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24위

<한국의 정치문화 하향>

2월 1일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022 글로벌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4위라고 한다. 전년도 16위보다 8계단이나 떨어졌다. 평가 요소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국민 자유 5개 항목으로, 우리나라는 정치문화에서 1.25점이나 크게 하향했다.

EIU는 한국의 정치문화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주었다,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은 합의와 타협을 어렵게 하고 정책 결정을 마비시켰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하기보다는 경쟁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데 정치적 에너지에 집중한다, 대중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면서 민주주의 지수 중 정치문화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금 한국은 불평등 구조 속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결국 불평등 구조에 취약한 국민들이다. 정치권에서 정치인들 중심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정치개혁인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기득권 정치의 연장을 위한 정치개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의 주체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들이어야 하고, 정치개혁 대상은 지금의 정치인들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음 총선에서 다양한 국민의 삶과  민의를 대의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수많은 특혜와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167개국 중 1위 노르웨이, 2위 뉴질랜드,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웨덴, 5위 핀란드, 6위 덴마크, 7위 스위스, 8위 아일랜드, 9위 네덜란드, 10위 대만...일본 16위, 한국 24위, 미국 30위, 우크라이나 87위, 러시아 146위, 중국 및 타지키스탄 156위, 북한 165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