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의 탄생

법원과 검찰의 탄생.

벌써 10년 전인 2010년에 출간된 책인데 지금도 유효한 책이다. 무려 1천 페이지 되는 책이지만 집중해서 읽으면 금세 읽힌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배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
갑오개혁기부터 식민지 시기, 해방 이후, 1987년 민주화 이후까지 우리나라 사법의 역사적 흐름과 특징, 앞으로의 개혁 방향 등을 공부할 수 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씨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법치주의에 따른 공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 검사동일체원칙을 철저히 실행하는 정치검찰로서 집단이기주의 카르텔을 미화한 것이다.
어쨌든 이 책을 쓴 문준영 교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방향을 나름대로 제안을 몇 가지 했다. 무엇보다 공감이 갔던 부분은 지금의 대검찰청 및 검찰총장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검찰조직을 고등검찰청 단위로 재편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역사적으로 친일 법조인들이 만들어 놓은 카르텔로 친일청산만큼이나 힘들다. 때문에 검찰이 성찰하고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대하는 건 너무나 무모한 일이다.
미래 세대에게는 정치검찰 유산을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는 촛불로 나쁜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들이다. 이젠 검찰과 사법의 악한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데 시민의 힘을 집중해야 한다.