과 폭행이 자행되었어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여성도 많았어요. 그러면 위안소에 끌려간 여성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일본이 위안부 여성을 살해하고 문서를 조작하며 은폐하며 진실을 숨긴 결과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어요. 다만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위한 노력의 과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80년대 말 세상에 알려졌어요. 이에 대해 일본은 여성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없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 태도에 김학순 할머니는 화가 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김학순 할머니는 1991년 본인이 위안부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공개 증언했어요. 이후 김학순 할머니의 태도에 용기를 얻고 동참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위안소 설치와 운영은 민간업자가 벌인 일로 일본 정부와 무관하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일본에도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바로 잡으려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인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는 위안소 설치와 운영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신문에 공개했어요. 그제야 고노 관방장관은 위안부 모집이 감언甘言:달콤한 말과 강압으로 이루어졌으며, 위안소 생활이 강제적이고 참혹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다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설치하여 위안부 피해자를 돕겠다고 말했어요.
책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우선 보상이란 용어부터 바로잡고자 했어요. 보상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행위에 피해를 본 사람 또는 단체에 손해를 갚아주는 것이에요. 배상은 비합법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나 단체에 손해를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즉 일본이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불법을 숨기려는 태도를 꼬집었어요. 그렇기에 민간 모금에 의한 보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자 국제사회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어요. 국제사회는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 국제노동기구 권고, 국제법률가협회 보고서 등을 통해 일본 정부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어요. 특히 2000년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에서 일본 정부에 유죄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결에 강제성은 없지만, 일본의 행동이 얼마나 비윤리적인 행동인지를 세계에 낱낱이 보여주는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이에 발맞춰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처럼 일본 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어요. 연이어 헌법재판소도 그동안 역대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어요. 이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는 헌법소원에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게 돼요.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그런데 문제는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의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우선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에는 법적 책임이라는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억 엔을 상처 치유로 준다는 것은 일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는 기존 입장이 그대로 반영한 것이에요. 여기에다 기시다 일본 외상이 위안부 합의 직후 10억 엔의 출연금은 배상이 아니라고 발표했어요. 이것은 일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위안부 합의에 나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일본 측의 입장>
②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합니다.
③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대략 10억 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입장>
①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②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합의문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이라는 부분을 박근혜 정부는 잘못을 인정한 일본이 합의를 번복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고 해석했어요.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더는 문제 삼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또다시 남겼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범죄 사실인정,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과서 서술. 이 세 가지가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상적인 상식을 가졌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일본과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억지 주장을 벌이는 것처럼 매도해버렸어요. 평균연령 9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일까요. 그분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이 말이 전부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위안부 합의는 절차상 조약으로 인정될 수 없어요. 조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 (a) 는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홈페이지에 양국 외교부 장관의 회담 결과를 공지한 뒤, 기자 회견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위안부 합의는 조약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요.
또한 헌법에 따라 조약이 체결·공포되어야 하며,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의 행위를 문서로 남겨두어야 하는데, 위안부 합의는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 21일 여성가족부가 세운 화해·치유재단(위안부 재단)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위안부 합의가 무효임을 천명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