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에게, 문화강국을 위한 책문화 정책 제언

<20대 대통령에게, 문화강국을 위한 책문화 정책 제언>

 제언자 : 정윤희(책문화네트워크 대표, 문화콘텐츠 박사)

* 책콘텐츠 창작-유통-소비까지 정책의 연결과 통합으로 ‘책문화 정책’ 구현

* 창작자와 현장 종사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내 삶을 위한 책문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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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문화’는 저술, 출판, 번역, 인쇄, 도서관, 서점, 독서 등 책 콘텐츠가 창작되어 소비되기까지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책문화는 문화예술의 바탕이며 문화강국의 토대이다.  

그동안 각 영역마다 개별적으로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연결되고 통합됨으로써 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높여야 한다. 앞으로의 문화예술정책은 연결하고 통합하는 정책, 문화예술 창작・생산・종사자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국민들이 모두 만족하는 정책, 문화예술이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 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통합적인 책문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종사자들과 국민들이 모두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전반적인 문화예술정책의 전환을 생각하며, 필자는 다음 정부에 책문화 정책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책문화 행정으로서 책문화 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는 책문화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으로 책문화분야의 창작자들과 종사자들에게 자긍심을 주며 문화예술의 근간인 책문화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셋째는 전국민 독서기본권 보장으로 지역에서 풀뿌리 책문화가 자연스럽게 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1.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책문화 행정

(1) 대통령직속 국가책문화위원회 신설

책문화는 문화예술정책, 교육정책, 학술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따라 국가책문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자문한다. 또한 중앙과 지역의 정책 소통으로 지자체도 책문화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책문화정책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의 ‘책문화정책국’ 설치로 책콘텐츠의 창작-유통-소비의 통합 행정

문화체육관광부에 ‘책문화정책국’을 설치하여 저술, 출판(전자책), 도서관, 서점, 독서, 번역, 출판수출 등 책문화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현장감을 높이고 효율성을 기대한다.

(3) 책문화 예산, 문체부 예산 중 10% 수준으로 향상

출판, 도서관, 독서 등 책문화 관련 예산을 문체부 예산에서 10% 수준까지 확보.

(예 : 2022년 문체부 예산 7조 3,968억원. 이중 책문화 예산 약 7천억원으로 현재의 약 2배)

2. 책문화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1) ‘나도 콘텐츠’ 창작 지원

- 모든 사람은 한 권의 책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삶, 지식, 경험 등에 대해서 저술과 창작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2) 대학 출판학과 설치 및 출판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

- 출판 등 관련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출판학과(국립대 2곳) 설치하여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출판학 연구 전문인력, 해외 수출(번역자양성 등) 전문인력 양성, 지속가능한 책문화산업을 연구하는 출판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

(3) 국가출판번역원 설치

- 출판번역인력 양성, 번역출판(국내서, 해외서) 지원을 통해 출판콘텐츠의 해외수출 활성화. 현재의 문학번역원을 국가출판번역원으로 확대

(4) 지역출판 활력을 위한 지역거점 책문화 클러스터 구축

- 지역문화를 기록하고 전파하는 지역거점 책문화 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역의 대표도서관과 연계한 복합 커뮤니티 구축

(5) 공공도서관 2000개관까지 확대

- 2020년 기준 공공도서관 1172개관으로 향후 2000개관까지 확대하여 독서문화 향유 시설 확충(OECD 기준 1관당 국민봉사수 도달),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규 사서 확대 배치

(6) 책문화 노동자 고용보장과 노동존중문화 정착

- 출판산업의 특성상 5인미만 사업장이 많은 관계로 소규모 사업장 중심인 책문화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노동존중문화 정착 환경 조성

3. 독서기본권 보장과 독서수요 창출

(1) 전국민 독서기본권 보장

- ‘내 손안의 책’ 정책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지역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풀뿌리 독서문화 및 창작 지원

(2) 청소년 리터러시 지원 강화

- 미래 세대인 초중고 청소년들의 문해력 강화를 위해 공교육 현장의 ‘독서지도교사’ 배치 지원, 읽고 쓰고 말하고 토론교육으로 청소년의 리터러시 역량 강화

(3)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상향 조정 및 잡지구입비 소득공제 포함

- 현행 도서구입비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율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또한 잡지구입비 소득공제 포함

(4) 10-20대 도서구입비 지원

- 연간 10만원 지역서점 이용 쿠폰 지원

이상과 같이 책문화정책을 제언해 본다. 우리나라는 전쟁 시에도 팔만대장경을 완성할 정도로 기록과 출판을 중요하게 여긴 책문화 정신을 지니고 있다. 책문화는 문화예술의 토대이다.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정책 실현으로 책문화의 창작과 향유가 즐겁고 의미있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책문화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강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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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두 가지가 책문화정책의 핵심이다.

* 책 콘텐츠 창작-유통-소비까지 정책의 연결과 통합으로 ‘책문화 정책’ 구현

* 창작자와 현장 종사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내 삶을 위한 책문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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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출판저널 527호에 실린 칼럼을 보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