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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언더독스 Jun 21. 2023

[UOR vol.2] 프랑스, 15분 도시

지역소멸을 예방하는 사회혁신 사례(2)

직장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시나요?

도보 출근은 꿈도 못꾸고 있진 않나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을 통근 시간으로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0년 통근 시간별 통근인구. 통계청) OECD 국가 평균 보다 2배 가량 긴 시간이라고 해요. 도심 내 이동시간이 단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직장, 식료품점, 의료 시설 등 15분 거리 내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추는 지역 혁신 정책.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정책으로 그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Paris en Commun

2020년 프랑스 파리의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은 코로나의 지속적인 여파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15분 도시(15 Minute City)’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골목 상권을 되찾고 차량 의존도를 줄여 도시의 공기 질, 환경문제에도 기여한다는 방안이었죠.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도심 내 이동이 절반 가량 단축되어 대기질이 향상되었다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심리적 건강까지 향상되었다고 해요. 매일 4만 대 이상의 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했던 센느강변 일부 지역은 1,00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졌고 인근에는 도심 공원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파리의 15분 도시정책은 그 혁신을 인정받아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요. 100여 명의 전 세계 도시의 시장들로 구성된 C40 도시 기후 리더 그룹(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에서 밀라노, 마드리드, 에딘버러, 시애틀 등 전 세계 도시에서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서울과 부산, 제주 등 15분 도시 정책을 기반으로 10분 도시, 20분 도시 등의 정책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15분 도시정책이 다른 도시정책과 차별화된 점은 정부 주도하에 실시된 정책이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지역 정부와 파리시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의를 두고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 사업을 결정합니다. 이들은 파리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즐길 수 있고, 지역과 상생하려는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